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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돈-김호기 대화 (11) 이만섭 전 국회의장 (경향)
작성일 : 2011-05-02 07:49조회 : 4,322
경향신문 2011년 5월 1일
[이상돈·김호기의 대화](11)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만나다
(정리 전병역 기자)
ㆍ이만섭 “5·16혁명, 혼란 수습 위해 불가피… 유신은 절대로 해선 안되는 것”
ㆍ김호기 “유신, 억압적 감시체제의 절정” - 이상돈 “서울 중산층, 5·16 인정 안해”
4·19혁명의 메아리가 채 가시지 않은 1961년 5월16일 일단의 군인들이 탱크를 앞세워 서울을 점령했다. 한국 현대사의 물줄기를 돌려놓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이다. 이 역사의 현장을 가까이서 지켜본 신문기자가 있었다. 훗날 박 전 대통령을 도와 정치 일선에 뛰어든 이만섭 전 국회의장(79)이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와 김호기 연세대 교수(사회학)의 열한 번째 ‘대화’는 이 전 의장과 마주했다. 올해 50주년을 맞는 5·16을 돌아보고 박정희 시대의 의미를 이 전 의장의 체험담을 통해 짚은 자리였다. 지난달 29일 경향신문사에서 이뤄진 대화는 5·16을 어떻게 지칭하느냐부터 견해를 달리했다. 이 전 의장과 보수 성향의 이 교수는 ‘혁명’으로, 진보 성향의 김 교수는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 전 의장은 “5·16혁명은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정당했다기보다 불가피했다”고 옹호하면서도 “나중에 유신체제는 절대 나와선 안되는 것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교수는 ‘농민과 서민을 위한 리더’로서 혁명 당시의 박 전 대통령을 평가한 반면, 김 교수는 ‘억압적 감시체제’인 유신체제의 반민주성을 강조했다. 5·16은 역사적으로 쿠데타로 매김돼 있지만, ‘박정희의 빛과 그늘’을 보는 혼재된 시선도 대화 곳곳에 투영됐다.
▲ “경제 살린 부분은 승계하되 강경정치·독재는 단절해야” - 이만섭 전 의장
이상돈 중앙대 교수(이하 이상돈) = 이 전 의장은 <5·16과 10·26, 박정희 김재규 그리고 나>라는 책도 냈고 박정희 시대를 돌아볼 때 산증인이다. 5·16혁명을 보고 왜 “올 것이 왔다”는 기분을 느꼈는지 궁금하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하 이만섭) =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이라 당시 사정을 잘 알았다. 나도 결국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면 그 당시 상황이 한마디로 무정부상태였다. 국민들이 4·19혁명 이후 민주당을 지지해서 국회의원의 99%가 민주당으로 당선됐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신·구파 싸움이 너무 심했고 사회도 극도로 혼란했다. 장면 총리도 신·구파를 안배하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이하 김호기) = 제2공화국이 정말 그렇게 무능했는지, 일각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60년에 4·19혁명이 일어나고 이듬해 5·16쿠데타까지 1년 정도에 불과했다. 민주화가 이뤄지면 그동안 억압돼 온 사회갈등이 폭발하는 통과의례가 있기 마련이다. 5·16쿠데타 합리화를 위해 장면 정권의 무능함이 지나치게 강조돼 온 것 아닌가.
이만섭 = 군대의 개입이 빠르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나는 당시 내용을 너무 잘 안다. 더 기다렸으면 나라가 엉망이 됐을 것이다. 왜 군인이 일어섰느냐고 말할 수 있으나 내 느낌에는 결국 이렇게 됐구나,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상돈 = 서울 중산층 사람들이 보기에는 새로 들어온 혁명주체 세력이 사회주의 집단이 아니냐는 걱정이 상당히 있었다. 새 혁명세력이 어떤 색깔이었나.
이만섭 =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63년 민정이양 뒤 대선 때 윤보선 후보 측에서도 집요하게 그런 얘기했고 미국도 사실 그런 소문을 냈다. 그래서 오해받을까봐 혁명공약 제1항에 ‘혁명군은 반공을 국시로 삼고 유엔헌장을 중시한다’고 넣었다. 내가 볼 때 박 대통령은 민족주의자다.
▲ “성장에 따른 빛과 그늘 공존… 이제 ‘박정희주의’ 결별해야” - 김호기 교수
이상돈 = 쿠데타가 개도국에 흔했다. 부정·외제품 척결을 외친 것은 5·16혁명밖에 없었던 것 같다. 박 대통령이 67년 대선 때 러닝셔츠 바람에 밀집모자를 쓴 사진을 통해 농촌표 다 끌어모은 것 아니었나. 정말 농민과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보나.
이만섭 = 달러 한푼 없는데 외제품 단속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당연히 해야 했다. 그때 우리가 미국 원조금을 가지고 살았다. 박 대통령은 미국 원조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집념이 강했다. 요즈음 원조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됐는데 그 기초를 박 대통령이 닦았다. 자신이 가난한 농민 아들로 고생을 해서 진심으로 농민, 서민을 생각했다. 반면 윤보선 후보는 대지주 아들로 편히 컸던 분이다. 박 후보는 막걸리 마시며 모심기했는데, 윤 후보는 농촌에 갈 때도 차려 입고 가더라. 63년 대선 때 보수 진영은 윤보선 찍고, 개혁 원하는 젊은 세대가 박정희 찍었다. 그날 개표에서도 쭉 지다가 오후 2시 지나서 마지막에 전남 목포·신안군 표로 당선된 거다.
김호기 = 박정희 시대에 두 개의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하나는 64년 개방전략으로 선회해 세계시장을 활용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72년 유신체제의 등장이다. 박 대통령이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사를 졸업한 것이 논란거리인데 60년대 박 대통령은 ‘조국’ ‘민족주의’ 등을 유독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민족주의자인가.
이만섭 = 민족주의 개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이 잘살아야겠다,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해 잘사는 나라가 돼야 한다는 민족주의 집념이 강했다. 조국 근대화나 민족 중흥을 앞세워 민족주의자인 게 확실하다. 원래 대구사범학교를 나와서 경북 문경에서 초등학교 선생을 했다. 내가 듣기로는 교육장이라는 일본사람하고 충돌이 있었고, 결국 선생을 못하게 됐다. 그래서 만주에 가서 허허벌판에서 먹고 살려니 군관학교로 갔고, 머리 좋아 수석졸업하고 일본육사에 편입한 것이다. 일본군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평가해선 안 되고, 왜 갔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상돈 = 민도가 높은 서울의 중산층은 5·16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공화당은 서울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다. 5·16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나.
이만섭 = 정당했다기보다는 불가피했다. 5·16은 불가피한 조치였다.
김호기 = 60년대와 70년대의 박정희 체제는 성격이 다르다. 유신체제는 반인권, 반민주주의 체제다. 70년대 일련의 긴급조치는 마음대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없는 억압적 감시체제의 절정이었다.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걸었지만 군사독재와 동의어다.
이만섭 = 박 대통령이 추구한 ‘자립경제, 자주국방, 조국 근대화, 민족중흥’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63년 대선 직전에 기자일을 그만두고 박 대통령을 지원했다. 모시고 침식을 같이하면서 전국 유세를 다녔다. 나를 참 좋아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불러 내가 직언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3선 개헌을 하더라. 난 절대 반대했다. 그러다 박 대통령이 꼭 한번만 더 한다고 했다. 좋게 보자면 ‘그림을 그리다가 마저 다 그리고 완성시켜야지’ 하는 집념이었다. 박 대통령에게 ‘4·19혁명 때 시민들이 광화문의 이승만 동상을 넘어뜨리고 목에 새끼줄을 매고 끌고 다니는 걸 눈으로 봤다’고 말해줬다. 무리하게 유신까지 해서 결국 10·26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유신에 반대해 박 대통령에게 미움을 사서 8년간 정치 공백이 있었다.
▲ “쿠데타는 개도국에 흔한 일, 부정·외제품 척결은 5·16뿐” - 이상돈 교수
이상돈 = 우리 사회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있다. 객관적 평가가 어려울 정도로 정서적인 향수가 강하다. 그렇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나.
이만섭 = 첫째 경제를 살렸고 원조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기초를 닦았다. 더 중요한 건 민족의 가능성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국민에게 심어줬다. 또 진짜 돈 관계가 깨끗했다. 주위도 깨끗하게 했다. 가족이나 친척도 조금 이상한 얘기가 들리면 정보원을 붙여 미행까지 시켜 친척들이 불편했을 만큼 깨끗했다. 전직 대통령 여론조사하면 박 대통령이 절대적으로 지지가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김호기 = 2009년 집필한 책을 인상깊게 읽었다. 현대사의 1차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10·26사건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나. 주역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이 전 의장의 개인적인 인연도 남다른 것으로 안다.
이만섭 = 10·26사건 원인은 장기집권과 인권탄압의 강경 정치라고 본다. 근인으로는 YH사건을 지나치게 강경 진압했고, 김영삼 야당 총재를 무리하게 제명한 것이다. 선거 직전에 남덕우 부총리와 김용환 재무장관이 부가가치세를 처음 만들자 물가가 어머어마하게 올랐다. 또한 박 대통령이 강경파인 차지철과 온건한 김재규 부장을 놓고 차지철을 편애한 것도 한 원인이다. 심지어 둘을 불러놓고 선배인 김재규에게 왜 차지철처럼 소신대로 일할 수 없느냐고 타박을 주기도 해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다. 군대 선배인 김 부장이 보기에 ‘저 친구 때문에 나라 망하겠다. 그대로 두면 안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0·26사건이 나기 보름 전에 김재규가 나를 안가에 불러 식사를 했다. 그때 한숨을 쉬며 ‘차지철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웬만한 건 수습되는데 차지철은 안된다’고 했다. 김 부장의 충성심은 대단했는데, 장기집권과 차지철 때문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상돈 = 유신체제가 들어선 뒤 박 전 대통령을 만났나.
이만섭 = 아니다. 내가 유신을 반대하니까 박 대통령이 말하자면 삐쳐서 그 뒤부터 만나지도 않았다. 유신에 반대했다고 미움을 사서 8년 정치 공백이 있었다. 외국도 못 나가게 됐다.
김호기 = 우리 안에 ‘박정희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살아있다. 고도성장이라는 빛도 있지만 성장만능주의, 군사문화, 권위주의, 반공주의 같은 그늘도 있다. 이제는 박정희주의와 결별해야 한다.
이만섭 = 부정적 얘기가 결국은 장기집권, 유신체제 때문이다. 나는 박 대통령 시절을 표현할 때 ‘승계와 단절의 시대’라고 한다. 경제를 건설하고 협동해 잘 살아보자고 노력한 건 승계하고 장기집권, 강경정치, 독재한 것은 단절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박 대통령은 굉장히 소탈하고 인간적이었다. 다만 자기 자리를 노린다거나,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하면 무자비했다. 쿠데타 모의 혐의로 처벌받은 윤필용 장군처럼 최측근도 혼내지 않았나. 난 둘다 평가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빛과 그늘, 승계와 단절이다. 이른바 산업화 세력도 장기집권, 독재로 인한 많은 피해를 보고 고생한 민주세력에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 하고, 민주화 세력도 박 대통령을 비롯해 산업화 세력이 경제를 일으켰다는 걸 나름대로 인정해야 한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의 대화 - 이상돈 교수 후기
이만섭 의장께선 50년 전에 30대의 젊은 기자로서 겪었던 5·16 혁명을 마치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회고했다. 군사혁명 정부에 지극히 비판적이었던 동아일보를 그만두고 공화당 정권에 참여했고, 그러면서도 3선 개헌에 반대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멀어진 이 의장의 행로는 바로 현대 한국의 정치사였다.
나는 지금은 서울 한복판 종로구청 자리에 있던 수송초등학교 3학년 때 4·19를, 그리고 4학년 때 5·16을 겪었다. 정부종합청사 자리에 있던 경찰 무기고 건너편 도렴동에 살았던 나는 4월의 총성과 5월의 장갑차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장면 박사와 친분이 깊었던 나의 외조부(고희동)는 자유당 정권 말기에 문화예술계를 대표해서 야당이 주도한 ‘반(反)독재·민주화 기구’에 참여하셨고, 그 인연으로 민주당 정권에서 참의원 의원을 지내셨다. 그러니 만큼 5·16은 우리 집안 전체에 큰 충격이었다. (5·16 당시 동아일보 편집국장이던 당대의 언론인 김영상 씨도 나의 외가 친척이다.)
나의 학창시절(경기중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은 한일협정 반대(64년), 부정선거 규탄(67년), 3선 개헌 반대(69년), 교련 반대(71년), 10월 유신(72년), 긴급조치(73년) 등 박 대통령과의 ‘나쁜 인연’으로 점철되었다.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민주주의 훼손과 인권침해는 더 없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시 우리들의 정서였다. 나는 군 복무와 미국 유학생활을 거쳐 5·16 혁명과 박 대통령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됐다. 월남 패망과 판문점 도끼 만행 등으로 안보위기가 고조되어 있을 때 군 복무를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한 미군 철수를 내건 진보정치인 지미 카터가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미국 유학 중에 본 카터의 실패와 로널드 레이건의 등장, 그리고 80년대 우리 경제의 발전은 나로 하여금 60년대와 70년대를 다시 생각하도록 했고, 그러다보니 10살 소년은 어느덧 30대의 교수가 되어 있었다.
5·16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젊은 독자들은 1963년 선거에서 “농민과 서민층이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이만섭 의장의 회고에 특히 주목하기 바란다. 그 시점에서 본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진보’였음을 보여주는 흥미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 이만섭 전 국회의장과의 대화 - 김호기 교수 후기
이만섭 국회의장의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이었다. 아직 정치가 무엇인지 잘 모르던 10대 후반, 그러니까 1979년 당시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그가 박정희 정권을 매섭게 질타하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였다. 나이가 들어서 유신체제 아래서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격동의 1980년대와 90년대에 이만섭 의장은 한국 정치의 주역이었다. 특히 1990년대 두 번에 걸쳐 맡은 국회의장으로 그가 보여준 ‘원칙의 정치’는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교과서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및 균형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배우건만, 정작 현실에서는 입법부가 아니라 이른바 ‘통법부’가 우리 정치의 현주소였다. 여전히 당청관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현실을 지켜볼 때 국회에서 날치기를 없앤 이 의장의 업적은 크게 주목받아야 한다.
5-16 쿠데타 50년을 맞이해 이만섭 의장으로부터 들은 박정희 시대의 평가는 인상적이었다. 역사를 평가하는 데 당대적 관점과 현재적 관점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나 역시 어릴 적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들은 이야기였지만, 가난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구제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특히 당대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부가 정치에 개입해 헌정을 부정한 쿠데타부터 한국적 군부권위주의의 출발을 이룬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박정희 체제는 그 그늘 또한 매우 깊었던 시대였다.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이 의장이 1963년 초선 의원으로 등원했던 국회 옛 건물(현 서울시의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상돈 교수와 헤어져 잠시 혼자 광화문 사거리 주변을 걸었다. 박정희 시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 적지 않은 국민들은 왜 박정희 시대를 여전히 그리워하는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현재의 곤궁(困窮)에 있다. 지나간 시절에 대한 향수와 결별하기 위해서는 질높은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두서없이 떠오르는 생각 탓에 나는 발걸음을 쉽게 지하철 정류장으로 옮기지 못했다.
(* 기사와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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