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버니 샌더스 (1941 - ) 1316. 이상돈 / 2020-10-11 / 10
버니 샌더스 (1941 - ) 만일에 조 바이든이 아닌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1941- )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다면 트럼프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일이 없었을 것이다. 샌더스는 스스로 자신을 사회주의자 socialis...
도무지 '개판'이 뭔가.. 1315. 이상돈 / 2020-10-10 / 12
도무지 '개판'이 뭔가.. 미국 대선 후보 토론을 보고난 진중권 (전 교수)의 평가가 이랬다고 한다. "개판도 그런 개판은 처음본다"고.. 그러면서 문재인 사람들도 트럼프 짓을 한다고 비난했다. 많은 기자들이 베껴서 기사로 썼다. ...
공천 제도 바꾸어야 1314. 이상돈 / 2020-10-10 / 9
공천 제도 바꾸어야 정당간 대립이 극대화되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예속되는 현상이 오늘날 타협을 모르는 정치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천 때문에 의원들이 소속 정당의 소총수로 전락돼 버려서 이 같은 ...
이념 극단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1313. 이상돈 / 2020-10-10 / 10
이념 극단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대선후보 토론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막가파이기 때문이겠지만, 트럼프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갈등이 미국 사회와 ...
 
CNBC로 이적한 폭스뉴스 앵커 1312. 이상돈 / 2020-10-09 / 8
CNBC로 이적한 폭스뉴스 앵커 세퍼드 스미스 Shepard Smith는 마이애미 등지에서 방송을 하다가 1996년 폭스뉴스가 개국하자 창업 팀으로 참여해서 여러 중요한 사건을 보도해서 이름을 ...
양두구육 ? 1311. 이상돈 / 2020-10-09 / 8
양두구육 ? '양두구육'이란 사자성구가 있다. 고기 파는 상점이 밖에는 양고기를 걸어놓았지만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다는 의미로, 겉과 속이 다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빗대는 표현이다. 우리나라와 중국 몇몇 지역...
소송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 1310. 이상돈 / 2020-10-09 / 10
소송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가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이 상황에서 과연 변호사와 소송이 많은 사회가 바람직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에 이런 생각을 하는 학자나 언론인이...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을 모르는 국민의힘 1309. 이상돈 / 2020-10-07 / 16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을 모르는 국민의힘 요즘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정거래3법과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배상법에 대해선 아예 관심을 끈 것 같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집단소송과 징벌적 배상법, 그리고 독점금지법에서의 3배수 손해배상...
 
메리 앤 글렌던 (1938- ) 1308. 이상돈 / 2020-10-06 / 10
메리 앤 글렌던 (1938- ) 매사츄세츠에서 태어난 메리 앤 글렌던 Mary Ann Glendon 은 시카고 대학 학부와 로스쿨을 나왔다. 당시만 해도 로스쿨에는 여학생이 드물었고 여자 교수는 더욱 ...
비판법학, 1986-87년 하버드 로스쿨 1307. 이상돈 / 2020-10-06 / 15
비판법학, 1986-87년 하버드 로스쿨 칼 르웰린 등이 전개한 법현실주의 Legal Realism 운동은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을 강조해 왔던 미국의 법학계와 법조계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한 연장선에서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말에 이르기...
 
데보라 로드 (1952- ) 1306. 이상돈 / 2020-10-05 / 15
데보라 로드 (1952- ) 스탠포드 대학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젠더와 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데보라 로드 Deborah L. Rhode 교수는 예일대 학부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방...
문 정부, 등록임대주택 정책 실패 1305. 이상돈 / 2020-10-05 / 12
문 정부, 등록임대주택 정책 실패 입법 뿐 아니라 정책을 입안할 때도 나쁜 사람 bad man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법이다. 관료들은 체질적으로 획기적이거나 참...
국민의힘, 집단소송을 아는가 ? 1304. 이상돈 / 2020-10-05 / 10
국민의힘, 집단소송을 아는가 ?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에 촛불시위로 곤혹을 치렀는데, 그러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촛불시위로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 때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1303. 이상돈 / 2020-10-04 / 16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경우를 들어서 이 두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워낙 장기적이고 광범하기 때문에 일본의 미나마타 병 처럼 특별법을 ...
"김종인 견제용으로 안철수 연대 말하는 것"(MBC) 1302. 이상돈 / 2020-10-04 / 8
MBC 2020년 9월 24일 [시선집중] 이상돈 "주호영, 김종인 견제용으로 안철수 연대 말하는 것" <이상돈 전 의원> - 김종인, 전면 찬성보다는 공정경제3법 절충안 낼듯 - 안철수 서울시장 통합후보? 그땐 국민의힘 간판 내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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