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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형 로펌 출신 기용은 피해야"(한국) HOT
2022-05-24 1074
한국일보 2022년 5월 23일자 <이상돈 칼럼> 어쨌든 대형 로펌 출신 기용은 피해야 한다 - 한 총리, 직접 로비업무 안 했어도 - 대형로펌 출신 고위직 기용은 문제 - 배우자 로펌...
‘전두환 헌법’? : 몰상식한 신문 칼럼 HOT
2022-05-24 2163
‘전두환 헌법’? : 몰상식한 신문 칼럼 5월 20일자 중앙일보 29면에는 전성철 미국 변호사의 아래와 같은 칼럼이 실려 있다. 제목은 <‘부실 설계된 전두환표 헌법’, 이제 그 근본을 ...
닉슨과 키신저가 주도한 미국 외교 HOT
2022-05-16 1160
서울신문 2022년 5월 9일 <지금의 미국 알려면 1970년대 읽어라> <5> 닉슨·키신저가 주도한 미국 외교 - 핵무기·탄도미사일 제한, 소련과 ‘해빙 외교’ 성과 - 美 ...
듀크 대학, 듀크 에너지 HOT
2022-05-16 1085
듀크 대학, 듀크 에너지 미국에선 자기 대학 이름이나 로고가 있는 셔츠나 재킷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흔히 보게 된다. 대체로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대학명이나 로고가 있...
닉슨과 듀크 로스쿨 HOT
2022-05-15 1098
닉슨과 듀크 로스쿨 듀크 대학은 노스캐롤라이나 더럼에 위치한 좋은 사립대학이다. 원래는 기독교계 대학으로 시작했으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담배회사를 크게 일으켜서 거부가 된 제임...
조 베어드와 재닛 리노 HOT
2022-05-13 1031
조 베어드와 재닛 리노 변호사는 살인자를 대리할 수도 있고 환경파괴 기업을 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변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미국은 연방법원 판사...
대학총장 출신 장관 HOT
2022-05-13 1083
대학총장 출신 장관 대학 총장을 지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명자가 결국 낙마했다. 그를 둘러싼 논란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덕분에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마저 이미...
닉슨의 1962년 선거 패배 HOT
2022-05-13 1114
닉슨의 1962년 선거 패배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이 각각 인천 계양과 성남 분당 보궐선거에 나서려는 것 같다.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한 두 사람이 선거가 끝난 ...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HOT
2022-05-13 2185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민주당이 문 대통령 임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검수완박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 대선에서 패배한 정권이 대통령 임...
풀브라이트 논란을 보면서 HOT
2022-04-28 1227
풀브라이트 논란을 보면서 교육부총리로 지명된 대학총장을 두고 이런 저런 말이 많은데, 엉뚱하게 풀브라이트 재단으로 불똥이 튄 양상이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일가가 ...
고위공직자와 변호사 배우자 HOT
2022-04-27 1105
고위공직자와 변호사 배우자 부부가 모두 법조인인 경우를 꽤 보게 된다. 부부가 각기 다른 로펌에서 일하거나 부부 중의 일방이 판사나 검사인 경우에도 이해충돌 회피 원칙을 지키면 별...
민주당의 무리수, 文의 침묵 (한국) HOT
2022-04-27 1063
(4주일 마다 한국일보에 쓰는 칼럼은 월요일에 나오기 때문에 원고 마감 시간은 금요일 아침이다. 이번에는 자당 의원을 탈당시켜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이 국...
법무장관과 검찰 HOT
2022-04-25 1122
법무장관과 검찰 의원내각제 정부에선 법무장관은 의원 즉, 정치인이 맡게 되어서 그 휘하에 있는 검찰의 독립성이 취약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검찰총장을 별도로 두어서 검찰을 정치로부...
대통령과 법무장관 HOT
2022-04-25 1167
대통령과 법무장관 한동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잘한 인사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을까 한다. 대통령과 그렇게 가까운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임명...
로렌스 서머스와 2008년 금융위기 HOT
2022-04-22 1372
로렌스 서머스와 2008년 금융위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해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하버드대 교수 시절 가장 신임하는 학자 중 한 명“이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