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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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무상급식 투표 결과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1-08-25 10:01조회 : 4,115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11년 8월 25일 대담
* 이상돈 교수 "오세훈 강수..보이지않는 손 작용" "서울시장 야당에 넘어가면 홍준표 체제 무너지고, 박근혜 체제로 총선 치루게 되는데 선전하면 대선가도에 전화위복!"
<주요발언>
- 이 투표는 시작부터 오세훈 시장과 청와대의 자충수였다!
-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도 책임있지만, 서울시와 한나라당이 이념으로 몰고간 책임이 크다!
- 무상급식 문제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 오히려 한나라당이 내 놓은 반값등록금문제가 더 이념적이었다!
- 보수신문들이 오세훈 시장을 너무 부추겼다!
- 오세훈 시장, 엉뚱한 곳에 돈써 패배를 이미 실현했다!
- 이번 투표결과는 대다수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이다!
- 이번 선거는 강남북 지역보다, 세대간 차이가 컸던 선거이다!
- 강남에 사는 학부모들 오세훈 시장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 세금 많이 내는 강남 학부모가 무상급식 혜택 못받는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 강남 중장년층 이상이 투표한것은 무상급식 문제라기 보다 향후 보수의 위기감 때문이다!
- 투표거부와 기권도 자기의사의 표현이다,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지 않았다!
- 경기도 화남시 화장장 주민투표에서는 한나라당이 거부운동 하지 않았나?
- 서울시장 재보선과 총선 대선에도 이번 투표 영향 줄 것이다, 민주당에 유리하게 다가오고 있다!
- 강남3구를 제외하고 한나라당 총선에서 고전할 것이다!
- 정치적 승리했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말은 어이가 없다!
- 홍준표 대표, 그동안 너무 좌충우돌했다, 서울시 보선 지면 한나라당 지도부 바뀔 것이다!
- 이명박 정권 전기간을 보면, 일은 청와대와 친이계가 벌리고, 수습 안되면 박근혜 전대표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 박근혜 전대표가 이번 투표와 거리둔 행동은 당연한 선택!
- 일부 보수층이 박전대표를 기회주의로 평가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 일부 보수층과 다수 국민의 뜻은 다르다!
- 현 집권세력 그동안 여론과 민심 살피고 국정운영했나? 이번 투표결과도 신경 안쓸 것이다, 그러나 국정동력엔 타격 받을 것이다!
- 이런 국정운영 밀어 붙이는 현 정권 성난 민심에 잡아 먹힐 것이다!
- 현정권 벌려 놓은 일 수습이 안되 국민에게 버림 받은 상황인데도 레임덕 없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
- 이번 투표 결과 받아들이면 레임덕 인정하는 꼴이라 우기지만 내부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것이다!
- 오세훈 시장 이미, 쓸데없는 곳에 돈써 시정을 망쳤다..서울시민들이 그동안의 실정에 심판한 것이다!
- 오세훈 시장 강수를 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것 같다, 박근혜 전대표 이번 결과로 오히려 홀가분해졌을 것이다!
- 문제는 한나라당의 추락이다, 박근혜 전대표가 집권세력과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가 관건이다!
- 서울시장 야당에 넘어가면 홍준표 체제 무너질 것이고 완전히 박근혜 체제로 내년 총선 치룰 것이다, 선전하면 오히려 박근혜 전대표 전화위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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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상도 앵커 : 논란이 많았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함도 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상돈 ▶그것은 대충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거라고 봅니다. 대개 정치권에 밝은 기자들도 대략 투표율이 25% 안팎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봤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과 청와대가 둔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걸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주민투표가 무상급식에서 이념적 이슈로 발전했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상급식을 전국적인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지나친 정책이다,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죠. 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확대시킨 책임은 일단 오세훈 시장한테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수와 진보의 한 판 승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지나친 사안의 왜곡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앞서 이인영 최고위원이 말 한 바와 마찬가지로 무상급식을 하는 지자체 중에서도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시장 군수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 어떤 의원은 자기가 자기 지역구 무상급식 했다는 걸 아주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나라당 자체가 최근에 유아보육 무료, 반값 등록금 세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등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무상급식보다 더욱 더 포퓰리즘에 치우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터무니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무상급식 문제가 이렇게 확대된 것은 이른바 보수신문들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월간 중앙이 한두달 전에 오세훈 시장 인터뷰를 실어놓고서 오 시장을 한국의 대처라고까지 띄웠어요. 저는 그걸 보고 터무니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영국의 대처 총리가 돈 갖다 바르고 치장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 시장이 일종의 영웅심리에 빠져서 자책골을 넣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이번 결과를 놓고 서울시민의 생각, 국민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대체로 얘기해서 현 집권 세력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것이 유권자 전체는 아니더라도 과반수를 넘는 확실한 과반수 국민의 갖고 있는 생각, 즉 민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지역별 투표율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구역이었던 강남권, 용산 이런 쪽에서는 투표율이 높았고요. 금천이나 관악, 이런 곳에서는 낮았거든요. 이런 부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번 선거는 흔히 지역으로만 보는데 제가 볼 때 지역도 지역이지만 세대간의 차이같은 것도 있지 않나 합니다. 특히 아마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은 강남이나 강북을 가리지 않고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중산층 부모야말로, 그들 부모한테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고 하고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내라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야말로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사람이 정부로부터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강남에서 투표율이 높은 것은 특히 강남 부유층들은 무상급식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 다음 시장, 다음 대통령이 민주당 즉 야권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게되면 또 종부세 같은 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일종의 종부세 트라우마 그런 것 때문에 투표장에 많이 나와서 투표를 한 게 아닌가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세대간 갈등 문제가 이번 투표를 통해서 표출 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복지와 재정을 둘러싸고 세대간의 갈등 문제가 정치이슈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죠.
- 그렇지만 이번 선거 투표 과정을 보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투표를 한 사람들을 추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비밀, 평등, 보통, 직접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선거 기본원칙, 이런 부분이 조금 훼손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에 던지는 숙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이슈에 대해서 투표를 거부하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그것도 정치 발전이 보장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권하는 것도 유권자의 자기의사 표현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는 것이 투표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경기도 하남시에서 추모공원 화장장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 할 때는 그 당시는 민주당이 주민투표를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주민투표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걸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죠.
-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 이제 서울시장을 다시 뽑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투표 결과가 향후 서울시장 재보선과 내년 총선 대선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서울시장 보궐선거 되면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재보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연거푸 집권당이 패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도 영향을 주겠죠. 특히 작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의 구청장 선거 결과, 이번 투표 결과를 보게 되면 서울 지역에 내년 총선 결과는 불보듯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농담삼아 하는 말로 강남 3구를 빼고서는 한나라당이 변변하게 싸우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인데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이 오 시장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혼자하는 자위지요.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한나라당이 여기에 대해서 대오 각성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대선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 이런 결과를 불러 온 오세훈 시장에 대한 책임은 어차피 제기가 됐던 것이고요.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 공방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일단 홍준표 대표 책임론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홍준표 대표가 제가 보더라도 대표가 되면서 너무 좌충우돌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도 쉬지 않고 온갖 말과 헤프닝을 쏟아냈지만 첫 번째 실험에서 실패한 거고요. 홍준표 대표가 자기가 책임지고 서울 시장 보궐선거 해서 또 패배하게 되면 이제는 홍 대표 체제는 끝난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총선을 갑니까.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지도부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 이번 투표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이번 사건 뿐만 아니고요. 이 정권 집권 초부터 보면 항상 일은 청와대와 친이계가 만들고 문제가 수습하기 어렵게 되면 항상 박 전 대표한테 도와달라고 겁박을 하고 읍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상 박 전 대표로서는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4대강이니 뭐니 등등해서 민심이 정권을 떴기 때문에 현 정권은 어떻게 보면, 침몰하는 난파선 같은 겁니다. 아니 어떤 정치인이 미래를 보는 정치인이 침몰하는 난파선에 올라타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한나라당은 2004년 탄핵 역풍같은 이러한 상황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 입장에서야 그 이후를 생각해야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 일부 보수 층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박 전 대표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일부 보수층의 그런 주장은 사실상 보편적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모든 것들이 무리를 해서 발생한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박 전 대표가 구원투수로 나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박 전 대표마저 현 집권 세력에 휘말리면 보수는 완전히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고 호소력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 청와대쪽 영향력 부분,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될까요. 일단 박형준 수석같은 경우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투표 결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국정운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현 집권세력은 여론이랄까 민심은 아예 관심도 없이 국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 현 정권이 어떤 국정을 바꾸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파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매번 현 집권 세력에서 말하는 것 보면 마치 사자를 만난 타조 같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는 타조가 사자를 만나면 무서워서 땅을 내려 본다고 하죠. 문제는 무서운 민심이라는 현실을 아예 안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성난 민심한테 잡아 먹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국정 패턴은 이 정권은 임기 끝날 때 까지도 바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이상돈 교수님 께서는 여러 번 이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를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투표 결과와 레임덕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레임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레임덕이 오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레임덕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현 정권한테 크게 부정적인 효과가 오는 것이죠. 문제는 정권이 지금쯤 되면 이제는 정리를 하고 민심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그러는 것을 아예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 정권이 들어선 후에 한 많은 일들이 도대체 수습이 안 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미 국민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지만 스스로는 우리에게 레임덕은 없다, 이러게 공연하게 호기를 부리는 것이고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서도 이것을 민심으로 받아들이면 그야말로 정권의 기반이 무너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덜컥 그러한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내부에서는 상당한 공황상태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정치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 이런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번 투표 결과가 그렇게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치적 불신은 민심을 져버린 국정, 대실정 이것이 초래한다,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4대강이랄까 무리한 재정운영 그런 것이 문제고 오세훈 전 시장만 해도 한강 르네상스니 한강 수상 택시니 경인운하 사업이니 광화문광장 등등 쓸데없는 걸로 얼마나 돈을 탕진했습니까. 이런 국정, 시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한 게 정치에 대한 불신이지 그리고 이번 투표는 그런 실망을 갖다가 표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정치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번 결과가 향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 사안이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박 전 대표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이번 투표 결과와 박근혜 전 대표의 입지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모르긴 모르되 아마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두게 된 것은 어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 같은 그런 힘이 있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 전 대표는 홀가분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여권과 넓은 의미의 보수층에서는 박 전 대표 외에는 대선에 나올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확인 된 거죠. 문제는 한나라당 자체가 추락을 한 게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박 전 대표가 현 집권세력과 어떤 선을 긋느냐, 어떤 관계를 긋느냐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그리고 만일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하게 되면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면 박 전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갖다가 많이 영입해서 총선을 치르고 그러면 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는 대선도 해 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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