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게시판에서)

작성일 : 2008-06-25 17:46조회 : 1,966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최대집 2008-06-25

(게시판 글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글을 써 봅니다.

이번 광우병 사태를 보면서 제가 가장 분노한 것은 MBC도 아니고 불법 촛불 시위도 아니고 한국진보연대 등 친북반미좌파도 아니였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 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인 법과 질서 수호를 이명박 정부가 너무도 쉽게 포기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국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지난 10년의 친북좌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사회 깊숙히 뿌리내린 좌파 네트워크의 강고함을 볼 때 현재와 같은 방송국-좌파언론-친북좌파 단체들의 어떤 계기를 이용한 총공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정체성이 어떠하든, 또 도덕적 업보가 어떠하든 최소한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라면 일몰 이후의 불법집회, 도로의 무단 점거, 경찰 폭행과 전경 버스 파괴, 공공시설물 파괴, 시민 협박과 폭행 등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호하게 책임을 묻고 엄벌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좋으나 법을 지키면서 하라는 메세지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전달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렇지를 못하고 자신들의 과오가 있었고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에 겁을 먹었는지 법치를 너무도 쉽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 점이 이번 광우병 사태를 통과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실각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발생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중하게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 민노당 이 모 의원이 집시법 위반, 도로 교통법 위반 등으로 연행되었나 본데 그것은 당연하고 잘 한 것입니다. 집시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 연행되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저 역시 7명이 기자회견 하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서 유치장에서 이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 기대하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개인의 자유, 재산권, 치안 등 최소한의 법질서만이라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스스로 자기 보호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법과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촛불 시위대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분들도 이 법의 준수라는 원칙을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25일
최대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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