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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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낙연-이준석 연대 가능성 희박해”(KBS)
작성일 : 2023-12-15 12:31조회 : 1,370
KBS 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2023년 12월 13일
이상돈 “이낙연-이준석 연대 가능성 희박해”
입력 2023.12.13 (16:20)
- 신당 움직임에 회의적...정치 세력 이끌어 갈만한 인물 없어
- 이력서 긴 사람들 대통령 후보 안 돼
- 이낙연, 신당 창당 아닌 간보기 중...시간 지나봐야 알 것
- 이낙연-이준석 연대 가능성 희박해
- 신당 만들려면 차별적인 철학, 정책, 사람 필요
- 장제원 불출마 선언, 말하기 어려운 내부 사정 있었을 것
- 국정 쇄신 없는 지도부 교체 도움 안 돼
- 이준석 신당, 가치나 방향 없어...두고 봐야
- 지금의 선거 제도에서 정치 나아질 수 있을지 회의적
- 尹 지지율, 우려할 만한 수준
- 선거 제도 병립형으로 원상회복 해야
- 김건희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 시 후폭풍 있을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프로그램명 : 배종찬의 시사본부
■ 방송 시간 : 2023년 12월 13일 (수) 12:20-13:58 KBS1R FM 97.3 MHz
■ 진행 : 배종찬 소장
■ 출연 :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배종찬 : 보수의 시각으로 정치 현안을 들여다보는 <보수의 품격>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 안녕하세요.
▷ 배종찬 : 지난번 배종찬의 시사본부 출연하시고 난 다음에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거침없이 또 분석해 주시고 해서 기존에 듣던 평론과는 다르다 그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분석할 만한 게 있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정치가 갈수록 너무 저질화돼서... 내가 그래서 오죽하면 몇몇 정치 평론가한테 당신들 반성해야 된다. 정치평론 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정치가 좀 잘되게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됐는데 귀하들도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는가, 내가 그런 말도 한 적 있어요.
▷ 배종찬 : 평론가들이 반성문을 써야 한다.
▶ 이상돈 : 그 지경 되지 않았습니까?
▷ 배종찬 : 정말 안타까운 정치 상황 또 꼬집어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최근 현안들을 좀 짚어보면서 이상돈 교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제3지대 신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신당인데 이낙연 신당이 가시화되고 또 정의당, 진보당, 진보연대 신당,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온갖 신당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신당 움직임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상돈 : 지금 유권자의 한 3분의 1 정도는 그 두 정당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망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이제 2016년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를 저도 그때 같이 있었던 국민의당이 의외의 성공을 했죠. 그랬는데 또 2016년 총선 후 20대 국회에서는 또 바른정당이 생겼잖아요, 대선 즈음해서... 그런데 두 정당이 결과적으로 잘 안됐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학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연 두 정당에서 이탈자들이 많이 나와서 아니면 3당, 4당을 할 수 있을지 나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요새 제3지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양극화 현상, 보수, 진보 이렇게. 그 두 정당이 좀 그래도 중간에 접합점을 갖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거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멀어져 가면, 그 틈새에 있는 정당이 의외의 선전한 경우가 있죠. 지금은 당세가 많이 줄었지만 영국의 자민당 같은 경우죠. 그건 확실한 자기 철학이 있죠. 자유주의 철학을 갖고.. 그래서 보수당이 너무 보수화되면 그게 득세를 하고 또 노동당이 너무.
▷ 배종찬 : 진보로 가면.
▶ 이상돈 : 진보로 가면 또 그랬는데 최근에는 의석은 줄었지만 그래도 지지도는 상당하죠.
▷ 배종찬 : 영국의 자유민주당입니다.
▶ 이상돈 : 영국의 자유민주당, 자민당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한동안은 독일에서 제3당으로 연립 정권을 많이 했던 독일 자민당 같은 경우죠. 지금은 쇠퇴해 버렸지만. 그런데 이런 것처럼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자기들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주물럭거리는 거지, 철학도 없고 또 그냥 저건 안 된다, 반윤이다 반명이다 이래 가지고서. 그게 무슨 그게 자기들이 무슨 철학이 있어요? 무슨 방향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과연 정치 세력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철학과 경험, 경륜 같은 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뭔가 유권자들을 매료시킬 만한 건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십니까?
▶ 이상돈 : 저하고 대학을 같이 다니고 국회에 있을 때도 총리 할 때는 이따금 만나고 그랬는데. 그리고 후보가 안 된 다음부터는 전혀 연락이 없어요, 충격이 컸는지. 전 그래서 최근에 대통령제 국가들 보면 말이죠. 항상 이력서가 긴 사람들이 대통령 후보가 안 되더라고.
▷ 배종찬 : 이것도 명언입니다. 이력서는 길면 안 된다.
▶ 이상돈 : 그래서 대통령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번번이 안 되는 게, 그래서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을 더 잘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는 존 매케인이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에드먼드 머스키, 그리고 밋 롬니니 이런 사람들이 다 좌절돼 버렸잖아요. 그리고서 바람에 타서 별안간 대통령이 돼서 다들 평가는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 배종찬 : 아들 부시나.
▶ 이상돈 : 그게 지금 대통령제가 그래서... 아버지 부시 이후에는 모두 그런 사람들이,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우세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 배종찬 : 이 교수님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력서가 길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상돈 : 이력서가 너무 좋죠. 안 해본 게 없잖아, 대통령 빼고서는.
▷ 배종찬 : 또 지인이시고 잘 아는 분이라서 제일 궁금한 점은 늘 지켜왔던 이낙연 전 대표의 모습을 보면 지금 신당을 창당하는 건 확실시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간보기입니까?
▶ 이상돈 : 그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래서 이른바 반명이라고 언론사에서 표현하는 누구누구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와 끈끈하게 모여 있는 일종의 집단인가. 나는 그건 아니고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총선이 금방 올 것 같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대충 보면 신당이고 후보자고 2월 말, 3월 초 가야 그렇게 되고요. 현직 의원들이 탈당하는 건 선거 앞두고 한 달 전에 탈당하지 6개월 전에 탈당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또 하나는 이게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야당, 민주당은 현 대표와 직전 대표가 흔히 말하는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 배종찬 : 이재명 대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 거기다 직전 대표까지.
▷ 배종찬 : 송영길 전 대표.
▶ 이상돈 :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체제로 과연 민주당이 선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망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시간이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 배종찬 : 이준석 전 대표도 이상돈 명예교수께서 좀 아실 텐데 지금 두 사람의 나이 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이른바 낙준 연대, 일각에서는 또 낙석 연대를 이야기합니다만 낙석이 떨어지는 돌이다 이렇게 해서 그건 안 쓰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낙준 연대, 결합이 될까요?
▶ 이상돈 : 그거는 누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기사 쓰기 위해서, 클릭 수 올리기 위해서 이상한 기사를 쓰고 그런 거지, 나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고, 합쳐 봤자 되지도 않는다고 봐요. 정당이 이런 것이 그래도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사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한쪽은 누가 싫어서, 한쪽은 누가 싫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억지로 한다고 해서 과연 정치 세력이 되겠느냐. 나는 그건 회의적이죠. 그리고 맨날 언론에 이것저것 말하는 대로 정치부 기자들이 받아쓰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는 기자들한테 정치부 기자 해서 남는 게 없을 거다. 그런 기사나 쓰고서 사람이 경험과 지식이 축적이 되느냐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지향하는 바랄까 정치적인 생각이랄까 이런 것이 보이는데 과연 요새 이준석 전 대표뿐 아니라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과연 이들이 무슨 정당을 한다고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고, 무슨 생각인지 전혀 나타난 게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정치 세력이 되겠냐는 것이고, 또 의미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3당, 4당이라는 건 만들기도 쉽지 않고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공하기도 쉽지 않고 그걸 4년 끌고 가기도 쉽지 않고 한 번 더 한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은 걸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결국에는 정치판을 흔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역동성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배종찬 : 정말 신당을 한다고 하면 국민들에게 차별이 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철학, 정책,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 정치권의 큰 변곡점이 될 만한 기자회견, 선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중진 희생혁신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정책적으로 장제원 의원,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불출마 선언한 이유가 뭘까요?
▶ 이상돈 : 제가 속사정은 알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 어떤 정치인이 살신성인해서 불출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뭔가 바깥에 말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배종찬 : 어떤 속사정일까요?
▶ 이상돈 : 그거야 내가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기억에 2012년 박근혜 비대위 시절이죠. 그 당시에도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보면 그 당시에 소위 흉흉하게 돌아다니던 무슨 리스트, 이런 데 거론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여러 가지 진위에 관계없이, 그리고 당 지도부, 그 당시 볼 때 박근혜 비대위원장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 게. 그런 걸 털기 위해서 불출마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컷오프니 이런 걸 해서, 또 전략 공천을 해서 불편한 사람들 다 덜어내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그때 경험해 본 바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나았던가? 그게 그거고 오히려 정치적 역할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들어온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 임기도 제대로 못 채운 것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배종찬 : 바뀐 사람도 별 볼일 없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 이상돈 :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 배종찬 : 그래도 3선 중진의원이 탄탄하게 잘 관리해 왔던 지역구를 내려놓는 건 쉽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 토사구팽이냐 아니면 밀실야합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민주당에 불어 닥칠 친명 중진 불출마 요구에 대한 두려움이 됐을 텐데 일단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불출마함으로써 방금 전에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김기현 대표 또 다른 의원의 중진의원의 불출마가 이어질까요?
▶ 이상돈 : 글쎄 그건 속사정을, 밖에서 보는 거하고 내부 사정은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내부 사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뿐 아니라 며칠 동안에 이른바 보수 성향의 신문에서 김기현 대표의 용퇴를 요구하는 사설까지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언론까지 그런 거까지 쓰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해서 뭔가 바뀌어야만 총선에 해볼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지지도가 이러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당에 있습니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에 있습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은 그대로 놔두고 당이 좀 바뀌게 보이면 잘되지 않을까 하는데, 화장만 대충 하는 거죠. 혁신위니 뭐니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서 과연 이미 돌아선 유권자들, 말하자면 중간 유권자. 즉 어느 경우에 이쪽에 어느 경우는 저쪽에 투표했던 유권자들이 다시 이렇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선거, 특히 총선이라는 것은 그걸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어설프게 지도부 제멋대로 바꾸고 하다가는 지금 하는 거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어요.
▷ 배종찬 :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하니까 김기현 대표의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김기현 대표 사퇴하면 비대위로 가게 되는 것인데 비대위로 가게 되는 것이 총선 대비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선택해야 더 나은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 흔들리는 국민의힘 지도부 어떻게 가야 집권 여당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변화가 될까요?
▶ 이상돈 :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래요. 야당은 당대표와 당 지도부가 끌고 가는 겁니다. 여당 대표라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여당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 배종찬 : 대통령.
▶ 이상돈 : 대통령이잖아요. 다만 여당의 대표가 힘을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게 말하자면 대통령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그리고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그 대통령이 다음번에 유력한 차기 후보한테 그야말로 나를 밟고 가서 총선을 제발 이겨라, 그런 경우에나 가능한 게 아닙니까. 우리가 본 게 87년에 대선 때 그랬고.
▷ 배종찬 : 노태우.
▶ 이상돈 : 2012년 대선 때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정의 어떤 쇄신 없이 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데려온다, 공관위원장을 누구 한다 나는 그거 별로 도움 안 된다고 보고 그런다고 해서 엉뚱한 사람 불러오면 온갖 사고를 칠 수가 있다고요. 나는 그래도 선거도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안다고 생각해요.
▷ 배종찬 : 앞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향과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도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교수님?
▶ 이상돈 : 개인적으로야 알지만 별로 이렇게...
▷ 배종찬 : 이야기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 이상돈 : 평가를 하고 있지 않죠.
▷ 배종찬 : 안철수 의원이 비대위원장은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것이 낫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그 말이 무게감이 있습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맙시다.
▷ 배종찬 : 안철수 의원과 관련된 얘기는 가급적 내키지 않으시군요.
▶ 이상돈 : 그렇게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도 계속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7일. 이게 우리 이상돈 교수님하고도 관련 있을 것 같은데 비대위원을 같이 하셨었나요?
▶ 이상돈 : 그때 2012년에 그 당시에 굉장히 젊었을 때죠.
▷ 배종찬 : 2022년에 새누리당으로 바뀌면서 비대위원을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신당이 국민의힘에 줄 수 있는 파괴력, 영향, 타격 이건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지요?
▶ 이상돈 : 그런데 과연 정당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만드는 거 쉽지 않고 만드는 거 끌고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달 하고 돈도 한 몇 억 원 있으면 절차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당은 영어로 파티 아닙니까?
▷ 배종찬 : 파티입니다.
▶ 이상돈 : 파티니까,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같이 세력이 되느냐. 또 그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현재까지. 그래서 두고 봐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선거가 4개월 남았나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한심한 게 총선 때만 되면, 그전까지 정당들이 잘 하지 않고 선거만 되면 쇄신한다, 혁신한다고 난리 치지 않습니까?
▷ 배종찬 : 난리법석이죠.
▶ 이상돈 : 두 정당이 하는 거 봤잖아요. 완전히 위원장 원맨쇼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식의 구태 정치가 언제까지 이뤄가야 되는지 그리고 과연 이게 우리나라 정치를 쇄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총선에 얼마나 나오려고 할지 그리고 지금 당에 우리 구도라는 게 다 고착화돼 있잖아요. 어제는 이 당이 우세, 어제는 저 당이 우세니까. 특히 국민의힘 계열에서 사람을 구한다, 인재를 구한다고 하는데.
▷ 배종찬 :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 이상돈 : 인재 영입이라는 말도 참 안 쓰는 단어잖아요, 그게. 인재가 무슨 인재입니까, 그게? 신인을 발굴하는 거, 정치에 데뷔시킬 사람을 찾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냐. 왜냐하면 국민의힘 쪽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개 다 본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보면 비례, 강남3구, 영남이나 가려고 하지 불확실한 위험은 다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소선거구제에서 큰 두 당이 있게 되면 3당으로서 지역구 당선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도 겪어봤고 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내가 볼 때는 당시에도 훨씬 더 좋은 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양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대부분 그냥 3위로서 좌절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의 정당 시스템, 경선 제도를 포함한 선거 제도에서 우리 정치가 나아질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많습니다.
▷ 배종찬 : 그래도 정치가 사라지진 않을 거고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는 정말 엄청난 격돌도 예상되는데 그래도 이 교수님, 국민의힘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면 계속 비대위가 만들어질지 아니면 지금의 지도부 체제가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인물이 와서 총선을 관리하고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공천을 관리하고. 어떤 인물이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글쎄요. 돌이켜보면 2020년 총선 때에도 공관위원장 했던 분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
▷ 배종찬 : 김형오 전 국회의장입니다.
▶ 이상돈 : 그런데 모두들 의외의 공천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안좋았지요, 영남에 의석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도 120 이하로 안 내려가거든요.
▷ 배종찬 : 참패를 했습니다.
▶ 이상돈 : 그거 보면 과연 정치 경력이 많은 사람이 해도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쇄신한다고 해서 하면 분란만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계속, 매번 나오는 얘기가 현행의 경선 제도, 선거 제도, 정당 제도가 문제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도 못 고치고 똑같은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나도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게 솔직히 말해서 지겹습니다. 4년마다 똑같은 게 반복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감이 많습니다.
▷ 배종찬 : 정치에 대해서 회의적이긴 하지만 또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지, 개선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조언도 해주시는데 일각에서는 공천을 잘 좀 이렇게 해나갈 인물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글쎄요. 정치적인 경험이 있으니까 별안간 외부에서 와서 돌아가도 모르고서 그냥, 그런 사람들이 처음 하게 되면 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처음 하는 게 묘지 순례를 합니다.
▷ 배종찬 : 묘지를요?
▶ 이상돈 : 국립 묘지. 현충원 가서 과거 대통령 순례하고 그러는데 기자회견 몇 번 하면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그 바탕을, 돌아가는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나는 보는데 김한길 의원은 그런 면에서는 경험은 있는데 문제는 김한길 전 의원이 대통령과 가깝다고 하지만 과연 이쪽에, 국민의힘 계열에 깊숙한 문화와 분위기를 아는가. 나는 잘 모른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가깝다는 게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요새 대통령 지지 여론이 35%고 부정평가가 55~60 되는 대통령과 가깝게 선거를 치르면 이게 될 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하고 각을 세운 사람 세워 놓으면 이건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임기 중반에 하는 선거라는 게 여당에서는 쉽지 않아요. 야당은 무조건 비판하면 되니까 쉽죠.
▷ 배종찬 :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통령 국정 수행 지표는, 지지율은 대체로 최근에 추세가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교수님? 특정 조사한 거는 우리가 개요를 소개해 드리면 되는데.
▶ 이상돈 : 계속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보면 35~40%. 40은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기 초반에 대통령 치고서는 이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이죠.
▷ 배종찬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조사가 아니라 대체로 추세가 그렇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민주당은 글쎄요. 민주당 내부에도 많은 위기가 있긴 합니다만 또 국민의힘은 자체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수도권 위기론도 감지됩니다. 그런데 이해찬 상임고문 이상돈 교수께서 잘 아는 분일 텐데 이해찬 상임고문이 ‘민주당은 과반이냐, 180석이냐가 관건이다.’ 한 때는 200석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렇게 낙관론을 정치 경험이 풍부한 이해찬 고문이 이야기하는 까닭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 이해찬 고문이 바로 몇 달, 지난번 대선 전인가에서는 20년 집권론도 말씀하고 그랬잖아요.
▷ 배종찬 :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 이상돈 : 크게 나는 그렇게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선거에 앞서서 이렇게 통쾌하게 이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체로 얘기하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여론조사가 나와서 서울에서는 6석밖에 안 나온다고 하니까 또 당내에 있는 사람이 6석이 뭐냐 4석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는 거 나는 처음 봐요, 도대체.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너무 가벼워. 그래서 이게 정말 그렇게 되면 진짜로 선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야말로 자숙을 하고, 그야말로 근신하면서 낮은 자세로 우리가 국민들한테 다가 가겠습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선거를 해보는 건데 6석이 뭐냐, 4석도 안 된다, 우리 다 망해라 이런 사람들이 정당에 같이 있잖아요. 난 그거 볼 때 과연 대통령이 지금 리더십이 있는지, 여당이 기강이 있는지 리더십이 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 배종찬 : 민주당을 여쭤봤습니다.
▶ 이상돈 : 야당의 중요성은 여당보다는 덜 합니다. 야당은 일단 가볍잖아요. 야당은 비판하고 공격을 하는 입장 아닙니까. 방어가 더 어렵죠.
▷ 배종찬 : 교수님은 헌법 학자이시기도 하고 제도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이걸 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것이 이 부분부터 먼저 여쭤보면 전당대회 룰을 대의원보다는 권리당원의 비중을 더 높이는 조정을 했습니다. 전당대회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것 아니냐. 민주당의 전통이었던 대의원제는 좀 줄이고 권리당원의 비중은 늘린 전당대회 룰 개정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일단 전당대회라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있지도 않고 그건 대통령 후보를 뽑는 말하자면 세리머니죠. 그러니까 미국은 정당 대표가 없잖아요. 난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망치는 게 정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정쟁의 주역이잖아요, 의원내각제에서는 당대표가 그야말로 집권당이면 총리고 야당이면 이른바 셰도캐비닛의 수장이죠. 그런데 영국에도 노동당 같은 경우는 비교적 당원 위주지만 영국의 보수당은 의원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도 그렇고요. 평당원들 모아서 그렇게 당을 운영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국민이 뽑는 의원이 중요하죠. 의원과 당에서 오래 있었던 대의원들이 과거에는 당을 좌지우지했어요. 지금은 의원과 대의원의 비중은 축소하고 모든 당원이 똑같이 투표 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강성 당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후보 대표가 일반 국민의 대다수가 볼 때는 상당히 왼쪽, 오른쪽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는 그래서 이런 추세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요.
▷ 배종찬 : 교수님, 또 하나가 중요한 선거 제도입니다. 지난 2020년 국회에서 이른바 상당히 충돌,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선진화법이 동원됐고 결과적으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주도하면서 비례대표가 준연동형 제도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을 시사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비례대표 투표 제도 의석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이거 지난번에 선거 개혁을 한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난 그래서 원상회복이 맞다고 봐요.
▷ 배종찬 :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 이상돈 : 원상회복이 맞고, 당시 과연 민주당의 주류가 이걸 찬성했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 게 청와대의 뜻이었기 때문에. 당시 정의당 대표였던 심상정 의원이 이거 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서 막판에 타협을 해서 무리하게 통과시킨 거죠. 그러니까 양당에 다들 위성정당 그렇게 만들었고 비례 전문 정당이라는 게 나오고 정치를 굉장히 퇴보시켰잖아요. 이거는 그냥 원상회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배종찬 : 혹시 원상회복되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두 거대 정당의 잔치판이 되는 거 아니냐, 소수 정당의 목소리는 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이상돈 :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과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 석, 두 석짜리 전에 없는 미니 정당이 나오다가 합치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선거 제도는 정치공학적으로 억지로 만든 거라서 이번 선거는 과거대로 하고 과연 어떤 선거가 우리 정치에 좋으냐. 더 나아가서 정부 구도가 그대로 좋으냐는 것은 나중에 토론할 과제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 배종찬 : 마지막 질문은 교수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참 여야 간에 소통도 하고 민생법안 통과되는 게 중요한데 연말 정국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른바 쌍특검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전 수사단장과 관련된 부분 등을 포함해서 3개의 국정조사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주목하는 것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점쳐지는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고 하는데 판단해 주시면요?
▶ 이상돈 : 그걸 떠나서 며칠 전인가 이틀 전인가 어떤 신문이 사내 칼럼으로 대통령 부부의 별거를 권했잖아요. 그게 화제 아닙니까? 그건 외부 필자가 아니라 내부 필자, 그 신문사의 방향이잖아요. 이런 신문 칼럼이라는 게 세상에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만큼 이 사안이 민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죠. 이걸 받게 되면 이게 하나의 시작으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온갖 자질구레한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일반 대중한테는 어떻게 복잡한 이런 것보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가지고서 장 본 거 있잖아요, 초밥 사 먹고 이런 거. 그게 굉장히 나빴잖아요. 이것도 사안의 비중보다는 일반 대중한테 굉장히 이게 나쁘게 전해집니다.
▷ 배종찬 : 여론에 미치는 영향.
▶ 이상돈 : 영향이 오히려 큰 것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불거진다는 게. 난 그래서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수도 없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굉장히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진퇴양난에 처해 있죠. 그런데 나는 이걸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후폭풍이 제법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배종찬 : 알겠습니다. 여야를 모두 질타해 주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입니다. 정말 제대로 야단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보수의 품격> 이상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상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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