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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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명박 정권 3년 평가 (평화방송 대담)
작성일 : 2011-02-25 10:00조회 : 4,036
*2011년 2월 25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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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방송)
이상돈 교수 "현 정권, 이집트 , 튀니지 시민혁명 교훈얻어야!"
<주요발언>
"여주에 가면 강바닥에서 퍼올린 모래, 흙, 바위가 아예 산맥을 이루고,, "
"MB 임기 4년차? -평가할 것 없어, 도덕과 윤리 공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진 3년"
"정부의 모든 것을 열렬히 지지했던 신문이 별안간 '아직도 2년이나..' 이런 특집을 하니까 황당할 수 밖에 없다"
"메이저 신문의 지지, 공영방송의 침묵이 없었다면 과연 현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겠나 그런 생각이 든다"
"종편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 길을 간다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너무 늦은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
"국내일각에선 그런 중동바람이 북한에 불지 않겠나 기대감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에선 정변은 가능해도 이집트 튀니지식 혁명은 어렵지 않나 본다"
"오히려 국민 민심에 귀를 틀어막고 방송 언론 통제해서 독주하고 있는 현 정권이 교훈을 얻어야 한다 ."
"중동사태와 다른 것은 우리는 선거가 있으니까 국민은 조용히 선거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박범훈 인사-아카데미에 대한 일종의 모욕"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 ---------------------
-교수님께선 얼마 전 4대강사업이 진행중인 경기도 여주에 다녀오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번 여주방문을 통해서 특별히 보고 느끼신 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방송듣는 청취자들에게도 좀 전해주십시오?
▶요즘 경기도 여주는 4대강 공사 때문만이 아니라 구제역 매립지 문제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났지요. 남한강변에 매립을 해서 침출수가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보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사가 많이 갔는데요. 사실 언론사가 기자들이 구제역 매몰지역을 찾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오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시민단체 도움을 찾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단 여주에 가게 되면 그 모습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았던 여주가 아닙니다. 여주는 남한강이라는 천혜의 자연 때문에 농토가 비옥하고 하천변이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공사한다고 다 파헤쳐서 전혀 다른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강바닥에서 퍼올린 모래, 흙, 바위가 산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일개의 군(중)에(서) 거기만 유독 보를 3개해서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인데도 공사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아예 엄청나게 쌓아놓은 흙 모래가 산이 아니라 산맥을 이루고 있어서 마치 그걸 보면 요새 뉴스에 나오는 이집트나 리비아 사막에 와있는 기분이 들 정도이고, 이것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들어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는 ‘MB 산맥;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낀 것이 여주까지 와서 구제역 침출수 어렵게 취재하는 방송과 신문의 기자라면 이런 것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왜 이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느냐, 참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하느냐 회의가 많이 듭니다.
-적어도 여주의 남한강 만큼은 바닥이 거의 다 파헤쳐진 것으로 보이는 군요.
▶네.
- 4대강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 팔당호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수 상대로 지금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 소송하는데 승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4대강 관련 사업에 법원이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는데 이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4대강 사업에 영향이 있을지요?
▶이번 그 판결은 두물머리 지역에 국한된 아주 작은 쟁점을 가지고서 제기된 소송이지요. 아마 그 담당 판사는 이것이 국지적인 이슈니까 아마 소신껏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반적인 4대강 소송하고는 다른 것이지만 아무래도 항소되어 있는 4대강 4개의 소송에 심리적 영향이 있다고 봐야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4대강의 공사는 중단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민심의 변화, 내년 총선 이런 것에서 정권 심판과 더불어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유권적 판결을 받는 데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 차가 시작되는 되는 날입니다. 지난 3년간 MB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별로 평가할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일단 볼 것 같으면 과거와 다른 것은 이 정권이 귀를 닫은 정권이었다, 그래서 독선과 독단의 연속이었고, 여러 가지 고위 공직자들 인사같은 데에서 볼 때 말이죠.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행태가 있었고, 또 말 바꾸는 것,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자괴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것 같으면, 도덕과 윤리, 공정과 정의가 땅에 떨어진 3년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다만 평가할 것 같으면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경제가 4~5%씩 성장을 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성장의 혜택이 과연 우리 국민 골고루한테 돌아갔느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의 양극화는 심해졌고, 그나마 현재 국제 경제 여건, 인프레 급등 등으로 한계가 오지 않았는가 합니다.
-현 여권과 비교적 가까운 편으로 알려져 있는 <주간동아> 최신호가 'MB 3주년' 관련 특집기사를 실으면서 "아직도 2년이나..."라는 제목을 붙여 정가와 언론계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선 <주간동아>기사의 이 제목보시면서 따로 느끼시는 점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황당하죠. 웃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주간 동아>든 <동아일보>든지 간에 '동아'라고 하면 오래된 신문이고, 또 일제시대, 자유당 정권, 유신 등, 이런 일련의 국민을(의) 억압했던 정권에 대해서 국민 편에서 비판적인 펜을 휘둘렀던 민주언론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참 어떻게 된 것인지 현 정권 들어와서는 그 신문이 MB 정권의 거의 모든 것을 그야말로 지지, 열렬히 지지했지요. 미디어법, 4대강, 세종시 수정 등 모든 면에서 정권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별안간 "아직도 2년이나..." 특집을 하니까 황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정권과 밀월 관계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위기 의식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는데요, 언론이라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 동아에 대한 향수가 큽니다. 60년대, 70년대 동아에 대한 향수지요.
-백지 광고도 있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대 대학원 다닐 때에 그 광고 조그맣게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최근 보수언론들의 대정부 비판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명박 정부로선 대단히 아플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교수님께서도 얼마 전 이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 같은 상황이 몰고 올 색다른 충격파에 대해 화두를 던지신바가 있는데요 , 최근 연일 계속되고 있는 보수언론들의 MB 정부 때리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번에 평화방송에서 정권과 정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외곽장치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색다른 레임덕 현상이 오고 있다는 말을 한적이 있지요. 이 정권이 굉장히 무리를 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 민의을 반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정권은 이른바 공영방송의 침묵, 그리고 메이저신문의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신문들이 “우리도 보니까 정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겠지요. 또 한편에서는 자신들의 숙원사업인 종편방송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우리 길을 간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 내심은 제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비로소 언론, 그런 신문들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또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 군요. 사회 공기여야 하는 주요 언론들이 이해집단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연의 자세로 돌아왔지만 언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없이 드는 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중동 정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선 정권이 무너졌구요 리비아는 지금 카다피의 잔인한 탄압으로 전 세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선 중동지역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민들 시위 보시면서 국내적으로 어떤 점에서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고 느끼시는 점이 혹시 있는지요?
▶- 튀니지와 이집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방사회구조 입니다. 관광객이 많아서 폐쇄할 수가 없지요. 또 인터넷, 휴대폰 때문에 쌍방의 소통도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그러한 사회가 사회에서 기존 체제가 너무 오래 버텨오다가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국내 일각에서는 그런 바람이 북한에서도 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는 북한에서 정변은 가능해도 그런 식의 시민혁명은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1956년에 헝가리 민주시위, 1968년에 체코슬로바키아 민주화운동, 이런 것이 소련에 의해 군사적으로 비참하게 좌절된 그 시점에 아직 있기 때문에 아마 튀니지와 이집트 같은 여건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은, 국민 민심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고, 방송 등 언론을 통제해서 독재하고 있는 현 정권이 교훈을 얻어야 할 겁니다. 민심을 받아들이고 국민을 통합하고 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집트나 튀니지와) 다른 것은 우리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마 조용히 선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야하겠지요.
-끝으로 최근 여권 일각에서 개헌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헌을 주장하는 측에선 현 대통령제가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권 내부의 이런 개헌 논쟁 보시면서 어떤 점을 느끼십니까?
▶정부 형태는 어느 정부 형태든 간에 완벽한 것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 형태는 그 나라의 전통과 문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대통령제 한 번 하게 되면 그 나라는 대통령제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과거를 볼 것 같으면 정부 형태를 많이 바꾸는 개헌은 항상 큰 정치적 변혁 후에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나치스가 패배하고 나서 내각제 개헌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1958년 알제리 독립을 둘러싼 내란의 위기 속에서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를 채택했고, 또 다 아시다시피 4월 혁명과, 6월 혁명 이후에 개헌하지 않았습니까? 정부 구조를 바꾸는 개헌은 어떤 이런 계기가 있지 않으면 국민적 합의가 안 생기는 것이고 불가한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시도때도 없이 개헌하자고 외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 보면 참 딱합니다. 그래서 개헌 논쟁은 어떻게 보면 논쟁이라 할 것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인사가 하나 있었지요. 엊그제 국가과학기술위원장에 김도연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명박 정부 초기 장관인데 다시 등용이 됐고,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이 청와대 교육과학수석에 내정이 됐는데요. 인사 보시고는 생각을 하신 게 있습니까?
▶두 사람 다 제가 아는 분들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 가지, 대학 총장을 버리고서 그런 것 하는 것은 저는 걸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학이라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볼 때에 아카데미에 대한 일종의 모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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