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의 감세 정책과 레이건 대통령

작성일 : 2009-12-08 01:25조회 : 2,762

미국의 감세 정책과 레이건 대통령

이상돈 (2009년 12월 8일)

조지 W. 부시 정부가 경제에 실패하고 정권을 내놓음에 따라 부시의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레이건의 감세(減稅 : Tax Cut) 정책에 대해서도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탓인지, 이명박 정부가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감세를 하려고 하자 “실패한 레이건 정책을 답습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1980년 선거에서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 후에 두 차례에 걸쳐 감세법안을 마련하여 의회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감세가 결코 레이건의 창작품은 아니다. 1960년 대선에 출마한 존 F. 케네디도 감세를 언급한 바 있었다.

레이건이 서명한 1981년 ‘경제회복 세금법’(1981년 감세법)은 소득세의 최고율을 70%에서 50%로, 최저율을 14%에서 11%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했다. 1980년-90년대의 경제회복은 이러한 감세 덕분이며, 감세로 인해 오히려 세수(稅收)가 늘어났다고 보기도 하지만, 이런 평가에 반대하는 학자도 많다.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는 군비(軍費)는 늘어나고 세출억제는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재정적자가 늘어났다. 냉전의 막바지이던 당시에 군비 확장은 정당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반면에 예산을 줄이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레이건은 복지병(病)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복지수당도 별로 줄이지 못했다. 알콜 중독과 마약 중독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타가던 것을 없앤 정도이다. 따라서 레이건 대통령이 복지를 줄였다고 하기보다는 복지가 확대되는 것을 중단시켰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클린턴 행정부 들어서 재정이 균형을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1993년에 제정한 종합재정조정법으로 부분적으로 세금을 인상했을 뿐더러 냉전이 끝나서 군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IT 특수로 인해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려서 세수가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클린턴 행정부 8년은 냉전과 테러와의 전쟁 사이에 잠시 반짝했던 평시(平時)였다. 그만큼 클린턴 정부는 운이 좋았다.

레이건의 감세로 인해 고소득층 개개인은 많은 혜택을 보았지만, 집단으로 많은 혜택을 본 계층은 중산층이다. 그래서 가용(可用)소득이 늘어난 중산층이 소비를 늘여서 경기가 살아났다고 보는 것이다. 1986년에 레이건 대통령은 기존의 소득세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을 대폭 확대시켰다. 그래서 이 제도가 마치 레이건의 작품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정부가 실업자에게 복지수당을 주기보다는 사람에게 일 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 레이건 대통령은 이 제도를 좋아했다. 그래서 레이건은 근로자가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증가하도록 하였다. 일을 하되 소득이 적은 가장(家長)이 아이를 키우면 정부로부터 일정한 비율에 따른 액수를 되돌려 받고, 면세점 이하의 수입만 있는 가구는 정부로부터 일정한 액수를 되돌려 받는 제도이다. 이렇게 받는 돈을 ‘세금 크레딧 체크’라고 부른다. 클린턴 행정부도 이 제도를 확대해서 지금껏 운영되어 오고 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9-11 사태 후에 또다시 감세 조치를 취했는데,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불가피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2008년 경제위기는 이라크 전쟁이 예상외로 지연되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무리한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주택거품으로 은행이 부실화해서 발생했다. 감세보다는 항상 정부지출 과다가 문제였던 셈이다.

레이건 행정부 이래의 감세로 인해 미국에선 부유층이 세금을 적게 내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미국에선 저소득층이 내는 소득세의 비율이 1980년에 7%이던 것이 2006년에는 3%로 떨어지고 말았다. 반면 상위 1% 소득계층이 내는 소득세의 비중은 1980년에 19%이던 것이 2006년에는 40%가 되고 말았다. 1980년에는 상위 1% 소득계층이 올린 소득이 전체 소득의 8%였는데, 2006년에는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5년 동안 미국에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의 상위 25%가 전체 소득세의 86%를 납부하며, 중산층 25%가 나머지 14%를 납부하고, 하위 50%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거나 정부로부터 ‘세금 크레딧 체크’를 받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서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음을 잘 보여준다. 1950-60년대에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제조업 공장에 취직하면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 집을 갖고 살 수 있었는데, 그 같은 ‘일하는 중산층’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미국에서 중산층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로는 국제무역의 확대, 정보화에 따른 구조조정, 그리고 승자완점(勝者完占 : Winner Take All)의 경쟁사회 대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의 감세 정책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은, “감세에 앞서 건전한 재정을 이루어야한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사실 재정 건전성은 보수주의 경제철학의 기초나 마찬가지다. 조지 부시 행정부 말기에 헤리티지 재단, 케이토 연구소 등도 이런 점을 지적했지만 너무 늦어 버린 것이다.

(c) 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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