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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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단상
작성일 : 2011-09-26 00:41조회 : 4,104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단상
이상돈 (2011년 9월 26일)
1. 한나라당 입장에서 볼 때 10월 26일에 있을 서울시장 보선은 오세훈의 ‘바보 짓’이 초래한 황당한 선거이다. 우선 한나라당 후보가 서울시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장이 독자적으로 시정을 이끌기는 불가능하다. 시의원 70%가 민주당 등 야권이고 구청장 또한 그렇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에 반대했고, 그래서 결국 오세훈이 시장직을 그만 두었는데, 오세훈을 적극 지지했던 나경원 의원이 후보로 나서면서 무상급식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다고 밝힌 것도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물론 정치인도 생각을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에는 오세훈을 계백 장군으로 치켜세운 사람이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다.
2. 안철수 바람은 지금의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이 초래한 바가 크다. 그러면 ‘안풍’은 여권과 야권 중 어느 쪽에 더 큰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지난 16일 SBS 심야토론에서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여권은 박근혜가 있어서 버텼지만 민주당은 ‘안풍’으로 초토화되었다”고 했다. 전문적인 정치평론가가 한 말이라서 반박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지방의회와 기초자치단체가 민주당 등 야권으로 넘어가는 등 수도권의 풀뿌리 정치지형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말로 답했다. 야권의 고민은 당장 내년 대선 주자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지, 그 다음 세대는 튼튼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박근혜당(黨)으로 탈바꿈한다고 해도 박근혜 이후 세대 리더가 공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때마침 ‘MB 정권 심판’을 외친 박영선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민주당이 건재함이 확인되지 않았나 한다.
3. 정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런 소송은 처음 들어 본다”고 논평해서 여기저기에 보도된 적이 있다. 사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였는데, 우리나라 법조인이나 교수 중에 나처럼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다.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은 나는 MB 정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황당한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판했지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열렬히 주장한 바가 있어 나하고는 그 점에 있어 시각이 전혀 다르다. 나는 또한 시민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거액 모금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를 이끌던 대표가 모금을 해서 별도로 재단을 만들어서 나간 사례로는 미국의 소비자 운동가 랠프 네이더가 대표적이다. 2000년 대선에 녹색당 후보로 출마한 랠프 네이더는 재산공개를 했는데, 그 때 사람들은 깜작 놀랐다. 네이더가 너무 부자였던 것이다. 2000년 미국 대선은 플로리다에서 몇 백표 차이로 결정되었는데, 당시 네이더는 플로리다에서 수만 표를 획득했다. 조지 W.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든 일등공신은 다름 아닌 네이더였다. 박원순 변호사의 속사정은 내가 알 리가 없지만, 내가 아는 한 정상적인 사람은 강남에서 월세 250만원을 주고 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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