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칙론적 보수주의 (동아일보 2007년 11월 9일)

작성일 : 2008-02-20 22:25조회 : 2,598

원칙론적 보수주의

(동아일보 2007년 11월 9일)

연초에 한나라당은 당(黨)의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정당이 자신의 이념적 좌표를 두고 공개 세미나를 연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당시 한나라당 참정치본부장을 지내던 연세대 유석춘 교수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2007년 대선에서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모임을 기획했다.
주제 발표자로 초청된 나는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대 보수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대북(對北)정책과 이념 문제에서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주의 원칙론자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고 공산체제를 멸망으로 이끄는 대성공을 이루었지만, 뒤이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걸프 전쟁 승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올리는 등 보수주의 원칙에서 이탈해서 재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대 교수를 지낸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중도층이란 ‘중원(中原)’을 공략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보수이념에 집착하다가는 중도 유권자를 상실해서 또 다시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의 보수는 ‘유신(維新)’이란 원죄(原罪)를 지고 있어 반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명박 캠프의 대변인으로서 활약해서 이명박 후보의 경선 승리에 기여했다.
하지만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한나라당은 큰 혼란에 빠져 버렸다.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선언을 했고, 박근혜 전 대표가 이 후보측을 압박하고 있으니 그렇게 치열한 경선을 왜 치렀는지 알 수 없다. 이 전 총재의 행보를 두고 정당 정치의 원칙을 어긴 반칙(反則)이라고 비난하기는 쉽다. 하지만 한번쯤 생각할 것은 이명박 후보측의 ‘중도 정치론’이 이런 사태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한나라당식(式)의 ‘중도 정치론’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전체 유권자의 30%로 추정되는 전통적 보수층이 무조건 한나라당을 지지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려면 고정 지지세력인 보수표를 기반으로 삼은 후에, 중도성향의 부동표(浮動票)를 획득해야 한다. 중도 성향 표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고정 보수표도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명박 후보의 측근들은 한나라당의 기반인 보수층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폄훼하기까지 했다. 어떤 한나라당 의원은 김정일 집단을 비난하는 애국집회를 주최한 국민행동본부를 ‘나치 친위대’에 비유했다. 이 후보 주변의 이 같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인해 전통 보수세력의 표심(票心)은 가을 하늘의 구름처럼 갈곳을 못 찾고 떠돌았다. 이회창 전 총재가 출마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율이 20%대로 나온 것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자충수(自充手)와도 관련이 있다.
한나라당이 보수 정체성에 집착하면 부동표를 잃어 버려 선거에서 지고 말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금년 대선에 그런 이론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번 대선은 좌파 정권 10년에 대해 염증을 느낀 유권자가 압도적 다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이다. 힘들이지 않고 부동표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굴러 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고정표를 잃어버린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선거에서 고정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확실히 패배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성공 비결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레이건은 ‘골드워터 공화당원’이라고 불리는, 원칙론적 보수주의자였다. 그는 작은 정부와 감세(減稅)를 주장했고, 소련을 사라져야 할 ‘악(惡)의 제국’이라고 불렀다. 빈한한 가정에서 자라난 그는 부유층과 대중의 마음을 함께 붙잡을 수 있었다. 고결한 도덕성과 탁월한 설득력을 갖춘 그를 미국민들은 열렬하게 지지했다.
민주당원이지만 레이건에 의해 유엔 주재 대사로 발탁된 진 커크패트릭은 “민주당원이 레이건을 지지하는 데는 잘못된 점이 없다”고 했다. 레이건의 성공에는 민주당원으로서 레이건을 지지한 ‘레이건 민주당원’이 있었다. 자기 식구도 챙기지 못하는 한나라당을 다시 보게 되는 대목이다.

이전글4대강 '토론'을 하자고 ?

리스트로

이상돈닷컴

이상돈

LEESANGDON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