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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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2009년 11월 28일 인터뷰
작성일 : 2009-11-30 00:33조회 : 1,726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 오늘! 2009년 11월 28일자 인터뷰 전문
11/28 이상돈 교수" 4대강 사업,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
글쓴이 : 날짜 : 09-11-28 10:02 조회 : 211 추천 : 0
< 이상돈 교수 주요 발언 >
"4대강 소장 작성한 변호사의 말-지금까지 변호사하면서 4대강 사업처럼 헌법,국가 재정법, 하천법등 위반한 통째로 불법인 사건을 본 적이 없어!"
"법원이 빠른 시일내 4대강 사업 가처분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좌절되면 당연하게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책임문제가 거론될 것"
"뿐만 아니라 대통령 정책을 무조건 지지한 여권에 대한 책임 논쟁으로까지 비화될 것"
" 대통령의 레임덕 걱정보다는 좌충우돌식 독주상태 국정운영을 더 걱정해야!"
" 요새는 사실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불안하게 지나가지 않나? 하루가 멀다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나라가, 사회가 혼란에 빠져있다"
"이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4대강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 정권에서 국회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정말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도록 권하고 싶다"
"시청과 도청을 드나드는 지역 토건업체만 편드는 그런 입장으로서는 과연 내년 선거 때 재선이 되겠나? 나는 회의적이다"
"시민단체들이 4대강 문제에 대해 어떤 지자체장과 또 어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 4대강 사건이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될 것"
"4대강에 관여한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무원,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관련 용역회사 직원들이 3년 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다"
"다음 주 부터 일간신문 광고를 통해서 국민여러분께 소송비용 분담을 호소할 예정- 많은 국민 여러분이 동참해주셨으면 한다"
-------------------------이상돈 교수 인터뷰 전문-----------------
-과거에 몇 건의 대형 환경 소송 사건이 있었습니다. 천성산터널 사건, 새만금 간척사업 소송 등이 있었는데 이번 4대강 소송은 이전의 환경 소송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제가 많이 당하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원고가 이긴 적이 별로 없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금까지 원고가 이길만한 사건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지요. 새만금이나 천성산 터널은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 정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여론수렴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법과 절차를 준수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4대강 사건은 새만금이나 천성산 사건과는 그야말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4대강 사건에서 정부는 법과 절차를 거의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 그 비용과 효과가 무엇인지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론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했던 환경 소송과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사건이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소장을 작성한 모 변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완전히 불법이다. 헌법, 국가 재정법, 하천법, 등 줄줄이 다 위반이다. 지금까지 변호사를 하면서 이렇게 통째로 불법인 사건을 지금껏 본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4대강 사업이 최근 기공식을 마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 상태여서 실제로 사업추진이 취소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소송은 1심이 아무리 빨리 진행한다 해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 외에도 공사시행을 허락한 처분의 효력의 정지를 요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대체로 과거 판례에 의하면 행정부의 행정조치 계획 이런 허가가 불법의 정도가 심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그 허가 처분을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길 수 있는 경우엔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 하천은 한번 공사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건은)행정처분 가처분 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사는 중단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예산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가물막이를 하는 등 공사 분위기를 잡고 있지만 12월이 되면 추워지기 때문에 하천 준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를 볼 때 공사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 법원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가처분 신청을 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70%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참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 본인의 아집이랄지 독선이랄지 그런 것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봅니다. 과연 배경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정권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이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4대강 문제 등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요.
-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이번 국민소송에선 어떤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시키실 계획이신지요?
"우선 국가 재정법상 요구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점이죠. 과거에 발생했던 막대한 국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생략해버린 것이지요. 또 하나는 하천법에 정한 계획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천법에는 하천에 관계된 공사할 때는 일정한 계획과 절차를 따르도록 한 것인데 그런 절차를 편법으로 거친 것이고 이것이 불법이죠. 이 부분은 절차 부분이고 위법이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정부가 반론할 여지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했나 하는 것인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가, 그 내용이 과연 정상적인가 아니면 과거 있던 것을 대충 짜깁기해서 낸 부실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법정에서 따질 것입니다"
- 예비타당성 조사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직전에 500억 이상 투입되는 정부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 국가 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이것도 문제가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개정안 시행령 자체가 너무나 포괄적인 예외를 두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입니다 . 즉,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시행령을 만들었다, 따라서 위헌이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비록 백보를 양보해서 그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과연 4대강 사업이 소위 재해예방, 원상복구 같은 것이 해당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부가 스스로 4대강 사업은 수자원을 확보하고 주변에 위락단지를 만들고 국민의 레크리에이션을 돕는다는 등 재해예방 외에도 더 큰 많은 분야에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스로가 모순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법정에서 주장할 것입니다"
- 소장의 피고인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4대강 권역의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입니다만, 사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의 책임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통령이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통령이 다 책임을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대강 사업은 해당부서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순리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독려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언젠가 TV프로에서 보면 대통령이 어떤 공식자리에서 국무위원들 앞에서 4대강 사업은 절차를 생략해서라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법원에서 좌절되면 당연하게 대통령에 대한 책임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분명히 정치적 책임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통령 정책을 무조건 지지한 여권에 대한 책임 논쟁으로까지 비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연스럽게 선거를 통해서 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4대강 사업이 좌절되면 이 대통령 조기 레임덕이 빠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많이들 조기 레임덕을 걱정하는데 ,오히려 더 걱정해야 할 것은 좌충우돌식인 독주상태인 국정운영을 걱정해야 합니다. 사실 요새는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불안하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하루가 멀다고 이런저런 사건이 터지고 있고 나라가 사회가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선 레임덕을 걱정하기 보다는 혼란을 잠재우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하겠지요"
-그렇다면 이 4대강 정비 그 자체에 대해 이 교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4대강 사업의 전체규모의 반 정도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본류에 보를 세우는 것인데 저는 이것은 백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류에 2~30키로 마다 주렁주렁 댐을 세우는 것은 세계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 4대강 사업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중에 지류를 정비하는 사업은 과거부터 해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식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4대강, 5대강의 본류 정비는 대체로 끝났다, 다만 이제는 지류 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최근에 홍수피해가 주로 지류에서 났기 때문에 지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런 부분은 속도를 조절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 단체장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그 당사자들인데요. 민주당에선 이들에 대한 탈당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당이라고 해서 일사분란하게 똑같은 목소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저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민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른바 시청과 도청을 드나드는 토건사업자 또 그런 분들과 결부된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진짜 민심이 어디에 있나 또 앞을 내다보는 지역의 리더, 지식인들 만나서 진정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역 토건업체만 편드는 그런 입장으로서는 과연 내년 선거 때 재선이 되겠나? 저는 회의적입니다"
- 일부 시민단체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4대강사업에 찬성한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낙선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겠지요. 다만 시민단체들이 4대강 문제에 대해 어떤 지자체장과 또 어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나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는 4대강에 대해 찬성하는 공직자 또 공직자 후보자들은 도대체 어떤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한 적이 있었나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콘센서스가 아닌가 보고 이런 민심을 살펴야 할 것이라 봅니다"
-현재 변호사들 수임료 관계는?
"이게 하나의 댐이나 하나의 터널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엄청납니다. 서류도 엄청나게 읽을게 많습니다. 변호사분들이 좋은 동기에 동참해주셔서 뭐 큰 수임료 기대하지 않고 원고측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들께 무료로 봉사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기보적인 수임료를 드려야 하고 또한 소송 과정에서 증거제출 ,실험, 증인 등등 비용이 제법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위원회측에선 다음 주부터는 일간신문에 광고를 통해서 그런 비용을 국민여러분께서 분담해 달라고 호소하는 신문광고를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여러분이 동참해주셨으면 합니다
-출발하면서 기본적인 경비는 어떻게..?
"이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같으면 그 소송액수에 따라 인지세를 내지만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광고를 내고 그 밖에 소송이 네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규모를 보더라도 메머드급 행정소송입니다.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소송에서 부수적 효과고 기대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소송과정을 거쳐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어느 기관, 어느 회사의 누가 그런 평가서를 만들었고 그런 평가서를 위해 정부가 얼마나 돈을 지불했나 하는 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저는 결국 4대강 사건이 초대형 게이트로 발전하게 된다봅니다. 이미 몇 분이 그런 말을 하셨지요. 그래서 저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공무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관련 용역회사 직원들이 3년 후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3년 금방 지나갑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법과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지 않나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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