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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산강 소송 방청기 (정민걸 교수) HOT
2010-02-03 1976
* 4대강 소송의 하나인 영산강 소송 첫 공판이 지난 2일 오후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소송단을 대표해서 임통일 변호사가 변론을 했고, 이원영 교수와 정민걸 교수, 그리고 관련 환경단체 회원들이 방청을 했습니다. 2시간에 걸친 법...
양수리를 다녀오다 HOT
2010-02-01 2050
양수리를 다녀오다 이상돈 (2010년 2월 1일) 지난 토요일(1월 30일) 양수리를 다녀왔다. 한때는 카페촌으로 유명했던 양수리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별안간 팔당호 하천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
5천년 흐른 강을 1년 준비도 없이(황창연 신부) HOT
2010-01-31 1867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주보 2010년 1월 31일자 특별기고> “5천 년 흐른 강을 1년 준비도 없이” 황창연(베네딕토) 신부 (성 필립보 생태마을 관장) 경쟁관계를 일컬어“라이벌(rivalry)”이라고 부른다. 라이벌의 원...
위클리경향 신동호가 만난 사람 대담(2010 2 2) HOT
2010-01-31 1879
[신동호가 만난 사람]“4대강사업 취소 소송 100% 승소합니다” 2010 02/02ㅣ위클리경향 861호 ㆍ4대강 국민소송 앞장선 보수담론가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 한 시간여 인터뷰하면서 그는 ‘말이 안 된다’는 말을 스무 번도 넘게 했...
4대강 소송 법정 소식 (3) HOT
2010-01-28 1899
4대강 소송 법정 소식 (3) - 한강 소송 두 번째 심리 - 이상돈 (2010. 1. 28) 4대강 소송의 하나인 한강 소송의 두 번째 심리가 어제(27일) 오후 3시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렸다. 특별한 구두 변론은 없었고, 양측이 낸 답변서를 확...
세퍼드 사건과 PD 수첩 HOT
2010-01-27 2369
세퍼드 사건과 PD 수첩 이상돈 (2010년 1월 27일) 1960년대에 우리나라 TV에 방영된 외화 연속극 ‘도망자’(The Fugitive)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망자’가 수립한 시청률 기록은 1970년대 말-1980년대 ...
불교방송 김재원 아침저널 2010 1 25 대담 HOT
2010-01-25 1846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 1월 25일(월) 중앙대학교 법학과 이상돈 교수 김재원: 지난 21일이죠. 정부의 4대강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행정 소송과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0 1 22 대담 HOT
2010-01-22 1823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0년 1월 22일 대담 <주요 발언 > "법관들이 어떠한 이유이든,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법관은 외로운 직업일뿐더러 또 외로운 직업이어야 한다고 배웠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0 1 22 대담 HOT
2010-01-22 1988
CBS 김현정의 뉴스 쇼 2010. 1. 22 대담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보수단체회원들이 판사의 집 앞에서 팻말시위를 하고 대법원장의 차량에 계란을 던집니다. 과거 어느 때도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이 요사...
기소편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HOT
2010-01-20 2711
기소편의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이상돈 (2010년 1월 20일)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일련의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기갑 의원 사건의 경우 공무집행에 대한 무죄 논리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궁색한 측면이 있...
4대강 소송 법정 소식 2 (낙동강) HOT
2010-01-17 1897
4대강 소송 법정 소식 (2) - 낙동강 소송 1차 심리 - 이상돈 (2010년 1월 19일) 지난 1월 15일 금요일 11시에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에서 낙동강 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양측의 대리인에...
남한강을 다녀오다 HOT
2010-01-11 1927
남한강을 다녀오다 이상돈 (2010년 1월 11일) 지난 주말 남한강의 3개 보(이포, 여주, 강천보) 건설 현장을 훑어 볼 기회가 있었다. 중장비 몇 대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오고 가면서 흙을 파내고 있었다. 도무지 상상...
함안보 문제에 대한 교수모임의 성명서 (1월8일) HOT
2010-01-08 1764
성명서 : 정부는 당장 4대강 운하공사를 중단하라 - 함안보 관리수위 조정, 마침내 4대강 사업의 부실이 밝혀졌다- 1월 5일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함안보 지하수위 문제에 대한 민관합동자문회의를 개최하고, 함안보의 관...
독일 교포를 위한 강의 - 4대강 사업 HOT
2010-01-07 1770
** 독일에 계시는 임혜지 박사께서 독일에 교포들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강의를 하시고 그 강의안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놓으셨습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한다 ? HOT
2010-01-06 1842
‘4대강 사업’이 ‘물 부족’을 해결한다 ? 이상돈 (2010년 1월 6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완공하면 물 부족도 해결하고 홍수도 예방하고 수질도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불과 2년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친다고 하니, 2년 후면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