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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세종시 논란까지 HOT
2009-11-09 1926
‘2002년 대선’에서 ‘세종시 논란’까지 이상돈 (2009년 11월 9일) 2002년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당시 노무현 후보가 내건 ‘수도 이전’ 공약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도을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불쑥 내놓...
KBS 라디오 아프간 파병 문제 인터뷰(2009 11 2) HOT
2009-11-04 1785
(* 다음은 11월 2일 KBS 라디오 프로에서 아프간 파병문제에 대해서 한 인터뷰입니다. 파병찬성 쪽 입장은 국방연구소의 어느 전문가나 나왔는데, 내가 듣기에 한미 관계의 중요성만 잔뜩 이야기 했지 도무지 아프간 사태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 ...
아프간 파병 어떻게 보십니까 (세계일보) HOT
2009-11-04 1643
<아프간 파병, 어떻게 보십니까 ? > 세계일보 2009년 11월 4일 반대- 美 민주당조차 정확한 방침 없어 명분 희박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지원단을 보호한다는 명목으...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2009년 10월31일 대담 HOT
2009-11-02 1713
10/31 이상돈 교수 "헌법과 법치에 대해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 태도 갖게 할 우려"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2009년 10월 31일 < 이상돈 교수 주요 발언 > "헌재 미디어법 판결-국민들로 하여...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HOT
2009-10-30 2346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을 보고 이상돈 (2009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미디어 법안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정하면서도, 그것을 무효화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은 ‘위법하지만 유효한’, 이상한 상...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최후 승자는 이란 ? HOT
2009-10-27 1823
이라크-아프간 전쟁의 최후 승자는 이란 ? 이상돈 (2009년 10월 27일)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라크에 군대를 보냈지만 쿠르드 지역이라서 아무런 탈이 없...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 인터뷰(2009. 10. 21.) HOT
2009-10-24 1678
평화방송 이석우의 ‘열린세상오늘’ 2009년 10월 21일자 인터뷰 10/21 이상돈 교수 "헌재, 미디어법 유효 판결시 웃음거리될 것!" 글쓴이 : 날짜 : 09-10-20 22:48 조회 : 203 <열린세상오늘> 인터뷰 전문...
위클리경향 2009년 10월 13일자 인터뷰 기사 HOT
2009-10-24 1706
[인터뷰] “박원순 손배소, 표현의 자유 제약” 2009 10/13 위클리경향 845호 ㆍ대표적 보수 법학자 이상돈 교수,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특정한 공직자도 아니고 정부가 자연인으로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
'4대강'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HOT
2009-10-23 2464
‘4대강’이란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상돈 (2009년 10월 23일) 두 번에 걸쳐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4대강 사업에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몇 마디 발언을 할 기회가 있었다.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지...
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HOT
2009-10-21 1950
법학교수들이 본 미디어법 문제 이상돈 (2009년 10월 21일) 경향신문의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100개 대학 법학교수 189명을 상대로 실시한 미디어법 효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70.9%의 법학교수가...
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HOT
2009-10-07 1964
수자원공사 문건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이상돈 (2009년 10월 7일) 어제(10월 6일) 4대강 사업에 관한 국회의 국토해양부 감사에서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밝혀 낸 수자원공사 관련 법률자문 문건이 크게 주목을 받았...
10월 6일 4대강 국정감사 배포 자료 HOT
2009-10-06 1841
2009년 10월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4대강 사업의 위법성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은 각 법률의 입법취지와 원칙, 그리고 기본정신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이를 해석 적용하여야 합니다. 행정절차법...
아프가니스탄 사태 HOT
2009-10-05 1822
아프가니스탄 사태 이상돈 (2009년 10월 5일) 요즘 여권에서 국군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는 것이 어떠냐고 떠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두 나라에서 모두 곤란한 지경에 빠진 오바마 정부...
황장엽의 공산주의론 HOT
2009-10-05 2005
황장엽의 공산주의론 이상돈 (2009년 10월 5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최근에 북한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헌법에서 삭제한 데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생각해 볼 점이 적지 않다. 10월 1일자 연합통...
시사저널 2009년 9월 23일자 인터뷰 기사 HOT
2009-09-25 4168
[시사저널 2009년 9월 23일자 인터뷰] “언론이 막말 키우니까 막말 즐기는 사람 이어진다” 논객 인터뷰 ➎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 [1040호] 2009년 09월 23일 (수)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