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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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임제 개헌 안된다 (CBS 뉴스쇼)
작성일 : 2012-05-15 23:32조회 : 3,194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2년 5월 15일
이상돈 "박근혜 6월 출마선언, 중임제엔 부정적"
2012-05-15 09:52 |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지난겨울로 돌아가 보죠. 한나라당 상황이 어땠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참패,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연루, 여기다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까지. 누구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대패나 안 하면 다행이다' 이랬었죠. 그런데 과반을 넘기는 승리를 합니다. 이 중심에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 오늘 전당대회를 끝으로 해산 하는데요. 평가를 해 봐야겠죠. 새누리당 이상돈 비대위원 연결해 보죠.
◇ 김현정> 시원하세요? 섭섭하세요?
◆ 이상돈> 무엇보다 안도감을 느낍니다.
◇ 김현정> 잘했다는 안도감인가요?
◆ 이상돈> 잘했다기보다 큰 탈 없이 왔다는 것이고요.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나온 게 참 다행이다.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난 5개월간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점수를 주시겠는가' 제가 어제 청취자들한테 트위터로 예고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새누리당 지지자가 아니라고 밝힌 분들조차도 '비대위 활동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이런 문자가 꽤 많이 왔어요. 스스로는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 이상돈> 뭐, 저는 대충 75점, 잘해야 80점 정도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밖에서는 한 85점 정도는 주시는 것 같더군요.
◇ 김현정> 가장 잘한 일을 하나만 뽑으라면 뭘까요?
◆ 이상돈> 아무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돈봉투 사건'이 불거졌을 때, 신속하게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이죠. 이것은 과거와는 다른 상징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김현정> 그럼 잘못했던 일도 떠오르세요?
◆ 이상돈> 잘못했다기보다 좀 미련이 남는 것, 보다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이른바 '우세지역 공천이 조금 미흡했던 것',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우세지역 공천을 조금 더 개혁공천 했어야 된다, 이런 미련이 남으시는 거군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오늘 전당대회가 열리고 나면 새 지도부에게 바통을 넘기게 되는데 어떤 대표가 뽑혀야 될까요?
◆ 이상돈> 아무래도 당대표는 당을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는 당대표가 너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해서 오히려 정당과 정치 발전을 막은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당은 원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 김현정> 그런데 이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친박계 인사가 됐기 때문에 "만약 오늘 당대표까지 친박계 차지가 되면 '박근혜 사당'이 되는 것 아니냐. 이미 '1인 사당화'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이미 친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의미를 상실하지 않았나 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이상돈> 이미 새로운 정당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당내 민주주의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정당 속에서 어떤 성향, 정책 이런 것을 두고서 새로운 어떤 파라고 할까요? 의원 구성원들 간의 견해에 따라서 약간 보수적인 거, 약간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새로운 분야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말이죠.
◇ 김현정>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친박, 친이 이런 것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죠. 만약 오늘 당대표가 친박계 인사로 되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당대표까지 친박인사들이 다 차지한 상태에서 "대선관리가 정말 공정하게 되겠는가" 이런 우려를 하는 대선주자들이 있으신데요?
◆ 이상돈> '경선관리가 공정하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이 '그러면 도대체 왜 새누리당이 이렇게 태어나야만 했는지, 왜 쇄신을 해야 했는지' 그것부터 살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과연 과거 한나라당에서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이 국민들한테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자성이 앞서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으로 인한 어떤 결과로써 지금 친박계에게 권력이 넘어간 셈이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그런 말씀인가요?
◆ 이상돈> 구태여 말하자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결국에는 앞으로 금년 12월 대선에 평가를 받는 것이죠. 다른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는 12월에 받는 겁니다.
◇ 김현정> 대권이야기가 나온 김에 개헌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오 의원이 대선출마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년 중임 분리형대통령제로 개헌을 하자. 내가 3년만 수행해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선시기를 맞출 테니까,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4.19, 5.16, 87년 6월 같은 어떤 계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벽한 헌법은 없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이 더 중요하죠. 특히 4년제 중임은 한국적 풍토에서는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통령은 재선하기 위해서 온갖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박근혜 위원장도 개헌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이신가요?
◆ 이상돈> 과거 노무현 정권 때도 4년제 중임 개헌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때 그랬었죠.
◆ 이상돈> 거기에 대해서 당시 박근혜 대표죠. “그 시점에 맞지 않다. 혹시 기회가 있으면 다시 논의해 볼, 생각해 볼 가치는 있겠지만 시점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패,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실패는 제가 보기에 단임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체의 문제점, 각각 다른 문제점이죠. 그래서 발생한 것이지 권력구조와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박근혜 위원장 같은 경우에 개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쪽이라고 딱 단정 짓기도 뭐한 것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은 적은 없거든요. 이상돈 비대위원이 가까이에서 보시기에 그분은 지금 이재오 의원이 제시한 그런 개헌 방향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 이상돈> 무엇보다도 대통령 선거에 개헌 같은, 어떤 통치구조와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 같은 건 내는 게 아닙니다. 개헌은 주체가 어디까지나 국회입니다. 국회의 3분의 2 찬성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이러 이러한 현재 헌법구조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어떤 국민적인 합의, 컨센서스가 확인이 되면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당은 이걸 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뜬금없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개헌을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제안을 한 이재오 의원이 무리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돈>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MB정권의 축을 이루었던 자신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정부를 운영한 다음에 그 정권이 잘못된 것이 권력구조, 단임제,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출마선언을 언제쯤 할지 정해졌습니까?
◆ 이상돈> 대체로 한 6월 중에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6월 초요?
◆ 이상돈> 아마 그렇게 대충 짐작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한 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상돈 비대위원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웃음)
◆ 이상돈> (웃음) 그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미루어 알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준석 비대위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 이미지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불도저 이미지가 있는데, 박근혜 위원장은 그런 키워드를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한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혜 위원장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상돈> 그것은 제가 볼 때 이준석 위원이 잘못 알고 한 것 같습니다. 바보, 불도저 이런 것이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요. 이건 부정적인 면이 많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성향 때문에 각각 실패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박근혜 위원장이 밖에 알려진 이미지는 대개 다 아시다시피 '신뢰와 원칙'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 김현정> 정치인한테는 이미지 키워드가 중요한데,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다른 대선 후보들, 김문수, 정몽준, 임태희 전 실장의 이미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돈> 제가 느끼는 거, 아마 일반 국민들도 생각하시는 게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정몽준 의원은 아무래도 '월드컵 이미지'가 남아 있고, 그러나 아무래도 '재벌2세, 2002년 대선 때 러브샷', 이런 것이 좀 강하게 남아 있죠.
◇ 김현정> 러브샷 이미지요?
◆ 이상돈> 노무현 후보와 함께했던 러브샷, 이런 것이 좀 남아 있다고 봐야지요. 이재오 의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운하, 자전거' 이런 것이 가장 크게 각인되어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김문수, 임태희 전 실장 이런 분들은요?
◆ 이상돈> 임태희 전 실장의 경우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지사의 경우는 본인이 책도 써냈죠. '경기도는 규제 감옥이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불만, 불평을 임기 내내 좀 하신 것으로 저한테 각인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불평이미지입니까?
◆ 이상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만'이라고 보겠죠. (웃음)
◇ 김현정>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쨌든 대선이야기 나온 김에 좀 여쭤봤고요. 비대위가 해체하고 나면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 이상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여러 분들이 자꾸만 물어보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흐름에 맡겨두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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