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화방송 4월16일 4대강 관련 대담

작성일 : 2010-04-16 10:25조회 : 1,920

평화방송 이석우 열린세상 오늘 4월 16일 대담

"김연아 4대강 홍보모델 검토?-어처구니없다 김연아 선수측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연아 선수는 국민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럴 경우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겠나 우려한다. 그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
"반대 여론이 홍보부족이 원인이라고? 홍보비가 지금 굉장한데.. 홍보책임자가 대통령 아닌가?, 정두언 의원 발언 황당하다"
" 보훈처장 발언?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이상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4대강사업 공사현장에서 생긴 먼지와 모래로 인해 낙동강 발 황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4대강사업 공사현장의 황사현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그런 소식이 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덤프트럭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흙을 긁어내서 하천 주변 땅에다가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 흙을 쌓아두는 땅에 상당히 많은 부분 또 농민들로부터 비싼 임대료를 주고 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기가 마르게 되면, 바람을 타고 흙먼지가 날려갈 수 있겠죠. 5월 달엔 비가 적으니까 그런 현상이 증가하지 않겠는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월, 7월에 우기가 되고, 혹시 폭우가 내릴 것 같으면, 흙을 굉장히 높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붕괴할 가능성도 높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주 공사장에선 단양 쑥부쟁이 서식지가 파괴돼서 또 다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여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게 요즘 남한강 공사하는데 바로 그 부근에는 단양 쑥부쟁이라는 일종의 들국화과 자생지가 있습니다. 단양쑥부쟁이라는 식물은 원래 단양에 있었는데, 충주댐으로 수몰되어서 멸종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환경부가 조사하다 보니까 바로 여주에 보 공사하는데 그 강변지역에 자생하고 있다고 발견이 되어서 환경부가 야생동식물 보호법에 의해서 멸종위기 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건 정부가 지정을 한 겁니다. 특히 여주에 공사장 근처에 바위늪구비라는 경치가 좋은 둔치지역이 있지요. 거기에 많이 서식 했는데 이미 그 지역은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놓았는데, 그것이 과연 거기서 그렇게 서식하겠느냐 많이 의문이 있지요 그것 외에도 이제 그 식물이 도리섬이라는, 여주 강천보 공사중인 도리섬이라는, 하중도입니다. 홍수가 나면 물에 잠기고, 보통 때는 물에 나와 있는 그런 하천 가운데 있는 섬인데, 거기도 서식하고 있는데, 환경부의 평가 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 되어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공사하다보니까 그게 파괴되었다고 해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항의하고 그런 가운데서 마찰이 생겼고, 일부 운동가들은 현장에서 항의 밤샘 농성을 하고, 이런 사태까지 발전되어있습니다.

-멸종위기 종자인데 이게 지금 서식지가 파괴된 현상이다. 이런 지적, 말씀이시고.
▶네.

-전반적으로 4대강 유역 주민들은 지금 어떤 분위기일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1부 시간에 대구의 낙동강을 걱정하는 사제들 모임의 사제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구경북 지역에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조금 당황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돈 교수님은 이 낙동강 유역 주민들이나 분위기들이 어떻던가요. 정작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는가요? 어떻던가요?

▶그것은 저 같은 경우로서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는 많지 않으니까요.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언론도 특히 대구부산지역의 그 지역신문들도 중앙의 몇몇 여타 보수신문보다는 훨씬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서서히 인식이 바뀌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대강 소송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4대강 공사도 부지런히 진행되고 있고, 또 소송도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강 소송도 지난 번에 가처분 신청은 담당 재판부에서 기각을 했지만, 본안심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낙동강, 영산강은 이제 가처분 신청 심리와 본안 심리가 병행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19일에 다음 주 월요일이죠. 낙동강에 현장검증이 있고요. 5월 달 중에는 영산강, 한강, 금강 현장검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지금 현장검증 하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현장의 모습, 재판부에서 현장을 봐야만 이런 것을 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가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공사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10%~20%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 이렇게 빠르면 재판해야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그 부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본안심리는 판결은 좀 오래 걸리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낙동강이나 영산강에는 현재 가처분 신청 심리가 분할 심리가 되는 중에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이 판결 스케쥴, 법정의 진행을 볼 것 같으면 한 6,7월 정도까지 해서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처분 정도에 대한 판단은 6,7월 정도 쯤에는 할 것 같다.

▶네, 그 정도에는 현재 영산강하고 낙동강은 가처분 심리가 진행 중이니까, 재판부도 그 때까지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때되면 어차피 우기가 되어서, 공사를 못할 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드는... 현재로서는 글쎄요, 재판의 결과를 예상한다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가처분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현재로서는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예상했던 거지만 가처분 신청을 더군다나 이렇게 큰 국책사업을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선뜻 내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아마 그래서 현재 재판부도 본안심리와 병행을 해서 신중에 신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조금 말씀드릴 것은 이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불과 5,6명 밖에 안되는 변호사들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거기 참여하는 변호사가 부쩍 늘어서 30명 수준을 훨씬 넘었습니다.

-늘었군요.

▶전남광주 지역에서는 10여명의 현직 변호사들께서 영산강 소송에 대거 참여해서 그 지역의 오피니언 같은 것도 바꾸시고, 참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참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한나라당이 김연아 선수를 4대강사업 홍보모델로 출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어처구니없죠. 제 생각은 김연아 선수께서 그 쪽 측에서 신중한 선택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반대여론을 돌리려면 메신저가 제일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김연아 선수를 내세우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건데요. 김연아 선수의 인기에 힘입어 4대강 반대여론이 돌아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혹시, 김연아, 우리 국민의 사랑의 대상이죠, 김연아 선수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겠는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측도 아마 그 정도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여당에선 4대강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홍보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두언 의원의 경우 ‘4대강 책임자 문책론’까지 제안하고 나섰는데요. 종교계의 4대강사업 반대는 결국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사실상 그 4대강 사업에 대한 홍보 비용은 뭐 잘 알 수가 없지만, 여기저기 부서에 포함된 것 같으면 굉장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4대강 사업의 총책임자는 역시 이명박 대통령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홍보책임자라는 것도 뭐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의 홍보 총 책임자도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겠죠. 뉴딜의 총책임자가 루즈벨트 대통령이었고, 마찬가지로 뉴딜의 총 홍보책임자도 루즈벨트 대통령 본인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듣기에는, 정두언 의원의 발언은 황당하다고 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양 보훈처장이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서 재향군인회의 ‘4대강 홍보교육 행사’가 정치 중립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4대강 올바로 알기가 어떻게 홍보인가’라며 반문했다고 하는데요. 보훈처장의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4대강 문제는 반드시 정치문제다 이렇게 볼 수만도 없죠. 국가의, 현 정권의 어떤 정책이니까요. 1930년 대 뉴딜에서도 당시 민주당 행정부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정부부처가 홍보하는 것이 정치문제에 개입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대중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하는 홍보가 그것이 올바로 알리기인지, 아니면 그것이 잘못된 사실을 왜곡 하는 것인지는 이제는 국민들이 대충 다 알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발상에 대해서는 조금 실소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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