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칼럼
BOOK WORLD
갤러리
객원칼럼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겸직 장관 HOT
2022-04-11 1243
의원 겸직 장관 1962년에 제정된 3공화국 헌법은 제39조에서 “국회의원은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 견제와...
입법은 의회의 전유물 ? HOT
2022-04-10 1176
입법은 의회의 전유물 ? 20대 국회 개헌특위, 그리고 작년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입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입법안을 내지 못하게 하고, 예산...
스리랑카 1991년 HOT
2022-04-08 2526
스리랑카 1991년 내란으로 수십 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스리랑카가 이제 경제파탄의 위기에 처했다. 근래에 스리랑카는 옷을 많이 만들어 수출하는 등 나라 살림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
닉슨의 복지 개혁론 HOT
2022-04-05 2514
닉슨의 복지 개혁론 최근에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면 면 닉슨 대통령도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했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4월 5일자 중앙일보 칼럼(‘보수주의 시대...
“책임 총리는 허상" (TBS) HOT
2022-04-05 1212
교통방송 TBS [신장개업] 2022. 4. 4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책임 총리는 허상... 대통령이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는 총리가 무슨 실세고 책임을 지나? 책임총리라는 것은 항상 대통령 선...
안철수 단일화 효과 ? HOT
2022-04-03 2549
안철수 단일화 효과 ? 중앙일보와 정당학회가 흥미있는 조사를 했다. (아래 중앙일보 3월 28일자 기사) 선거 막판에 안철수가 윤석열을 지지하는 단일화가 윤석열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미국 대통령 권력 이양 HOT
2022-04-03 1468
미국 대통령 권력 이양 대통령 인수위가 BTS에 대한 병역 면제 같은 사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인지, 아니면 인수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
대통령직 인수/인계 HOT
2022-03-30 1251
대통령직 인수/인계 대통령직 인수/인계에 있어서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2001년 1월에 취임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오사마 빈 라덴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보고를 받지 못한 경우다. 2...
9·11 테러도 인수인계 구멍이 한 원인 (KBS) HOT
2022-03-30 1221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2년 3월 28일 이상돈 "美 9·11 테러도 인수인계 구멍이 한 원인..인수위가 허둥지둥 하면 정권 잘못되는 조짐" 입력 2022. 03. 28. 20:07 - 대통령-...
민주당이 사는 길 (한국) HOT
2022-03-30 1243
한국일보 2022년 3월 28일 <이상돈 칼럼> 민주당이 사는 길 - 文정부, 진보개혁 의제 집착하다 실패 - 민주당, 이념 고집하면 계속 필패할 것 - 합리적 대안정당 환골탈태만이 살...
1970년대 뉴욕시 HOT
2022-03-28 1270
1970년대 뉴욕시 존 린지가 시장으로 있던 8년 동안 뉴욕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세금과 공과금을 많이 내면서도 매우 위험한 도시에서 살아야만 했다. 세금을 내는 중산층이 매...
존 린지 (9) : 초라한 퇴장 HOT
2022-03-28 1273
존 린지 (9) : 초라한 퇴장 린지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1965년 뉴욕시의 복지예산은 5억 1500만 달러였는데, 린지의 6년차인 1971년은 21억 6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복지 지출 증가로 ...
존 린지 (8) 1971~73 : 포레스트 힐 HOT
2022-03-27 1219
존 린지 (8) 1971~73 : 포레스트 힐 1971년 2월, 뉴욕타임스는 존 린지 시장이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197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1년 들어서 ...
존 린지 (7) 1970~1971 : NYPD HOT
2022-03-27 1212
존 린지 (7) 1970~1971 : NYPD 1970년 4월, 뉴욕타임스는 내부 제보에 의거해서 뉴욕경찰의 부패에 대한 연속 기사를 내보냈다. 린지 시장은 민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패를 조사하도록...
존 린지 (6) 1970년 Hard Hat Riot HOT
2022-03-26 1207
존 린지 (6) 1970년 Hard Hat Riot 재선에 성공한 린지는 처음과는 달리 뉴욕시 행정과 입법을 경험해 본 민주당원들을 시청 간부로 기용했다. 하지만 린지의 두 번째 임기는 1970년 5월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