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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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의힘, 누가 해도 굴러가기 어려워"(KBS)
작성일 : 2022-09-17 11:20조회 : 1,505
KBS 라디오 2022년 9월7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상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누가 해도 제대로 굴러가기 어려워"
KBS입력 2022.09.07. 17:28수정 2022.09.07. 19:27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9월 7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상돈 명예교수 (중앙대), 임경빈 작가 (헬마우스)
▷ 최영일 : 정치권에 각종 핵관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 관계자 일컬어서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상돈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매주 뵙지 못하니까 오시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경빈 : 안녕하십니까.
▷ 최영일 : 교수님 출연하신 시사 유튜브 조회수가 역대급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 이상돈 : 모르겠어요.
▷ 최영일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월간 이상돈 한 달에 한 번 오시니까 월간 이상돈 시간이기 때문에 오실 때마다 국정 운영 이야기를 안 여쭐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시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돈 : 혼란스럽죠. 한국 정치가 그야말로 파국 일보 직전. 우리가 한번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최영일 : 임 작가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신뢰도 조사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낮게 나왔다고 그래요.
▶ 임경빈 : 시사인이 사실은 정기적으로 대통령이 있을 때마다 조사를 했었던 수치인데요. 시사인이 케이스탯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무렵의 신뢰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이나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직전 시기보다도 낮게 조사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점수가 3.62점이 나왔는데.
▷ 최영일 : 3.62.
▶ 임경빈 : 그렇습니다. 탄핵 직전이었던 2016년 8월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뢰도가 3.91점이었고 2012년 그러니까 임기 마지막 해죠. 이명박 당시 대통령 신뢰도가 3.95점이었으니까 그보다 신뢰 점수가 낮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 아시다시피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 점수가 계속해서 높게 유지가 된 편이에요. 첫 해에는 6.67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임기 마지막 해였던 2021년에도 4.59점으로 끝났으니까 첫 해에 임기 100일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 점수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국정 운영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채가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영일 : 이상돈 교수님 지난번 출연 때는 지난 달이었죠. 청와대에서 나오는 순간 이미 예정됐던 일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문 대통령 최근에는 도어스테핑 방식 바꾸고 또 출근길 문답 횟수도 줄이고 표현도 좀 자제하는 모습이고 그런데 신뢰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상돈 : 그러니까 다른 대통령과는 달리 처음부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잖아요. 지난 번 대선은 누구를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아니니까, 안 좋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치가 기본적으로 적은 거고, 제가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이른바 지지 세력마저 떠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이지요. 그러면 지지 세력, 그야말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고정지지 세력이 뭘 원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대북 관계나 이런 데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을 훼손했고 또 세금 쓸데없이 올려서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했고, 등등이죠.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최소한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봐요
▷ 최영일 : 지지층도 배반할 수 있다. 사실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지금 신뢰도 오늘 언급해 주신 걸 보면 지지했던 투표했던 사람마저도 유보하고 있는 것 아니냐.
▶ 임경빈 : 그래서 사실 저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내용이었는데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철규 의원처럼 윤핵관으로 불리는 분들도 그렇고 기존의 지지층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다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전 정권에 대한 수사 위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나 혹은 이제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잘못됐던 점을 수사를 통해서 바로잡는 게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원래 지지층의 지지도 못 얻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 사정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해선 혹시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 그런 것이 전례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촛불시위 때 반성문 같은 거 읽었다가 지지도가 10%대로 떨어졌잖아요. 그 후에 기억하시기 썩 좋은 기억은 아닌데, KBS 정연주 사장 기소하고 종편 주기 위해서 드라이브 걸고 사대강 사업을 밀고 그러니까 지지도가 올라갔잖아요. 그게 올라가봤자 40% 정도 거기지요. 더 이상은 절대로 안 되죠. 그런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판에 폭삭한 게 뭐냐하면, 자기 지지층을 잃어버렸잖아요. 한미 FTA, 평택 기지 등등 이른바 진보세력에서 안 좋아하는 것을 골라서 했잖아요.
▷ 최영일 : 그때 또 파병도 있었습니다.
▶ 이상돈 :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 종부세 올려서 반대하는 사람은 더 열 받았고 말이죠. 그래서 몰락한 거예요. 그걸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알아서 끝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지지층만 꽉 챙긴 거죠. 그걸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아까 이철규 의원 같이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나는 봐요.
▷ 최영일 : 무리는 아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강성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으나 그 한계는 명확하다.
▶ 이상돈 : 그런데 그게 이제 과연 나라를 위해서 좋으냐는 별개 문제죠.
▷ 최영일 : 나라를 위해서 좋으냐 근본적인 문제를 또 던져주셨네요. 이번에는 이 교수님 오셨으니까 이게 지금 뜨거운 현안이에요. 여당인 국민의힘 내홍이 가라앉을 줄을 모르고 지금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서 또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였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은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래서 고사를 했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주 전 비대위원장 의사를 묻지 않고 유력이라고 했던 것이냐. 이 주호영 전 위원장이 고사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관망하세요.
▶ 이상돈 :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누가 비대위원장 해도 이게 제대로 굴러가기가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지난번에 판사가 아주 이상한 판결을 했어요.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해서 가처분 청구를 비대위원장만 상대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비대위원을 상대하게 되면 그 판사의 논리에 의하면 다 똑같이 다 들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되면 근원적으로 모든 비대위 결정이 다 무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비대위원장 돼봤자 법원 가처분 나오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 최영일 : 권한이 없다.
▶ 이상돈 : 지금 소송에서 다투는 변호사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계약을 해서 위촉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권한이 없어지면 그 변호사가 도무지 대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
▷ 최영일 : 대리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 이상돈 : 아주 그냥 아주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 최영일 : 그 수임료를 어디서 받죠?
▶ 이상돈 :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법원은 정치적 덤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덤불이 되면 엉켜서 헤어 나오지 못하잖아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런 꼴이 돼버려요.
▷ 최영일 : 덤불에 들어갔다.
▶ 이상돈 :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더 큰 것이지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는 이건 내가 볼 때는 별로 비대위원장이 돼 봤자 할 일도 없어요.
▷ 최영일 : 의미가 없다. 지금 이제 사실은 법원에서 덤불 정치권에 개입하는 바람에 이 혼란은 새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새 비대위가 누구냐 이게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어쨌든 비대위원장 후보를 오늘 저녁쯤에 발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이 유력 또 경남지사를 지낸 3선의 김태호 의원 또 김종인,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들입니다. 박주선 전 부의장하고 가까우시잖아요.
▶ 이상돈 : 대학 동기고 국민의당이 분당하고 난리 치기 전까지 같은 당을 했죠.
▷ 최영일 : 그때 2016년에 돌풍 일으켰을 때.
▶ 이상돈 : 그때 같이 했는데 도중에 합당한 뒤에는 나하고 갈라졌지.
▷ 최영일 : 그러면 아까 법원 문제는 조금 배제하고 뒤로 미루시고 그냥 임무를 평가하시면 박주선 비대위원장 적합하다고 보세요?
▶ 이상돈 : 글쎄요. 난 누가 되는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박주선 전 부의장은 민주당 때 했지 않습니까. 과연 거기에 유권자들 지지층하고 이게 과연 코드가 맞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호남으로 외연을 확장한다고 그러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고 지금 박주선 전 부의장은 거기다가 윤석열한테 붙어서 호남에서는 일종의 배신자로 보는 거죠. 호남을 더 아주 엿먹이는 거야,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그래요.
▷ 최영일 : 이게 호남으로 외연 확장이 아니라 호남을 더 화나게 할 것이다.
▶ 이상돈 : 욕보이는 거죠.
▷ 최영일 : 욕보이는 거다.
▶ 임경빈 :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박주선 비대위원장 얘기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의 연장선에서 결국 이번 비대위라는 거는 전당대회를 올해 안에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가교 역할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당에서 실권을 쥐는 거는 어차피 원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그냥 임시직으로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떠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글쎄 그런데 그렇게 누가 하든 마찬가지죠. 누가 하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은 박주선 전 부의장이 뾰족한 특별한 게 있어서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 하니까.
▶ 임경빈 : 아무도 안 하려고 하고.
▶ 이상돈 : 그런 게 아니냐, 이런 말 듣게 생긴 거죠. 당이 아주 우습게 돼버렸어요.
▷ 최영일 :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지금 20대 국회 당시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전당대회 치르지 않고 바른정당과 단독 합당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뜻을 함께했던 인물인데 교수님 최고위원 아니고 최저위원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 이상돈 : 아니 나는 그 얘기하는 특별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재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있는데 그 전에는.
▷ 최영일 : 지도부라고 하죠.
▶ 이상돈 : 그전에는 선출하게 되면 1등이 대표 2, 3, 4, 5등이 했죠. 그런데 이걸 20대 국회 동안에 다 바꿨어요. 대표는 대표대로 뽑고 따로 뽑으니까 이른바 3선, 4선 중진들은 그냥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무게감이 떨어졌고 또 하나 문제는 그 전까지는 최고위원회가 일종의 합의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끌고 가는 거죠. 거기서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사람들이 몇몇 나가버리면 그냥 무너져버린다고. 그래서 홍준표 대표가 가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쩌다가 비대위원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바뀐 후에는 최고위원들이 다 그만둬도 대표만 남아 있으면 당이 굴러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발생한 게 이번에 이준석 사태이고, 그 전에 손학규 대표 보고 안철수, 이준석이 나가라고 했던 거지요.
▷ 최영일 : 그때 버틸 때.
▶ 이상돈 : 하태경 의원이 TV 앞에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했던 거지요. 왜냐하면 최고위원이 다 없어져도 대표만 있으면 당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0대 국회에서 당헌당규를 각 당이 그렇게 만든 게 잘못됐다고 보아요. 왜냐하면 정당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을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또 다른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토론해서 끌고 가고, 그렇게 끌고 못 가게 되면 지도부가 와해되는 게 맞죠. 다른 사람 다 그만둬도 대표가 단독 드리블로 하는 이런 정당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나는 그래서 지금 정당 시스템이 민주당이고 뭐고 다 잘못됐다고 봐요.
▷ 최영일 : 지도부 체제가 민주적 토론이 없다. 그냥 대표가 끌고 나가는 체제는 문제가 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비대위원이 누가 되든 의미 없다고 이 교수님 강변하셨는데 이게 이준석 대표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법원 판결 가처분에 대한 결정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까 좀 이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가요?
▶ 이상돈 : 정당은 자발적인 결사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정치적 기구이기 때문에 정당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법원이 심리하는 게 아니죠.
▷ 최영일 : 개입하면 안 돼.
▶ 이상돈 : 백번 양보해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 최영일 : 민주적이지 않았다.
▶ 이상돈 :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합당할 때 전당대회 안 하면 안 되거든. 내가 전당대회 의장이었는데 나를 당원권을 정지를 했던가 그래서 전당대회 없이.
▷ 최영일 : 비슷하네요.
▶ 이상돈 :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나는 소송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당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끼리 하는데 그 지경 가면 어차피 같이 못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거기 합당에 반대하는 모모 의원이 흥분해서 변호사가 했는데 가처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그대로 기각 당했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건 정당 내부에서 하는 것이지 법원에 끌어들인 법원에 개입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이상한 판사가 아주 이상한 판결을 했어. 전 세계에 없는 판결을 했어.
▷ 최영일 : 가처분 결정 이상한 판사의 이상한 결정이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과거에 지금 이 교수님이 비슷한 일을 경험하셨어요.
▶ 임경빈 : 다 경험을 하셨던.
▷ 최영일 : 그런데 그때는 법원이 아까 덤불에 개입하지 않았고 이번에 덤불에 뛰어들었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남부지법에 의견서를 냈더라고요. 금융실명제를 인용했는데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때 긴급 명령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 명령 여부는 대통령 재량권이다. 국민의힘 주장은 당이 위기 상황인 것은 우리 재량이다. 그걸 왜 비상 상황이다, 아니다 법원이, 외부에서 판단하느냐. 그러면 이게 무조건 이번 가처분은 기각될 거라는 주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14일에 또 있습니다.
▶ 이상돈 :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전에 판결했던 그 판사가 계속 하는 거잖아요.
▷ 최영일 : 같은 재판부죠.
▶ 이상돈 : 그러니까 그 판사가 이번에 판결 내용 바꾸면 바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 임경빈 : 본인이 했던 걸 뒤집은 게 되는 거니까.
▶ 이상돈 :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판사가 일관성 있게 되면 이준석에게 제기한 거 다 인용해야 돼. 그러면 국민의힘은 초토화 되어버리는데.
▷ 최영일 : 이야 이거 어떻게 합니까?
▶ 임경빈 :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주장하는 내용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이준석 대표의 대표 권한에 대한 권리를 다투는 거였는데 이번에 본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헌당규를 이미 개정을 해서 비상상황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전에 법원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지금은 당헌당규상에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아갔지 않을까.
▶ 이상돈 : 그거 거기 생각이지. 저기서 볼 때는 그렇게 결정하게 한 사람들은 구 비대위원이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사람이 당원 바꿔봤자 또 잘못된 거란 말이야 뿌리가.
▶ 임경빈 :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 이상돈 : 지금 그 판사가 지금 자기 논리적인 일관성을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무효를 만들어야 돼. 완전히 그냥 초토화.
▶ 임경빈 : 아니, 그러면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말이죠. 이게 초토화가 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습을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요.
▶ 이상돈 : 그런데 나는 수습할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 그러면 국회 열리면 국회는 원내 지도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표하고 최고위원이 하는 일이 뭐야. 맨날 월, 수, 금 떠들고 인터뷰해서 싸우는 것밖에 안 하잖아. 긍정적인 생산적인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정당 대표가? 그러니까 그쪽에 한 번 그냥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냥 공석으로 내버려 두고 국회는 원내대표부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번 가보는 거야.
▷ 최영일 : 지금 안 그래도 교수님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 이상돈 :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나는 이게 있으나 마나. 없는 게 차라리 나은 거라고 봐요.
▷ 최영일 : 없는 게 낫다.
▶ 이상돈 : 미국의 당 대표 따로 있습니까? 민주당의 리더는 바이든 대통령이지 당 대표가 따로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도대체. 잘못된 거라고.
▷ 최영일 : 그래서 옛날에는 원내 총무.
▶ 이상돈 : 그렇죠. 그게 맞는 얘기야. 원내 정당화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 최영일 : 지금 국민의 힘에서 벌어지는 일 마음대로 끝까지 가보도록 내버려둬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표현 쓰셨어요. 종합예술의 결정판 우리가 좋은 의미로 정치는 종합 예술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종합예술의 결정판이라는.
▶ 이상돈 : 나쁜 의미죠. 완전히 이게 우리가 일단 이준석 전 대표랑 윤핵관 등등의 과거는 누가 잘못했느냐 ? 누구나 잘못은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현상 아닙니까, 현실. 두 사람이 두 집단이 같은 땅을 살 수가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국민의당 그거 할 때 나는 소송은 부질없는 일을 한 거다, 어차피 그 상황 되면. 정당은 자발적인 결사란 말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개념이 없어. 나는 그건 문제라고 봐요.
▷ 최영일 : 그래서 이게 정말 좋지 않은 의미로 막장이라는 표현을 다른 의미이신 것 같아요. 우아하게 종합 예술의 결정판 알겠습니다. 과연 국민의힘 사태의 끝은 어디인지 다음 달에 또 월간 이상돈 오실 때는 어떤 또 말씀을 하시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의도 정핵관> 정리하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임경빈 작가 오늘 고맙습니다.
▶ 임경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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