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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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구제역'을 장관 탓으로 모는 청와대
작성일 : 2011-01-25 08:54조회 : 4,121
‘구제역'을 장관 탓으로 모는 청와대
이상돈 (2011년 1월 25일)
작년 가을에 나온 조지 W. 부시의 자서전 ‘결정의 시점(時點)들’에는 허리케인 캐트리나에 관한 부분이 제법 상세히 나온다. 2005년 8월 말에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를 강타한 허리케인 캐트리나는 부시 행정부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뉴욕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등 진보성향의 언론은 부시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해 큰 피해가 났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특히 비난의 표적이 되었는데, 당시 청장이던 마이크 브라운이 전문성이 없어서 우왕좌왕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브라운은 결국 9월 12일에 사임했는데, 그는 “자신이 사임하는 것이 재난관리청과 대통령에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고록에서 부시는 당시 뉴올린스가 그런 피해를 입게 된 데 주된 책임은 당시 주지사이던 민주당 소속 캐스린 블랑코에 있었다고 단언했다. 부시는 2004년에 4개의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연거푸 덮쳤을 때에 마이크가 지휘한 재난관리청은 플로리다 주정부와 협력해서 적절히 대처했다고 했다. 사태가 그렇게 되자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마이크 브라운이 사임했지만 그가 책임을 질 성질은 아니라고 한 것이다. 부시의 이 같은 언급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해 일한 사람을 끝까지 옹호한 ‘텍사스 사나이의 의리와 인정’을 느끼게 된다.
곤란한 지경에 빠진 ‘친박’ 장관
이번 ‘구제역 사태’가 이렇게 확대된 것이 초동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임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유정복 농림수산부장관에게 따가운 눈총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권 핵심이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다. 흉흉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속죄양(贖罪羊)을 찾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대통령은 처음부터 올바른 판단을 했는데 장관이 잘못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실제로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처음부터 백신을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장관이 살처분을 강력하게 들고 나와서 결단을 못 내렸다”고 전했다 한다. 나중에 청와대가 김무성 원내대표의 발언이 다소 와전됐다고 밝혔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구제역에 대해 살처분이 확실한 대책인지, 아니면 어느 단계가 되면 백신이 불가피한지에 대해서 나는 잘 알지 못 한다. 하지만 ‘구제역 사태’가 이렇게 커지도록 청와대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장관과 관료들이 잘못 판단했다는 식으로 말을 흘리는 것은 비겁한 소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특히 유정복 장관이 친박 의원임을 생각하면 ‘묘한 복선(伏線)’이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유 장관 등 친박 의원이 입각하게 된 것은 아마도 ‘4대강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니, 이제는 ‘친박 장관’이 필요할 이유도 별로 없을 듯하다. 비록 청와대가 말이 와전됐다면서 한 발자국 빼고 있지만 이 정도 되면 장관은 제 구실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에 대해 일가견(一家見)이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2008년 4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은 “제일 비싼 한우는 한 마리에 3,500만 원 쯤인데 와규(和牛)는 1억 원까지 간다”면서 한우 고급화를 당부했고, 부시 대통령과의 만찬에선 “32개월 된 쇠고기, 그것도 몬태나산(産)으로 하자”고 했을 정도다. 그런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구제역에 대해서도 탁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시멘트 토목공사와 로봇 물고기 뿐 아니라 구제역에 대해서 전문가인 대통령 아래서 공무원 하는 ‘재미’가 과연 어떨까 하고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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