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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한 법치국가 (임혜지)
작성일 : 2010-04-27 09:01조회 : 2,131
(*독일 뮌헨에서 사시는 임혜지 박사님의 글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신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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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법치국가
임혜지 (2010년 4월 25일 일요일)
1탄!
이제부터는 사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걸면 선거법 위반으로 걸린단다. 오모낫. 그럼 정부에서 하는 사대강 사업 홍보운동도 선거법에 걸리겠네? 그런데 그날 국영방송인 KBS에서 사대강 사업을 홍보했단다. 선거법 위반을 위반하면 대통령도 탄핵하는 역사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왜 이번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지? 이상해.
2탄!
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준 검사장의 징계 문제를 두고 한 법무부 고위 간부가 "국민감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운운했단다. 오모낫,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해야지 왜 국민감정을 따지는데 ? 그것도 '법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날에 여론부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나올 소리야? 정말 이상해.
3탄!
그렇게 국민감정을 배려하는 맘 고운 사람들이 왜 국민이 반대하는 사대강 사업은 법까지 어기면서 강행하는데? 정말 정말 이상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던한 건가? 그럴 것이라고 믿는 우리나라 정부가 미련한 건가? 이상한 남자한테 시집가서 매맞고 살면서도 그걸 묵묵히 견디는 친정언니를 보는 것 같이 속이 상하고 울화통이 터진다.
(C) 임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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