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대법원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중 과거의 어느 대통령 보다 많은 흑인과 여성을 연방 판사로 임명했다. 오바마는 재임 중 대법관을 두 명 임명할 수 있었다. 2009...

  • 존 로버츠, 새무얼 얼리토 1992년 대선과 1996년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은 위기의식을 느꼈다. 제2차 대전 세대인 조지 H. W. 부시와 밥 돌이 전후(戰後) 세대인 빌 클린턴한테 패배했기에...

  • 긴스버그, 브라이어, 테드 올슨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민주당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카터 대통령은 4년 동안 재임하면서 여성을 연방항소법원...

  • 클라렌스 토머스

    2022-07-06 33

    클라렌스 토머스 30년 이상 진보적 판결을 해 온 윌리엄 브레넌(William Brennan Jr. 1906~1997) 대법관이 1990년 7월에 은퇴함에 따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뉴햄프셔 주 대법관을 ...

  • 로버트 보크

    2022-07-04 67

    로버트 보크 1981년 7월, 레이건 대통령은 은퇴하는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의 후임으로 애리조나 항소법원 판사이던 샌드라 오코너(Sandra Day O'Connor 1930~ ) 를 임명했다. 미국 ...

  • 리바이, 보크, 스칼리아, 칼라브레시 지난 2012년에 타계한 로버트 보크(Robert Bork 1927~2012)는 낙태 자유화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률가라고 할 만하다. 예일대 교수...

  • The Federalist Society

    2022-07-04 52

    The Federalist Society 미국 대법원이 1973년 Roe v. Wade 판결을 번복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임명된 것이 판결을 좌우했음은 이미 알...

  • 레이건 은퇴 생활

    2022-06-30 57

    레이건 은퇴 생활 로널드 레이건(1911~2004)은 할리우드 배우를 할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고, 주지사 시절에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관사에 거주했다. 주지사 임기가 끝나갈 무렵 레이건...

  • 지미 카터 은퇴 생활 지미 카터(1924~)는 1981년 1월에 퇴임해서 지금은 98세다.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오래 사는 기록을 세웠고, 1981년 1월부터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

  • ‘주식회사 제럴드 포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취임일을 기다리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다. 카터, 레이건,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포드, 카터, 그리고 부시...

  • 제럴드 포드

    2022-06-27 63

    제럴드 포드 닉슨이 사임한 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Jr. 1913~2006)는 원래 성(姓)이 포드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는 포드가 태어난 후 곧 남편과 이혼하고 ...

  • 미국 전직 대통령 예우 미국 의회가 1958년에 전직 대통령법(The Former Presidents Act)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해리 트루먼(1884~1972) 대통령 때문이었다. 1차 대전 후 고향 미주리로 ...

  • 전직 대통령 예우, 과연 합당한가? 재직 시에 대통령 노릇은 제대로 못해도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는 세계 최상급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

  • 한국일보 <이상돈 칼럼> 2022년 6월 20일 '대못' 공공기관장 논란을 보면서 - 전리품에서 '대못'된 공공기관장 - 무리한 임기 보장이 난맥상 초래 - 尹...

  • 대못이 되어버린 낙하산 기관장 이번에도 산하기관장이라고 부르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을 두고 논란이 많다. 정권만 바뀌면 나오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으나, 이미 예상한 대로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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