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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소송 HOT
2009-03-30 2954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소송 이상돈 (2009년 3월 30일) 10여 년 전부터 법학계는 형법의 몇몇 조항은 삭제해서 비범죄화(非犯罪化)해야 한다는 논의를 해오고 있다.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논의가 ...
뉴딜과 TVA (첨단환경 2009년 4월) HOT
2009-03-29 1913
<첨단환경 2009년 4월호> 뉴딜과 TVA 이상돈 (중앙대 교수 ․ 법학) 1. ‘뉴딜’이라는 神話 노무현 정부 시절에 수도(首都) 이전에 대해서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반대하자 당시 여당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은 ...
조선일보 임하댐 기사에 대해 다시 논함 HOT
2009-03-26 1992
조선일보 ‘임하댐 기사’에 대해 다시 논함 이상돈 (2009. 3. 26) 1. 들어가면서 나는 대학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제법 많은 기자들을 알고 또 그들과 교류해 왔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출입하는 부서의 장관의...
'박-장 리스트'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 ? HOT
2009-03-24 1994
‘박-장 리스트’가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 ? 이상돈 (2009년 3월 24일)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로 “한국사회가 또 한번 때아닌 보수와 진보의 대결장이 되었다”는 중앙일보 사내칼럼(3월 24일, 이훈범 논설위원)은 터무니없는 ...
'박-장 리스트'가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 ? HOT
2009-03-24 2091
‘박-장 리스트’가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인가 ? 이상돈 (2009. 3. 24) 나라 전체가 박연차 리스트와 장자연 리스트에 휘청거리고 있는 양상(樣相)이다. 이런 모습을 두고 우리나라 지도층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말하...
댐이 바닥을 드러내도 조용한 이명박 정부 ? HOT
2009-03-23 1982
댐이 바닥을 드러내도 조용한 이명박 정부 ? - 조선일보 3월 11일자 ‘임하댐 기사’를 보고 - 이상돈 (2009년 3월 23일) 1. ‘바닥 드러낸 임하댐’을 찾은 이만의 환경장관’ 조선일보 3월 11일자 10면에는 ‘바닥 드...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HOT
2009-03-09 1977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이상돈 (2009년 3월 9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문제의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전했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런 사실 자체...
총체적 불신에 시달리는 한국(서울경제 2009. 3. 5.) HOT
2009-03-05 1708
서울경제 시론 (2009년 3월 5일] 총체적 불신에 시달리는 한국 이상돈(중앙대 교수·법학) 방송관계법안 처리에 대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뤄내서 국회가 정상화되는가 했더니 금산분리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하...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허구 HOT
2009-03-03 2590
(중앙대 동문회보, 2009년 3월) ‘하버드의 공부벌레’라는 허구(虛構) 李相敦 (중앙대 교수·법학) 많은 논란 끝에 흔히 로스쿨이라고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드디어 문을 열게 되었다. 우리 중앙대학교도 50명이란 아담한 ...
포스트모던과 보수주의 HOT
2009-02-25 2144
포스트모던과 보수주의 이상돈 (2009. 2. 25) 이 사이트 Book World에 실린 영국 외교관 로버크 쿠퍼의 ‘국가들의 분열’과 미국 보수이론가 로버트 케이건의 ‘천국과 힘’은 짧지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쿠퍼는 유럽...
사형 제도와 문명국민의 자긍심 (임혜지 박사) HOT
2009-02-25 2014
(* 독일에 사시는 건축역사가 임혜지 박사께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 사형제도와 문명국민...
선동하는 일꾼, 의연한 주인(임혜지 박사) HOT
2009-02-25 1964
(* 독일에 사시는 건축역사가 임혜지 박사님께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이상돈 올림) -------------------------------------------------------------------------------------- 선동하는 일꾼, 의연한 주인 Monday, ...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HOT
2009-02-15 2045
‘인사청문’이란 이름의 ‘슬픈 코미디’ 이상돈 (2009년 2월 15일) 국정원장, 장관 등 고위직은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국무총리 임명의 경우와는 달리 이들에 대해선 청문은 해야 하지만 인준은 필요치 않다...
납세 없이 대표 없다 HOT
2009-02-02 5352
‘납세 없이 대표 없다’ (No Representation without Taxation) 이상돈 (2009년 2월 2일)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은 중학생 정도면 들어서 알고 있는 익숙한 슬로건이다. “국민이 자신들...
국민신탁법, 왜 만들었나 ? (첨단환경 2009.2.) HOT
2009-01-31 2258
<첨단환경 2009년 2월호) ‘국민신탁법’ 왜 만들었나 ?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지난 2006년 3월, 국회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