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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대강 지류 지천 사업논란 (MBC 라디오 대담)
작성일 : 2011-04-14 22:11조회 : 4,943
MBC 손석희 <시선집중> 2011년 4월 14일 대담
4/14 (목)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 4대강 지류, 지천사업 논란
☎ 손석희 / 진행 :
다시 또 강을 둘러싼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네요. 현재 절반을 넘겨서 진행 중인 4대강 사업의 보와 준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말부터 4대강 지류하고 지천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 라는 정부방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정된 예산이 2015년까지 20조 원,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예산이 22조원이고 또 다시 20조 원의 돈을 들여서 지류와 하천을 정비한다는 것인데요.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수질개선과 홍수방지라는 목적이 합당한 것인지 또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런 문제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법 전문가인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상돈 교수는 4대강 반대 국민소송단 공동집행위원장이고 운하반대교수모임 공동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여보세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정부하고 청와대가 지류지천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한 사업이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이것은 사업자체에도 4대강추진본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총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류지천사업이 4대강과는 일단 관계가 없다고 보는지부터 좀 궁금하네요.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왜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런 사업을 들고 나왔는지 그것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이 정부 들어서 정부 부채가 엄청 늘었거든요. 또 하나는 이 4대강 공사가 이미 심각한 부작용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 있지만 4대강을 깊이 파헤치니까 지류가 본류와 만나는 지점에서 막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역행침식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일부는 제방 붕괴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4대강 사업의 부작용 때문에 돈을 들여서 또 인공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지류 살리기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대강 사업 그 자체가 그야말로 재앙이고, 그 재앙을 또 손보기 위해서 2차, 3차로 돈을 쓰고 또 부작용을 낳는 것 같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두 가지의 시각이 나왔는데요. 제가 말과 말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일부 전문가는 이것이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 지적도 했고 또 여당 쪽에서는 이게 이제 4대강을 정비 했으면 당연히 지류지천 사업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지금 이상돈 교수께서는 이 4대강 하다 보니까 지류지천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당초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현 정권이요. 4대강 사업을 할 때 내세운 게 무슨 말이었냐 하면 본류를 갖다 준설하고 보를 설치하고 하면 지류는 물이 잘 빠지기 때문에 홍수 걱정은 할 필요 없다, 더 이상 지류를 정비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기록에 보더라도 아주 명백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류정비도 어떤 지류 정비냐 하는 겁니다. 전 정권, 즉 노무현 정부 때는 하천정비의 기본원칙을 자연친화적인 복구로 정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시골에 가서 작은 강들 보게 되면 의외로 시멘트 구조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헐고 원래의 하천 모습으로 복구 시키고 하천 습지와 모래톱을 살려서 생물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자, 뭐 이런 것이 그 당시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였습니다. 그런 것은 다 현 정권 들어서 실종돼 버렸는데 왜 이제 와서 또 다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군사 작전하듯이 이런 걸 하느냐, 그것은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지금 20조 원 정도의 예산은 각 부처가 나누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한 10조 원, 국토해양부 6조 원, 농림수산식품부가 한 3조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일에 기본안을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예정입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국회 논의를 또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사전에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지적은 당연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규모의 국책사업인데 과거에 이 정도의 국책사업이 이 정도의 절차를 거쳐서 시행된 적이 있는가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이런 적이 없었죠. 이런 규모의 사업이고 아무리 이것이 뭐 지류지천사업이라고 해도 그것은 사전에 다 연구를 하고 어떤 계획절차를 거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지류지천이라고 그러면 무슨 시골의 작은 개천만 연상해선 안 됩니다. 남한강의 지류인 섬강, 동강, 북한강 지류 홍천강이니 또 낙동강의 지류인 예성천, 금호강 제법 큰 강도 사실은 본류가 아니니까 지류 아닙니까? 이런 강은 모든 강마다 독자적인 하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하천기본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고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한 개의 지류를 갖다가 공사 이런 공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계획 수정, 환경성 검토에 1년, 2년 심지어 3년도 걸리는 겁니다. 이건 참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고 이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 됩니다.
☎ 손석희 / 진행 :
절차 문제와 관련된 것이긴 한데요. 방금 중앙하천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심의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류지천을 지역발전, 지역의 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중앙하천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상돈 교수께서 말씀하신 지류지천은 지역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보시진 않는 모양이죠?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하천 중에서요. 지류지천도 국가하천도 있고 지방하천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하천은 당연히 중앙하천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하천들은 지방하천이죠. 지방하천도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또 지방하천은 원래 지방정부가 정비 관리하는 곳인데 그리고 또 우리 보면 과거 보면 한강 지류인 경안천, 낙동강 지류 금호강은 지방정부가 자신의 여건을 가장 잘 아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비교적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그런 동의절차, 수렴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이런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정부입장에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정부입장이 정확하게 제가 말하는 것과 같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4대강을 정비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경제효과들은 많이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물론 수질개선이라든가 이런 것과 함께 논의가 된 바가 있죠. 그리고 지류지천의 이 정비도 정부입장에서 나온 얘기는 이것을 정비함으로써 거기서 창출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예를 들면 위락시설이라든가 물론 여기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도 회수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가서 지역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곳도 동시에 마련이 된다, 수질개선도 물론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홍수를 막는다든가 이런 중요한 기능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목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그런 것은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밀집지역 도심을 흐르는 지류지천 같으면 거기서는 생태복원보다는 오히려 친수적인 용도가 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가 많은 지역도 보면 어떤 지류 중에서 하류쪽 지류 같은 곳은 홍수가 나는 것이 제방이 부실하다든가 침전물이 많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몇 년 전에 강원도 상류지역에서 난 홍수 같은 것은 상류의 계곡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제방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오히려 정부가 이미 저지대 지역 주민들을 갖다 이전시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갖다가 그때그때 여건에 맞게 10년, 20년 두고 하는 것이지 불과 한두 해 내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몰아쳐서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많고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낭비고, 또 어떻게 보면 토건업이나 좋게 하는 말이죠,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그런데 그냥 결과만 놓고 볼 때는요. 좌우지간 지금 4대강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연말이든 내년이든 4대강이 완전히 공사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에 따를 수 있는 지류지천의 문제가 동시에 나타난다 라는 전제 하에 아마 이런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르는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20년, 길게 보자면 그 사이에 지류지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문제들이 다 나타날 것이 아니냐, 따라서 바로 이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라는 논리도 정부에서는 내세울 법 한데 제가 직접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일단 이런 문제를 갖다가 야기한 사람이 현 정권 아닙니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미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는 것을 정부가 자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패한 정부는 거기서 책임을 지고 손을 떼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의 과제는 이미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다음 번 정권으로 미루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정말 시급할 것 같으면 이제는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이랄까 시민단체들과 함께 이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들이 야기한 문제를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국민 세금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갖다가 지류지천이건 뭐건 간에 한다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정직하지 않고 얼마나 불법적인 것을 마음대로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부 측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부보고 이후에 인터뷰에도 환경부 쪽에선 응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다만 오늘 제가 문제제기용으로 드린 질문들은 아마도 정부입장이 이렇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예상 하에 드린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 중앙대 법대 교수 :
네.
☎ 손석희 / 진행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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