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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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새누리 MBC 노조에 귀기울여야 (평화방송)
작성일 : 2012-06-25 11:54조회 : 3,129
평화방송 2012년 6월 23일 <열린세상 오늘>
6/25 이상돈 "박근혜 추대로 가야.. 새누리 MBC노조에 귀기울여야, 새 이사진이 김재철 문제 해결할것"
* 이상돈 전 새누리당 비상대첵위원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발언>
- 경선 규칙 변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당헌당규 변경할만한 사유도 특별히 없다!
- 완전국민경선은 정치적 공세라고 본다!
- 김문수..완전국민경선이 박근혜에게 유리한 룰이라고 말하는데 겉과속이 다른 진실하지 못한 말!
- 예전부터 새누리당 경선은 무의미하다고 말해왔다! 그나마 김문수,정몽준 후보가 1%대인데 이 둘이 빠진다면 경선이 무슨 의미인가? 미국 오바마처럼 박근혜 추대로 가야한다!
- 새누리당의 당원명부 유출과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과 유령당원명부와는 차원이 다르다..비록 잘못한 일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새누리당이 오히려 피해본 상황이다!
- 당원명부, 그리 비밀스런 자료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
- 박정희 전대통령 체제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견해는 자연스럽다! 박근혜의 입장이 중요하다!..그 시절 인권침해와 경제중흥의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
- 다만, 아버지에 대해 자식에게 평가하라는 정치적 요구는 지나치다..그렇지만 박근혜 어느시점에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 시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풀고 갈 것이다!
- MBC사태에 대해 이한구 원내가 "민주당이 편파세력 규합한다"고 말했는데 이해간다! 탄핵과 촛불을 새누리당이 겪어서 그런 것이다!
- 다만..박근혜 "MBC징계사태가 안타깝다"라고 발언했는데 핵심 방점이 여기에 있다, 김재철 사장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것!
- 8월초 방문진 이사회가 변수다! 새누리당 추천 몫의 이사진이 관건이다! 그 3명은 청와대와 야당과는 다른길을 가는 이사진이 될 것이다!
- 8월초 새누리당 추천몫의 3명 방문진 이사들이 김재철 문제를 풀 것이다!
- MBC파업사태는 야당의 최대 호기이다! 새누리당 말려들지 말고 MBC노조에 귀 기울여 이 사태 해결해서 국회 원구성의 발목잡는 무기로 사용 못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여야간 너무 막 나가지 말고 새누리당도 양보하면서 민주당도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하지 말면서 빨리 국회 열어라!
- 종북문제 희석화, 새누리당이 신중히 다뤄야 하는데 이한구 정말로 냉철해야할 상황! 과거 색깔론 내세우면 대부분 선거에서 패배했다!
- 이번 대선은 중간층을 누가 잡느냐에 달려있는데 새누리당이 비대위체제에서 어느정도 성과거뒀는데 색깔론으로 망치면 안된다!
<전문>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의 경선 룰 논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경선 룰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비박계 경선주자 3인의 행보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선 불참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운데, 비박계 후보 단일화, 또 여기에 탈당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내다보십니까?
▶경선규칙 변경은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되겠죠. 올림픽 있다고 해서 후보 지명 대회를 더 늦추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입니다. 그럴 특별한 이유도 없죠. 당헌당규를 고칠만 한 각별한 논리적 이유도 부족하고 시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완전국민경선제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고 하는 나라도 미국에 20개 주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닌가 합니다. 경선 불참 우려도 있는데 그것은 본인들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경기 지사가 어제 완전국민경선제는 박근혜 전 위원장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발언 같습니다. 그것은 좀 속과 겉이 다른 발언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발언을 쭉 볼 것 같으면 그런 취지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완전국민경선을 하게 되면 본선에서 새누리당을 찍지 않을 일반 국민들이 김문수 지사나 정몽준 의원 같은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걸 겨냥한 것이죠.
-교수님께서는 일찌감치 경선무용론, 박근혜 추대론을 제기하신 바 있으신데요. 비박계 주자들이 당내 경선에 불참할 경우 박근혜 전 위원장 추대 형식으로 가야한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사실상 경선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했죠. 현재 그나마 2% 안팎의 지지도가 있는 후보는 김문수 지사와 정몽준 의원입니다. 그 외의 주자는 사실 0.1%, 0.2%와 같이 0%대죠. 그래서 김 지사와 정 의원이 불참하게 되면 과연 나머지 0%대의 후보 한두 명을 위해서 경선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그런 경선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금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은 오바마 대통령을 전당대회에서 추대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태가 논란인데, 통합진보당의 경선부정처럼 당 차원의 비리나 부정행위 사태와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죠. 사실상 그 문제는 변명할 여지는 없습니다. 관리부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자체로서도 피해자라고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처럼 베일에 쌓여있는 그런 결사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구 당협을 가보게 되면 사실상 관리가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의 당원명부는 선거 임박하게 되면 사실상 공개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 규칙이 없으니까 관행에 따라서 예비후보자에게 명부를 전달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선거운동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당원명부가 팔려간 사안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죠.
-이번 당원명부 유출로 실제 선거 결과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조사해 봐야겠지만, 일각에서는 관계가 없다고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악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난 총선 때 당이 했던 일체의 여론조사, 특히 컷오프를 대비한 여론조사 같은 것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당원명부와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선이 이루어진 약 20개 지역구가 있죠. 여론조사가 아닌 실제 경선입니다. 그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당원명부가 사실상 대부분의 예비후보들한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원명부가 그렇게 비밀스러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선 후보 간에 이념 논쟁도 치열한 상황이고, 또 서서히 그 논쟁에 불이 붙고 있는데, 박정희 전 통령 치하에서 고난받은 분들께 진정어린 유감표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보수인사는 유신시절 자체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흥기였는데 박근혜 전 위원장의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역사적 모독이다, 이렇게 말 하는 분도 계십니다. 국민들 사이의 이런 시각차를 박 전 위원장이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국론을 모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보시는지요?
▶그건 국론을 모으기 보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만 박근혜 전 위원장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1970년대는 다 아시다시피 자유서방세계한테는 굉장히 위기였던 때입니다. 월남이 패망하고 우리나라도 안보위기가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중공업을 일으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이룬 것은 인정해야죠. 동시에 유신이라는 이름의 헌정 중단이 있었고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죠. 두 측면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박근혜 전 위원장한테 부친에 대해서 언급을 해라, 부친을 평가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고 봅니다. 자식에 대해서 부친을 비판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에 대해선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전 박 전 위원장이 어차피 이 문제를 풀고 가지 않겠나 합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자신의 결정으로 말이죠.
-박 전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풀고 가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요. 풀고 가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충 생각하신 게 있나요?
▶아직은 저도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박근혜 전 위원장께서는 이 문제를 그 동안 깊이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어떤 때가 될지.
- MBC 파업사태가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을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MBC 파업의 해결을 개원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박근혜 전 위원장은 해고사태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파업은 노사간의 문제라고 입장을 밝혀서 민주당이 또다시 이런 입장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한구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편파방송할 세력을 규합해서 대선을 치루려한다고 말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를 더 크게 벌려놓은 상황인데, 우선 이상돈 교수님께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발언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한구 원내대표는 2002년 대통령 선거와 탄핵을 겪은 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대업 보도나 탄핵 보도에 대해서 MBC에 대해서 상당한 깊은 골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그 때 문제고, 현 정권 들어서 문제의 시발이 됐던 광우병의 PD수첩 프로그램은 이와 관련된 형사, 민사 사건에서 MBC 기자와 PD들이 100% 승소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야만 됩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은 지난 금요일날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언을 했는데요. MBC 노사 양측에서 양보를 좀 했음에도 징계사태가 안타깝다는 표현으로 어떻게 보면 김재철 사장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거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MBC사태는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시사 프로그램을 몽땅 폐지했고 국민프로라고 할만 한 무한도전도 없애버렸죠. 무엇보다도 사측을 감독한 방송문화진흥회도 파업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전에 없는 대량해고를 했고 지난 주에는 우리나라 시사프로의 대표급 PD자라고 할 수 있는 최승호PD를 위시해서 두 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MBC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8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게 방문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 교체인데요. 이 방문진 이사지 교체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MBC경영을 감독하는 방송문화재단의 이사진의 임기가 8월 6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 진흥회는 MBC사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 방문진은 이렇게 파업이 오래 진행됨에도 사실상 손 놓고 있었죠. 새로운 방문진 이사진은 지금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야당이 각기 이사 3명을 지명하게 되어있습니다. 관건은 이제 새누리당이 추천할 이사들이죠. 현재 이사는 과거 한나라당, 즉 청와대와 같은 한나라당이 추천한 이사들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사 3명은 아마도 독자적인 길을 가지 않을까 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청와대 의중과 다르고 야당과의 의중도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MBC 파업 사태는 새누리당 추천 몫인 3명의 노선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겠나 합니다. 왜냐하면 방문진 이사진이 바뀌게 되면 관례에 따라서 경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장이 중도하차한 경우가 벌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새누리당이 지명하게 될 이사 3명이 김재철 사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김 사장은 현재 이런 저런 불법의혹마저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론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무한도전 프로 폐지 후에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60%, 70%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치했을 경우에 박근혜 전 위원장의 대선 가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새로운 이사진이 뭔가 변화를 주지 않겠나 합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MBC노사가 이제는 정말로 일단 양보해서 방송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도 지금까지 강경한 입장을 좀 누그리고 어차피 변화가 올 것 같으니까 전향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히 올림픽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여야가 함께 MBC파업사태를 대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도 들리는데요. 양당 원내대표가 서로를 MBC파업 사태를 놓고 거세게 비난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당한테는 MBC파업이 더 없이 좋은 호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업이 지속되는 한 이러다간 국회의 원구성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주된 책임은 역시 새누리당한테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새누리당이 MBC 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과거는 과거로 돌리고 무엇보다 공정방송을 담보하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노조의 주장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MBC사태를 빌미로 원구성 협상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이 노조의 말을 귀를 기울여라,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가 아직도 개원을 안하면서 여야는 서로 상대방 탓이라고 하는데 계속 개원이 미뤄지면 아무래도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여당이 개원문제를 통 큰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여야간에 팽팽한 대립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일단 18대 선례를 존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합니다. 말하자면 약간 양보를 하는 것이죠. 또 민주당은 무리한 청문회 개최 요구를 자제해야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요새 청문회를 6개, 7개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타협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양보할 건 양보 하고, 야당도 너무 무리한 청문회를 요구하지 말고 좀 줄여서 요구해달라, 그래서 절충안을 찾아달라, 그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개원에 책임자격인 이한구 원내대표가 너무 강한 보수색채로 강성 드라이브를 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일단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북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잉반응해서 이 문제가 오히려 희석되어버리고 말았죠. 항상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했죠. 특히 1963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정희 후보가 당선된 선거입니다. 그 때부터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떨어진 선거죠. 그 선거까지 색깔론을 제기한 선거가 대체로 다 패배했습니다. 1963년에는 윤보선 당시 후보가 색깔론을 제기했다가 패배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이 문제는 냉철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종북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비대위가 중도 성향으로 당을 쇄신해서 승리했다는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대선에서 중도층 표가 다시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공감을 하십니까?
▶중도층이라기 보다 항상 선거라는 것은 중간층이죠. 작년 가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중간층이 한나라당을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비대위 출범 후에는 그 층을 상당히 도로 잡았기 때문에 그나마 성과를 봤습니다. 역시 이번 대선도 역시 그런 계층의 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계층은 분명히 종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한 쪽에서는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교훈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중간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대선의 프레임 구도 중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도 싸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고요, 세대 간에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2012년 대선의 핵심 프레임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복지, 일자리 창출 같은 주요 공약은 대부분 같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역구도는 상당히 전보다는 완화되지 않겠나 합니다. 현재 야권의 유력주자도 영남권이 2명, 수도권이 1명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계층과 세대 간의 격차 문제가 계속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것은 지난 번 총선에서도 느꼈던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런 보다 전통적으로 여권에 비판적이었던 세대, 그러한 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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