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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대강'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HOT
2009-10-23 2412
‘4대강’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상돈 (2009년 10월 23일) 두 번에 걸쳐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4대강 사업에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몇 마디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지...
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HOT
2009-10-21 1902
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이상돈 (2009년 10월 21일) 경향신문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실시한 미디어법 효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70.9%의 법학교수가...
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HOT
2009-10-07 1919
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상돈 (2009년 10월 7일) 어제(10월 6일) 4대강 사업에 관한 국회의 국토해양부 감사에서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밝혀 낸 수자원공사 관련 법률자문 문건이 크게 주목을 받았...
10월 6일 4대강 국정감사 배포 자료 HOT
2009-10-06 1798
2009년 10월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아프가니스탄 사태 HOT
2009-10-05 1772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상돈 (2009년 10월 5일) 요즘 여권에서 국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것이 어떠냐고 떠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두 나라에서 모두 곤란한 지경에 빠진 오바마 정부...
황장엽의 공산주의론 HOT
2009-10-05 1950
황장엽의 공산주의론 이상돈 (2009년 10월 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최근에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삭제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생각해 볼 점이 적지 않다. 10월 1일자 연합통...
시사저널 2009년 9월 23일자 인터뷰 기사 HOT
2009-09-25 4084
[시사저널 2009년 9월 23일자 인터뷰] “언론이 막말 키우니까 막말 즐기는 사람 이어진다” 논객 인터뷰 ➎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1040호] 2009년 09월 23일 (수)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4대강 사업의 위법성 HOT
2009-09-21 2793
(* 오늘 9월 21일 11시에 운하반대교수모임에서 발표될 발제문입니다.) ------------------------------------------------------------------------------- <운하반대교수모임 초청 기자회견 발제문> [2009년 9월 21일 오전 11시...
2009년 9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HOT
2009-09-16 1780
2009년 9월 1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이석우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역시 위장전입, 세금 탈루, 병역미필, 또 논문중복게재 등등이 또 다시 불거졌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젠 통과의례처럼 가벼이 인식되는 그런 지경까지...
2009년 8월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대담 HOT
2009-09-16 1634
2009년 8월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전문 이석우 :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맞은 심경은? 이상돈 :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를 이뤄내신 것이 가장 큰 업적이다. 유신과 신군부의 탄압을 이겨낸 그 끈기 오죽하면 ...
레이건 행정부 고위직의 군 경력 HOT
2009-09-16 2053
레이건 행정부 고위직의 군(軍) 경력 이상돈 (2009. 9. 16) 이명박 정권이 ‘병역면제자 정권’이라고 할 지경이라서 국민들의 군 복무에대한 인식이 왜곡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점에서 1981년에 들어선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 고위공...
군 경험 없는 국가 지도자들 HOT
2009-09-14 2111
군 경험 없는 ‘국가 지도자’들 이상돈 (2009년 9월 14일) 정운찬 총리 지명자가 고령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음이 드러났다. 정 지명자가 국회 동의를 받으면 현 정권의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정원장이 모두 병역 면제자...
이상돈-윤창현 경향신문 소통 대담 (2009.9.7) HOT
2009-09-07 2146
<경향신문> 2009년 09월 07일 [한국, 소통합시다](10) 실험! 소통 (7) 이상돈 - 윤창현 (김종목·이로사 기자 jomo@kyunghyang.com) ㆍ이상돈 “점퍼 입고 친서민 표방… 이미지만 있을뿐” ㆍ윤창현 ...
정운찬 전 총장과 박근헤 전 대표 HOT
2009-09-06 2005
정운찬 전 총장과 박근혜 전 대표 이상돈 (2009년 9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신랄한 비판의 소리를 냈고, 경향 등 진보신문은 비판적이면서도 평소의 소신을 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HOT
2009-08-27 1957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상돈 (2009년 8월 27일) 미디어법, 쌍용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재정적자, 4대강 사업, 국방부 파문 등 많은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선거구제를 개편하고 헌법을 개정하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