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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클라렌스 토머스 HOT
2022-07-06 969
클라렌스 토머스 30년 이상 진보적 판결을 해 온 윌리엄 브레넌(William Brennan Jr. 1906~1997) 대법관이 1990년 7월에 은퇴함에 따라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뉴햄프셔 주 대법관을 ...
로버트 보크 HOT
2022-07-04 1035
로버트 보크 1981년 7월, 레이건 대통령은 은퇴하는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의 후임으로 애리조나 항소법원 판사이던 샌드라 오코너(Sandra Day O'Connor 1930~ ) 를 임명했다. 미국 ...
리바이, 보크, 스칼리아, 칼라브레시 HOT
2022-07-04 1003
리바이, 보크, 스칼리아, 칼라브레시 지난 2012년에 타계한 로버트 보크(Robert Bork 1927~2012)는 낙태 자유화 판결을 뒤집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률가라고 할 만하다. 예일대 교수...
The Federalist Society HOT
2022-07-04 952
The Federalist Society 미국 대법원이 1973년 Roe v. Wade 판결을 번복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보수 성향 대법관 3명이 임명된 것이 판결을 좌우했음은 이미 알...
레이건 은퇴 생활 HOT
2022-06-30 976
레이건 은퇴 생활 로널드 레이건(1911~2004)은 할리우드 배우를 할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고, 주지사 시절에는 새크라멘토에 있는 관사에 거주했다. 주지사 임기가 끝나갈 무렵 레이건...
지미 카터 은퇴 생활 HOT
2022-06-29 965
지미 카터 은퇴 생활 지미 카터(1924~)는 1981년 1월에 퇴임해서 지금은 98세다.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오래 사는 기록을 세웠고, 1981년 1월부터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
‘주식회사 제럴드 포드’ HOT
2022-06-27 966
‘주식회사 제럴드 포드’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취임일을 기다리는 것이 무척 고통스럽다. 카터, 레이건,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포드, 카터, 그리고 부시...
제럴드 포드 HOT
2022-06-27 1009
제럴드 포드 닉슨이 사임한 후에 대통령직을 승계한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 Jr. 1913~2006)는 원래 성(姓)이 포드가 아니었다. 그의 어머니는 포드가 태어난 후 곧 남편과 이혼하고 ...
미국 전직 대통령 예우 HOT
2022-06-23 1162
미국 전직 대통령 예우 미국 의회가 1958년에 전직 대통령법(The Former Presidents Act)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해리 트루먼(1884~1972) 대통령 때문이었다. 1차 대전 후 고향 미주리로 ...
전직 대통령 예우, 과연 합당한가? HOT
2022-06-23 945
전직 대통령 예우, 과연 합당한가? 재직 시에 대통령 노릇은 제대로 못해도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는 세계 최상급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
'대못' 공공기관장 논란 (한국) HOT
2022-06-21 907
한국일보 <이상돈 칼럼> 2022년 6월 20일 '대못' 공공기관장 논란을 보면서 - 전리품에서 '대못'된 공공기관장 - 무리한 임기 보장이 난맥상 초래 - 尹...
대못이 되어버린 낙하산 기관장 HOT
2022-06-21 925
대못이 되어버린 낙하산 기관장 이번에도 산하기관장이라고 부르는 공공기관장의 임기 보장을 두고 논란이 많다. 정권만 바뀌면 나오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으나, 이미 예상한 대로다. 과...
‘닉슨 대법원’ HOT
2022-06-21 975
‘닉슨 대법원’ 미국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이름을 따서 그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시기를 부른다. 얼 워렌이 대법원장을 지낸 시기를 ‘워렌 대법원“(The Warren Court)라고 부르는 식이다....
1969년 에이브 포터스 사건 HOT
2022-06-19 961
1969년 에이브 포터스 사건 닉슨이 미국에 남긴 가장 큰 유산(legacy)은 윌리엄 렝퀴스트를 대법관으로 임명해서 대법원의 보수화를 촉진한 것이다. 따라서. 애리조나에서 변호사를 하던 렝...
리차드 클라인딘스트 HOT
2022-06-19 944
리차드 클라인딘스트 196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닉슨은 뉴욕으로 이사를 와서 로펌에 가담을 했다. 뉴욕에서 닉슨은 존 미첼(John N. Mitchell 1913~19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