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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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재보선 결과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1-04-28 09:54조회 : 4,084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대담
이상돈 교수, "MB정권, 내년 총선 후 큰 불행과 비극 맞을 가능성", "손학규 등장으로 박 전 대표 1위 지지율 안심할 수 없는 상황됐다"
< 주요 발언 >
"현재 우리나라, 조용한 혁명이 진행중"
"분당을, 1987년 6월에 우리가 보았던 넥타이부대가 다시 나타나"
"강원도, 자유당 말기에서나 보던 불법선거 운동"
"이 정권 변화가능성?, 너무 늦었다. 상당히 회의적 시각을 갖고있다."
"레임덕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가다간 그야말로 큰 불행과 비극이 발생할 가능성"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 이명박 정권의 모든 국정, 또 정권에 참여했던 인사들 전부 국정 조사와 청문회 대상이 될 것"
"한나라당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경북 대구 지역밖에 없어/ 1990년 3당 합당으로 호남이 소외되었던 현상이 20년 만에 완전히 역전돼"
"친이권 의원들은 그런 명칭이 부담스럽겠지만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해야"
"결국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나라당이 완전히 바뀌던가, 분당 또는 신당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것"
"손학규 등장으로 박 전 대표로서도 과거와 같은 지지율 1위의 안주할 상황은 지나갔다"
< 발언 전문 >
- 여당이 참패 했습니다. 이 결과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봐야죠. 4대강 사업 등 그야말로 난폭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야말로 조용한 혁명이 진행 중인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큰 충격은 한나라당의 텃밭인 분당을의 패배인데요. 정말 큰 사건 아닙니까? 그 원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20대 40대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이번에 투표에 많이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분당을이나 유사한 강남 3구도 그렇겠지요, 거기서 아직까지도 전통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세력이 많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미래 세대라고 볼 수 있는 2,3,40대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이 현재 정권에 대해서 'NO'를 했다는 것은 1987년 6월에 우리가 보았던 넥타이부대가 다시 나타난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의미로 보겠습니다.
- 강원도지사는 막판까지 불법 선거 논란으로 혼전 양상인데다 인지도가 더 높은 엄기영 후보가 그래도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패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의 이광재 전 지사가 선거법 위반 때문에 낙마했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반사적 이익으로 한나라당이 유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당 말기에서나 보던 불법선거 운동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 생각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건 그야말로 강원도민 자체가 우습게 보이지 않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민 유권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이번만은 한나라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봅니다.
-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요. MB 정부 국정운영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앞서 출연했던 모든 분들도 특히 소통과 변화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소통해야 된다’, ‘국민의 뜻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3년 내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소통과 변화’ 이러한 말도 충분히 했고, 이제는 이 정권이 과연 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레임덕 얘기 여러 차례 나왔고요. 동남권 신공항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 주성영 의원같은 경우엔 출당, 탈당 얘기도 한 적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해야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과거 대통령에 비해서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좀 독특하다고봅니다. 돌이켜 볼 것 같으면 노태우 대통령도 말할 것 없고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집권 후반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야말로 그 분들도 자신에 대한 반성을 하고 민의를 겸허하게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 같은 것은 그 두 분에 비할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뜻이 없고, 또 주변의 인물들도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레임덕이 오는게 아니라, 레임덕은 자연스러운데요, - - 이렇게 가다간 그야말로 큰 불행과 비극이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행과 비극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당이 되면 이명박 정권이 태생부터 들어와서 했던 상당히 중요한 일들이 전부 국정 조사 대상이 되고, 정권에 참여했던 고위직들이 청문회에 서고, 모든 것이 밝혀져서 파국에 빠지는 그런 상황에 오는 것이죠. 얼마 전 이해찬 전 총리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 이번 선거로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편익이 될 수 있는데요. 친이계의 이탈이 가속화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높은데요.
▶사실상 이제는 한나라당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은 경북 대구지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그 당시에 호남이 소외되었던 현상이 20년만 에 완전히 역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습을 갖다가 당대표를 교체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한나라당 지도부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도구적 기능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이계에서 이탈을 할지,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친이계’라는 명칭이 분명히 수도권 의원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친이계 의원들이 지금까지 4대강 사업이랄까, 미디어법이랄까, 민심을 거스르는 모든 정책에 앞장섰기 때문에 저는 친이권 의원들은 현 정권과 운명을 같이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표가 좀 더 역할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들이 많거든요. 박전대표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보십니까?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박전대표에게 한나라당 책임을 부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한들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실 현 정권 들어서 모든 정책은 박 전 대표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4대강 사업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정권 초기부터 아마 박 전 대표에게 이명박 대통령을 도우라고 했던 여당 내의 지도 인사들과 심지어 언론들도 그것이 과연 나라와 정권과 또는 박 전 대표를 위한 조언이였나, 생각해 볼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말이죠. 결국은 현재로서는 박 전 대표로서는 어려운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교수님께서는 박근혜 전 대표에게 신당을 만들어 한나라당에서 나와야 한다고 이미 주장하신 바가 있으신데...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어떻게 보십니까? 박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이 결국에는 이런 쇼크에서 수습을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표를 중심으로해서 기존의 한나라당이 완전히 바뀌던가, 분당 또는 신당 이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현재의 한나라당 브랜드를 가지고 과연 내년 총선과 대선에 박 전 대표라도 잘 치를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그만큼 한나라당이라는 이미지가 현 정권 들어서 굉장히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선거로 손학규 대표의 수도권 경쟁력이 입증 되어 향후 지지율 상승이 예상됩니다. 손대표가 이번 승리로 박 전대표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이란 말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대선 구도에 이번 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건 앞서 나온 분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특히 유시민 대표가 했던 특유한 유시민식 정치가 이번에 상당히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는 김해에서 야권연대가 승리한 것보다도 오히려 손학규 대표에게는 유리하게 됐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이제는 야권의 중심에 서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나가게 될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 박 전 대표로서도 이것이 과거와 같은 지지율 1위의 안주하는 상황은 지나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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