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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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누리당의 이념공세 (MBC 시선집중 대담)
작성일 : 2012-06-09 22:43조회 : 3,382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2012년 6월 8일
6/8 (금) 새누리당 이념공세 신중론
- 새누리당 이상돈 前 비대위원
☎ 손석희 / 진행 : 새누리당 지도부의 야당에 대한 이념공세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야당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여야 간의 이런 이념공방, 지난 2004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벌어진 논란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 내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물론 존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중앙대 법학과 교수인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인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새누리당의 정두언 의원도 우려하는 그런 얘기를 담기도 했는데 자, 오늘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중앙대 법학과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당초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많이들 예상해왔는데 하여간 정치란 건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통합진보당 사태로 굴러들어온 호박을 자기 발로 밟아서 깬 꼴이다, 이렇게 지적하셨던데 문제시 하는 부분이 정확히 어떤 지점이신지요?
☎ 이상돈 : 국회의원을 제명하거나 자격심사로 축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단 재적 2/3라는 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없인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건 절차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말하자면 지나치게 이것을 호재로 파악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를 넘어서 그 대상을 확산시키면 이것이 오히려 지나치다는 비판에 봉착할 수 있고요. 그런 점을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 손석희 : 대상의 확산이라면 이해찬, 임수경 두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 그 중에서 임수경 의원의 발언은, 제가 볼 때 정말로 그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의 표현일 것 같으면 그건 보통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해찬 의원의 경우는 인권에 관한 시각, 저는 물론 이해찬 의원의 인권관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확산하는 것은 무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자면 지금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거기 한 발 더 나아가서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문제제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해찬 의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보자면 굳이 분리하신 대로 말씀하자면 세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 이것은 국회법적으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자격심사를 계속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여당에서는.
☎ 이상돈 :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관해서는 자격심사가 국회법 해석상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한 선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운영상에서는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는 공직선거법상의 불법행위로서 검찰이 확실히 수사하고 비판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임수경 의원 같은 경우 자격심사대상은 아니고 이게 징계대상으로, 국회의원품위유지 위반, 국회의원 선서에 의한 헌법 준수 의무 같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정두언 의원이 며칠 전에 아마 SNS 상에 이 글을 올린 것 같습니다. 하태경 같은 진보우파들이 나서는 건 몰라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황우여 대표 등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 라는 쪽으로 신중론을 얘기한 바 있는데 진보우파라는 것은 정두언 의원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상돈 교수께서 우려하는 것과는 어떤 건가요, 결이 좀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내용일까요?
☎ 이상돈 :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의미하는 바는 이 문제를 냉철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이른바 매카시즘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삼을 게 많습니다. 당시 매카시 상원의원이 제기했던 미국 정부 내 소련 간첩 공산주의자 문제는 상당한 부분 다 사실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공개된 기밀문서가 다 입증을 했는데요. 그 당시 매카시의원이 이것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몰고 가서 역풍이 불었고 오히려 매카시 의원이 상원에서 견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매카시즘하게 되면 근거가 없는 색깔론이다, 이렇게 통용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니죠. 그런 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냉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얘깁니다.
☎ 손석희 : 이른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이것이 신매카시즘이다, 신공안정국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다른 보수진영의 인사하고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왜 이런 일만 나오면 매카시즘이라고 공격을 하느냐, 당연히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냐, 국회의원으로서 사상이 어떤지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른바 매카시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 라는 그 반론도 제기했던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 매카시즘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카시 상원의원이 좀 지나치게 다뤄서 오히려 그 당시 중요한 사실을 놓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일이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말하자면 공안기관이 범법된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수사하고 법에 의해서 처리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봅니다.
☎ 손석희 : 민주당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이른바 종북논쟁, 그러니까 색깔론 공방에 신호탄을 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국가관을 의심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선 안 된다, 이 발언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그 발언보다도 거기에 대해선 사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건 대부분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선 공감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전 위원장께서 국회법에 기술적인 조항에 좀 오해가 있으셨는지 이런 것이 제명대상이 된다 해서 이것이 증폭이 됐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다고 봐서 제가 바로 잡아드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박근혜 전 위원장이 이 논쟁을 시발탄을 쐈다는 것은 지나친 공세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그때 그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표가 유력한 대권후보이기 때문에 국가관을 묻는 질문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굳이 새누리당이 나서서 확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건 다시 말하면 뒤집어 얘기하면 국가관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거기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셨다는 얘긴가요, 어떤 건가요?
☎ 이상돈 : 아닙니다. 그 당시 앵커가 물어본 바는 야당에서 5.16 기타 등등 70년대, 80년대, 특히 70년대에 있었던 우리나라 정치역사에 대해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입장을 물으면서 그것을 일종에 국가관이라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박 전 대표가 아무래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선거에서 제기될 거다, 그런데 또 돌이켜볼 것 같으면, 지금도 그렇지만, 야권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그런 부분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이런 문제가 이런 말이 나오는 계기를 가급적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관, 역사관이라는 것은 야당이 주로 제기하는 5.16, 그 다음에 70년대 우리 정치사, 거기에 관한 얘깁니다.
☎ 손석희 : 그런데 그 얘기는 이제 반대쪽에서 듣기에는 일종에 검증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런 문제를 선거를 위한 전술전략으로 생각할 순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수일각에서 실제로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상돈 교수께서도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법학자이긴 합니다만 같은 보수진영 일각에서도 이런 종북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비판논리를 특정 어떤 대선후보의 유불리에 따라서 적용한 것은 참된 보수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반론을 듣자면요.
☎ 이상돈 : 그건 제가 듣기엔 좀 황당한 주장 같습니다. 그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볼 때 박근혜 전 위원장은 야권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결국에 선거는 결국 중간층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역시 중간층 유권자들은 종북 좌파를 반대하고 싫어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지나친 색깔론에 대해서도 일종에 피로감 또는 저항감을 갖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라는 것이고, 선거는 어차피 현실입니다. 어떤 도그마에 빠진 논리를 가지고서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어렵고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봅니다.
☎ 손석희 : 이 문제는 2004년도에 잠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보법 폐지를 두고 벌어졌던 여야 이념공방이 상당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결국 국보법을 예를 들어서 찬양고무죄라든가 이런 것을 배제하느냐 아니냐 차원을 떠나서 아예 나중에는 폐지냐 아니냐로 싸움이 옮아갔고요. 결국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국보법 폐지를 막는데 박근혜 전 위원장이 주도를 했고 결국 그것이 나중에 한나라당의 재보선 승리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상돈 교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즉 우려하는 바는 그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너무 조금 위축돼서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그때 상황하고 다르다고 보시는지요?
☎ 이상돈 :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야당의 지도자였고 또 야당이 소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마지노라인은 막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은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당연히 전제로 하고, 그러나 그때그때 부동층이죠. 그때그때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계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이제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 우리가 정국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 손석희 :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의 이상돈 교수께서 생각하시는 해법은 자격심사니 뭐니 이런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법적범위 내에서 두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못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이상돈 : 일단 검찰이 수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지켜보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국회법에 근거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여야 합의로 문제를 삼아보고 그리고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는 것은 결국 여야관계, 우리나라 현재 정국을 푸는데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국회를 개원해야 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 국회 개원도 미뤄놓고 이런 여야대립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간 우리나라 정치권 전체가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국회 개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관련된 질문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원회에서 물러나신 지는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러나 국회 쪽에 아무래도 또 학자로서도 관심이 없을 순 없으실 테고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양쪽이 다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 쪽에선 야당 몫이라고 얘기했고 여당 쪽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마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줘선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글쎄요. 법안처리에 있어서 법사위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선 새누리당 내에서도 왜 지도부가 법사위원회에 집착하느냐, 이렇게 의아한 생각을 하는 의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도 다른 위원장 같은 것도 현재 현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법사위 문제는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야당 쪽에 얘기를, 손을 들어줘야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 이상돈 : 다른 것을 어떻게 배정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과거 전통적으로 이런 경우에 야당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룰을 바꾸기 위해선 뭔가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 손석희 : 그 합의는 지금 상당히 요원해 보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 이상돈 : 예.
☎ 손석희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죠. 지난번에 비대위원 시절에 말씀하신 내용, 다시 말해서 경선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크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완선국민경선제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기도 하고 또 경선준비위를 하지 않고 경선관리위원회로 바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른바 비박근혜계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들었는데요. 경선 보이콧 얘기까지 나온 바가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이상돈 : 여하튼 간에 현재 그 경선 룰은 주로 2007년에 당시 이른바 친이계, 말하자면 이재오 의원을 필두로 한 그분들이 주장한 부분이 많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룰을 갖다 룰을 문제 삼아서 경선을 보이콧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도 라는 것은 그게 시행하기가 어렵고 시행해서 잘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특정한 정치 문화에서 거의 한 세기를 통해서 축적이 돼 온 겁니다. 쉽게 배워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룰을 문제 삼아서 경선을 보이콧한다는 것은 합당한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 손석희 : 오늘 아무튼 비박근혜계 주자들의 대리인들이 만나서 어제 이미 대응방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 입장발표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돈 : 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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