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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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불법사찰, 특검, 대통령 책임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2-04-03 10:45조회 : 3,183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2년 4월 2일
"이 대통령 공식 유감 표명해야'
[주요발언]
"법무장관 경질과 불법사찰 특검, 당연하다"
"80%가 참여정부 시절 민간사찰, 사실 확인 필요해"
"이명박정권 기간에 있었던 20%가 쟁점"
"새누리당은 MB정권과는 차별화를 취해와"
"불법사찰, 사실 밝혀지면 보다 확실한 입장표명 필요"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면 굉장히 큰 문제"
"본인이 몰랐더라도 공식 유감표명이 있어야"
"야당 특검반대하는 이유, 납득이 가지 않는다"
"KBS가 문제제기 조금 더 빨랐다면 충분히 대처했을 것"
"선거 앞두고 터져 상당히 당황스럽고 곤혹스럽다"
[발언전문]
이상도 앵커 : 새누리당이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 의혹에 `특검 도입과 권재진 법무장관 사퇴요구'라는 고강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불법사찰 대부분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이뤄졌다면 전면 공세로 나왔고 민주통합당은 이른바 물귀신 작전이라며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돈 새누리당 비대위원 연결해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도 앵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지난 토요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권재진 법무장관 경질을 촉구하는 동시에, 야당에게 불법사찰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박 비대원장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돈 ▶타당하고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권재진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기 때문에 권 장관이 현직에 계시는 한 과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검에 대해서도 타당한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선거기간 중이고 총선 후에도 국회가 조속하게 열릴 수 있겠냐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검 전이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비대위원장이 어제 부산 북·강서갑, 그리고 사당지역 유세에서 사실이 아니길 바랐지만 이번 공개된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고, 어느 정권할 것 없이 불법사찰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했는데요. 전 정권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아마도 박근혜 위원장께서 어저께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2600여 건 중에서 80%가 전 정권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밝혀졌지 않습니까. 또 그 후에 문재인 고문께서는 그 당시 노무현 정권 청와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사실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과거 정권에서도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개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많은 정보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사찰을 해온 경우가 상당히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청와대의 주장의 80%는 더러운 물타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특정 임명을 통해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국민뒷조사사건을 청와대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반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2600여 건 중에서 80%부분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단순한 감찰 자료였는지 그 이상의 것이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야당 집권시대라 하더라도 그런 것이 전혀 없었겠느냐, 청와대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번 사건은 이명박 정권 기간에 있었던 그야말로 20%부분이 쟁점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모르는 것은 현재 과연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것 뿐이겠느냐, 더 있었는데도 자료가 파괴돼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냐, 등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 비대원장은 "우리가 쇄신과 개혁을 해나가는 것도 이런 잘못된, 더러운 정치와 단절하겠다는 것"이라며 MB정권의 불법사찰을 '더러운 정치'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대통령과의 차별화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벌써 박근혜 위원장이 MB정권과 상당한 차별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당선가능성 위주로 공천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차별화가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차별화문제는 이미 시작된 것이고요. 특히 불법사찰건에 대해서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확실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겠죠.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을까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한 발전의 연장선에서 또 다른 차별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탈당문제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인데요. 이번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었음이 확인되면 불가피하겠지만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알았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유감표명 내지는 해명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권재진 법무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재진 장관이나 청와대 비서실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권재진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것은 당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 후에 책임문제는 수사진행상황을 봐 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다만 무엇보다도 검찰이 당장이라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박 비대위원장은 "저 역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에서 사찰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는데요..지난 2천10년 12월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 이청화 행정관이 박근혜 전 대표도 사찰했다'며 불법사찰 관계자의 수첩 복사본까지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박 비대위원장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라고 보십니까?
▶사실 박근혜 위원장께서는 집권세력의 한 부분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주로 야당시절에 야당을 이끌었고, 현 정권들어서도 여당의 실세에는 상당히 소원했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박근혜 위원장의 일거수 일투족이 정권의 관심사였던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께서는 많은 기관들이 자기를 감시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경우가 드문드문 강압적으로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위원장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보통 특검의 경우, 야당이 요구를 하고 여당은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박근혜위원장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당이 특검을 구태여 반대하는 이유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측근에서, 혹은 청와대 자체에서 범죄상황이 있을 경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기상으로 볼 때 특검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금방 모일수 있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여야 간의 견해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하고 필요하면 특검으로 나가는 것이 일의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사건은 KBS노조가 총선을 앞두고 터트린 것인데요. 정부여당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터트린 이후에는 부메랑이 되어 야당 쪽으로 흘러갔습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죠. KBS노조가 이런 문제를 제기한 시점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오히려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었겠죠. 그런데 선거기간에 터졌기 때문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막을 알 수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이 악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 지 황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특검도입의 부정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니사요?
▶그건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특검은 특별수사본부보다 훨씬 더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야당이 특검을 반대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이 이상득 의원을 대구경북 특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청와대 출신 인사들을 공천하는 등 이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이른바 꼬리자르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꼬리자른다는 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부분에서 잘못한 것을 갖다가 남에게 미루는 것을 뜻하는데요.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전 정권이고, 현 정권이고 간에 책임질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대권주자로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를 당했던 분이기 때문에 꼬리자르기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이는 그야말로 박근혜 위원장을 곤궁에 빠트리기 위한 말 만들기가 아닌가로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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