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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힐 스트리트 블루스'
2021-01-02 37
'힐 스트리트 블루스' '힐 스트리트 블루스'(Hill Street Blues)라는 TV 시리즈가 있었다. 1981년부터 1987년까지 NBC가 방송했던 경찰 드라마(police drama)로, 에미상...
O. J. 심슨 재판
2021-01-01 38
O. J. 심슨 재판 유명인사에 대한 형사재판은 무언가 다르다. 대표적인 경우가 O.J. 심슨(O.J. Simpson : 1947-) 재판이다. 1994년 6월 12일에 발생한, 이혼한 전처와 그의 남자 친구 피살...
불법취득증거 배제 원칙
2020-12-29 42
불법취득증거 배제 원칙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원칙은 1960년대 미국 대법원 판결로 확립된, 형사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가혹행위 ...
국회 청문회 위증은 무죄
2020-12-29 47
국회 청문회 위증은 무죄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관 후보 청문을 다섯 번 했는데, 처음에 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조대엽이 낙마를 했다. 솔직히 나는 그 때 우리도 미국처럼 청...
위증과 증거인멸
2020-12-27 39
위증과 증거인멸 정경심 교수 판결에 있어서 흥미로운 부분은 한인섭 교수가 조 교수 딸을 본적도 없다고 법정에서 한 증언이다. 한인섭 교수가 조 교수의 딸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
2020-12-27 43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 12월 16일자 중앙일보에 박명림 교수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 또는 대통령에 의한 정무직 공무원 해임권으로 해결을 해야지, 징계절차에 의해...
질 바이든 박사학위
질 바이든 박사학위 월스트리트 저널에 조 바이든의 부인 질 바이든(Jill Biden)이 박사 명칭을 스스로 붙이는 것을 비판하는 칼럼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려서 논란이 일었다. 질 바이든(1...
"선거 닥치면 참을 수 없는 충동" (KBS)
2020-12-26 39
KBS [주진우 라이브] 2020 12 22 이상돈 전 의원 “안철수, 선거 닥치면 참을 수 없는 충동 억제하기 어려운 것 같다” 입력 2020.12.22 (20:32) - 안철수, 선거 닥치면 참을 수 없는...
2012~14 안철수
2020-12-26 44
2012~14 안철수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라는 이름이 한국 정치권에 회자된 지가 벌써 10년이 되는 셈이다. 돌이켜 보면 내가 2011년 말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2020-12-26 34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트럼프 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William Barr :1950- )가 지난 12월 15일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닉슨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내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조지 H.W. 부시, 1944년 태평양
2020-12-23 41
조지 H.W. 부시, 1944년 태평양 2018년 11월, 94세로 세상을 뜬 조지 H. W. 부시는 2차 대전에 참전한 마지막 미국 대통령이었다. 2차 대전 당시 해군 조종사로 태평양 전쟁에서 겪은 경험은...
장진호 전투 70주년
2020-12-23 42
장진호 전투 70주년 장진호 전투 70주년을 맞아서 관련된 기사를 요즘 보게 된다. 12월 4일자 중앙일보에도 장진호 전투를 다룬 칼럼이 실렸다. 2002년 2월 2일자 조선일보 해외서평란에...
역대 법무장관
2020-12-21 48
역대 법무장관 추미애 장관은 우리나라 제67대 법무장관이다. 72년 헌정사에 법무장관이 67명이 있었으니까 평균재직 연수는 1.2년 밖에 안 된다. 그나마 근래에 들어서 청문회 때문에 장관...
검찰 개혁 단상(斷想)
2020-12-20 51
검찰 개혁 단상(斷想) 나는 70년대 전반기 대학/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미국의 헌법과 사법제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 대부분 동기생들이 판검사가 되고자 사법시험 공부를 열심...
직권남용 권력남용
2020-12-19 48
직권남용 권력남용 적폐청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현 정권 들어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너무 남용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내는 부작용을 초래했을 뿐더러 현 정권이 오히려 부메랑을 맞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