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톱 투 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다 (경향)

작성일 : 2011-02-09 15:03조회 : 4,274

(* 2011년 2월 9일자 경향신문 시론입니다. 저작권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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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 투 프라이머리’ 도입을 제안한다

이상돈 (중앙대 교수·법학)

여야는 내년 총선에 나설 후보를 ‘국민경선제’로 선출하겠다고 한다. 지난번 대선 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각에선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프라이머리)’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대의원과 기간당원의 투표에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후보를 선출했다. 하지만 여론조사를 가미한 ‘국민경선제’는 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도 후보 선출에 참여하기 때문에 정당제도의 정신과 배치될뿐더러 신뢰하기 어려운 여론조사에 따라 후보가 판가름 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당 지도부가 후보를 하향 공천하는 방식이 신뢰를 얻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여당 의원들이 청와대가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수기’로 전락해 버린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집권세력이 행사하는 공천권 때문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당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고 의원과 정치 지망생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의 실세들이 공천이란 이름으로 결정한 후보자를 상대로 투표를 할 수 있을 뿐이니, ‘주권재민’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후보자를 미국에서와 같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선출하자는 주장은 그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서 누구나 아무 제한없이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가하는 유권자는 그 해 선거에서 자기가 선택한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만 참가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나아간 제도인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택한 주(州)의 유권자는 주지사, 상하원 의원, 주 의원, 시장 등 선출직 공무원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데, 미국 대법원은 지난 2000년에 이 제도가 정당의 결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결했다.

‘블랭킷 프라이머리’를 시행해 온 워싱턴 주는 2004년 주민투표를 통해 프라이머리에 정당 소속에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가 참가하고, 그 중 최고 득표자 2인이 본 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톱 투 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했다. 미국 대법원은 이 같은 결선투표형 예비선거는 정당의 자치권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힘입어 캘리포니아 주도 2012년 선거부터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시행하면 예비선거에는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가 나설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비선거에서 한 정당에 속한 두 명의 후보가 선출되어 본 선거에서 같은 당 후보 2인이 당락을 겨루게 된다. 워싱턴 주에선 이 같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 제도가 정당의 정체성을 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기도 하지만,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의 유권자들은 주권재민 원칙에 더 부합한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프라이머리는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발전해 왔는데, 캘리포니아가 ‘톱 투 프라이머리’를 채택해서 다른 주가 이를 본받을지가 주목된다.

나는 우리나라가 총선과 지방선거에 ‘톱 투 프라이머리’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정당은 공천권을 상실하게 돼서, 여당 의원이 거수기가 될 일도 없고 공천을 두고 검은 돈이 오고 갈 이유도 없다. 공천에서 탈락하면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이 되면 다시 정당에 입당하는 우스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 제도를 실시했다면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예비선거에서 2위를 한 야권 후보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야 텃밭에서의 ‘공천이 곧 당선’이란 공식이 없어지게 된다. 많은 경우 경북·대구와 호남의 유권자들은 본 선거에서 같은 정당 후보 2명 중 한명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정당의 기능이 저해될 것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을 홍보하는 정당의 기능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톱 투 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면 법을 고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직접 관장해서 공정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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