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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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강 총리'는 '세종시 총리' 보다 더 어려울 것
작성일 : 2010-07-08 10:16조회 : 9,680
‘4대강 총리’는 ‘세종시 총리’ 보다 더 어려울 것
2010년 7월 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요지 :
- “후임 총리, 4대강 총리될 가능성있다고 본다"
- "4대강 총리가 세종시 총리보다 더 어려울 것"
- "4대강 총리한테는 보수신문 후원(우호적 기사)도 없을 것"
- "올 정기국회는 세종시때처럼 4대강 대역전 드라마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 "4대강 정부 광고- 객관자적 입장에 있어야 할 정부가 굉장히 편파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 "야당이 4대강 성공할까봐 두려워한다? 지나가던 뭐가 웃을 얘기다 . 비웃을 가치도 없는 얘기"
- "권력 비선 국정농단-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 어쩌면 워터게이트보다 차원이 다른 문제""닉슨 , 불법 사찰로 물러나"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개각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관심이 가는 분야가 만일 정운찬 총리가 교체된다면 후임 총리는 누가 될 것인가 인데 일각에선 후임 총리는 4대강 총리가 될 것이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상돈 교수님께선 이 같은 예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총리는 이른바 민심 수습형 또는 국민통합형 총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 정권은 그럴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야말로 4대강 총리가 나올 만도 하죠. 이 정부가 추진했던 모든 것이 사실상 실패하고 4대강에만 모든 것을 거는 양상이니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세종시 총리’라는 별칭이 붙었던 정운찬 총리는 결국 세종시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각에선 후임 4대강 총리는 세종시 총리보다는 형편이 나을 것이란 전망도 있고 그렇지 않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는데 교수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이른바 ‘4대강 총리’가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민사회, 종교계 등 그야말로 국민과 싸우는 형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총리는 당연히 더 어렵지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세종시 수정 때에는 정운찬 총리한테 우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부르는 보수신문이지요. 그래서 정운찬 총리의 수정 드라이브에 대해서 이 신문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4대강에 대해서는 이러한 보수신문이라도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기사, 사설 이런 것을 쓰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영향이 클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4대강 사업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조선일보가 뒤늦게 조금씩 쓰고 있고, 다른 신문들은 안 쓰지 않습니까? 뉴스 가치가 없어서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 않고서는 기사를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쓴다면 비판적인 기사를 써야 하는데...
▶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쓰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4대강 총리한테는 그러한 후원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중폭 이상 개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특히 4대강 관련 부처 장관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도 관심사입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등이 주요 관련 부처인데 이들 부처 장관의 개각에 대해선 어떻게 기대를 해보십니까?
▶저는 국토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이 유임되든 경질되든 큰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유임되든 또는 새 사람이 임명되든 4대강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4대강 사업은 청와대, 즉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전혀 4대강 사업에, 정부의 기조에 영향을 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일하는 전문 공무원들과 그 산하기관의 이른바 전문가들이지요. 그들에게는 참 지금이 그야말로 어려운 ‘오욕의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오욕의 세월이다, 많은 공무원들이.
-올 정기국회는 4대강 국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도 4대강 관련 사업예산으로 총 9조 2천억 가량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야당에선 예산 대폭삭감을 벼르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께선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 관련해 어떤 견해십니까?
▶현재 정부의 생각은 국민 절대 과반수의 요망 그것이 지난 번 지방선거에 반영된 것을 갖다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요. 저는 물론 4대강 사업 전체가 다 나쁜 것이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 보와 준설, 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댐이고 목적과 용도가 불분명한 댐입니다. 그러한 보 건설과 준설에 관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야당들의 주장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가오는 정기국회는 어차피 ‘4대강 국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이 다수석을 갖고 있지만 세종시 수정안 표결에서 보듯이 이것이 굉장히 취약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 때에는 세종시 수정안이 패배한 것과 비슷한 그런 대역전 드라마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4대강 관련 신문광고를 어제 날짜로 냈던데요. 환경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로 일부 보수 신문에다가 4대강 관련 광고를 하면서 주요 공사가 이미 36% 진행되어서 중단이 어렵다는 내용의 광고를 싣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정부가 국민의 세금,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혈세라고 부르지요. 막대한 세금을 들여서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국책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객관자적, 제3자적 위치에 있어야만합니다. 객관자적 입장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찬성과 반대 측을 다 고려해서 판단하고 그것이 확인될 경우에 추진해야만 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런 정부의 자세는 특히 이런 광고까지 내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이고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동안에는 청와대 일부 인사가 4대강 사업 반대하는 지역의 경우는 공사를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광고는 보면 이미 36% 진행되어서 중단은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보셨습니까?
▶ 주요공사라는 것이 보 공사지요. 이게 36%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는 것이 자연 파괴를 막고 혈세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지름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에 네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강의 경우는 이미 오래 전에 사업을 시행한 결과 수질환경이 더 좋아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그것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인 줄 알 것입니다. 팔당 상류의 한강 수질이 좋아진 것은 상수원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좋아진 것입니다. 수질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팔당댐이 수도권 물 공급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사실만 볼 것 같으면 팔당댐이 없었더라면 강물은 더 깨끗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장을 보면, 4대강에는 첨단 가동보를 설치해서 물 흐름을 조절한다, 이런 치수의 기본인 보와 댐은 미국에만 봐도 200만개나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다뉴브 강에만 700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당위성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보, 그것은 사실상 높이가 10m가 되면 댐이지요. 그것은 정확한 용도를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을 공급한다는 것도 쓰겠다는 데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 - 그리고 또한 첨단 가동보라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기술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농업 국가였을 때, 농업용 물을 대기 위해서 많이 썼던 것이고, 우리도 지방에 작은 강에 가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것은 보나 또는 용도를 거의 다한 댐을 철거해서 하천의 자연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 미국과 유럽의 추세입니다. 어떻게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앞서있습니다. 우리나라 하천법 제1조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참 자랑스러운 하천법인데 정부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 그리고 세 번째 주장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운하를 건설하지 않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선언했다, 한강과 낙동강은 연결되지 않고 운하에 필요한 관문 설치 계획도 없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현재 보를 건설하는 위치는 대운하 계획에 나왔던 관문의 위치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왜 보가 그 위치에 있었는가를 설명하는 정확한 해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운하의 전단계가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나 청와대에선 최근 4대강 관련해 국민과의 토론에 적극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자세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4대강 사업의 문제라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존의 국토 유형, 또는 하천 관리를 갖다가 아주 혁명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인데요. 거기에 관한 공론화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마친 군사작전 하듯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내서 하천 기반 계획을 바꾼 것인데요. 그래서 4대강 사업은 구상할 때부터 하천법, 행정절차법,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는 여론 수렴과 토론을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법을 어기고 토론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지금 토론을 하자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할까요. 만일에 정부가 토론을 하겠다면 법을 어기고 공론화가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데에 대해서 사과하고, 일단 공사를 전면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토론을 제의하면 할 것입니다.
- 청와대나 정부 여당에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 등에 대해 이런 반박을 공공연히 합니다. 지금 반대하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됐을 때 야권이 받을 수 있는 역풍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던 뭐가 웃을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비웃을 가치도 없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갯거리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습니다.
- 4대강 소송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산지법인가요 가처분도 있고 본안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현재 관심의 초점인 낙동강 소송은 현재 보 건설의 50%가 낙동강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송에서는 담당 재판부가 공사 집행 가처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신중하게 하고 있고, 오히려 본안 심리를, 제가 느끼기에는 빨리 진행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침 10시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계속 하기도 해서- - 아마 그래서 상당히 본안심리가 많이 진척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제 소망이야 더 사건이 커지기 전에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본안 심리에 의한 결론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보인다는 말씀이십니까?
▶ 먼저 나오기 보다는 거의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겠는가.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희망입니다. 그것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소망입니다. 이렇게 더 가서는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도 결단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 희망으로는 언제까지 나와 주었으면 하십니까?
▶제 희망으로서는 정기국회가 되기 전까지는 판결이 나와서, - - 어디까지나 제 희망이지만 저희들한테 우호적으로 나와서,, 정기국회 때 소위 중도에 계시는 의원 분들, 말하자면 세종시에서도 정부에 반기를 들었던, 반대했던 그런 의원들이 결단을 하는 데에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희망입니다.
- 그리고 최근에 정국에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이 있습니다. 권력 비선에 의한 불법사찰이다, 국정을 농간했다라는 비판이,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해외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요?
▶ 이것은 지난번에 김영삼 정권 말기나, 김대중 정권 말기에도 있었지만, 그 때 있었던 것은 비선조직같은 것이 있었지만, 거기도 직접 민간인을 갖다가 사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어떤 압력을 가한 로비를 했지만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그야말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미국에서 70년대 초에 있었던, 닉슨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워터게이트 사건은 백악관이 운영하던 별개의 비선조직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전직 CIA 요원들로 구성된 특별 비밀팀을 백악관의 참모진이 운영을 했고, 이들이 민주당 선거 본부를 침입해서 자료를 훑어보고 또한 베트남 전쟁에 관한 국방성 비밀문서를 갖다가 언론에 공개한 다니엘 엘스버그 박사를 사찰한 것이 나중에 폭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커져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사임한 것이지요. 그래서 비선조직 그 존재 자체도 문제지만, 지금 언론 보도처럼 그 조직이 민간인을 갖다가 불법적으로 사찰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민간 비선조직과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른 문제가 아닌가. 이것은 그야 말로 ‘한국판 워터게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만큼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 사실 보도가 맞다면 말입니다.
-맞다면.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지 않지 않습니까?
-맞다면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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