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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속세는 과연 정당하고 필요한 세금인가 ? HOT
2008-04-03 6298
상속세는 과연 정당하고 필요한 세금인가 ? (월간조선 6월호) 李相敦 (중앙대 법대 교수) 재산세가 대폭 오른 데다 종합부동산세 대상마저 확대되어 세금 납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또 한가지 걱...
미국의 연방대법원 (주간 조선 2005. 11. 7.) HOT
2008-03-23 1953
<주간 조선, 2005년 11월 7일자> 미 연방대법원 : 유래와 발전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최근 우리나라에선 신임 대법원장과 새 대법관 임명을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현상이 미국에도 일고 있어 흥...
원칙론적 보수주의 (동아일보 2007년 11월 9일) HOT
2008-02-20 2455
원칙론적 보수주의 (동아일보 2007년 11월 9일) 연초에 한나라당은 당(黨)의 정체성(正體性)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정당이 자신의 이념적 좌표를 두고 공개 세미나를 연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당시 한나라당 참정치본부장을 지내...
허장성세 풍조에 대학 병든다 (동아일보 2007년 10월 15일) HOT
2008-02-20 1887
허장성세(虛張聲勢) 풍조에 대학 병든다 (동아일보 2007년 10월 15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교수 정년보장 심사에서 후보자를 대거 탈락시켜 안일한 우리나라 대학의 풍토에 경종을 울렸다. 서울대 고려대 등도 그 정도는 못...
정상회담이 대선용 '깜짝 쇼'라면 (동아일보 2007년 8… HOT
2008-02-20 1728
정상회담이 대선용 ‘깜짝 쇼’라면 (동아일보 2007년 8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8월말에 평양을 방문한다고 발표함으로써 보수 진영이 우려해 온 상황이 현실로 닥쳐왔다. ‘햇볕’이란 이름의 조악한 유화(宥和)정책이 초래한 북...
보스턴 글로브의 '케리 검증' (동아일보 2007년 7월 2… HOT
2008-02-20 1714
보스턴 글로브의 ‘케리 검증’ (동아일보 2007년 7월 20일) 한나라당 대선 주자 두 사람 사이의 ‘검증’을 둘러 싼 다툼은 ‘논쟁’을 넘어 ‘전쟁’의 단계에 다다른 것 같다. 이명박, 박근혜 양 진영이 상대방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
명예훼손소 난무하는 정치판 (동아일보 2007년 6월 25일) HOT
2008-02-20 1794
명예훼손訴 난무하는 정치판 (동아일보 2007년 6월 25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과거를 둘러싼 검증공방이 청와대의 고소와 이씨 측의 맞고소 사태로 발전했다. 박근혜 전 대표 측도 청와대와의 정보공유설이 명예훼손이라면서 ...
PVC 죽이기는 정당한가 ? HOT
2008-02-20 2448
‘PVC 죽이기’는 정당한가 ? (첨단환경 2007년 12월) 1. PVC 흔히 PVC라고 부르는 폴리비닐 클로라이드(염화 비닐)는 19세기 전반기에 유럽에서 우연한 기회에 고안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PVC가 실용화되기 위해서는...
다르푸르 학살도 온난화 탓 ? HOT
2008-02-20 2321
다르푸르 학살도 온난화 탓 ? (첨단환경 2007년 11월) 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기고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6월 16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다르푸르에서의 기후 범인(犯人)(A Climate Culprit in Darfur)’이라는 ...
'가장 나쁜 대선 공약' HOT
2008-02-20 2060
‘가장 나쁜 대선 공약’ (첨단환경 2007년 10월) 1. ‘가장 나쁜 개발공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 씨가 내건 경부 대운하 공약에 반대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범상치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경부운하 공약을 ‘...
바이오 연료를 둘러싼 논쟁 HOT
2008-02-20 1994
바이오 연료를 둘러싼 논쟁 (첨단환경 2007년 9월) 1. ‘바이오 연료’ 논쟁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날로 치솟는 석유 가격에 대항해서 에타놀 등 바이오 연료(biofuel)의 사용을 증대시키겠다고 약속한 후 바이오...
온난화 회의론자를 압박하는 정치인들 HOT
2008-02-20 2292
‘온난화 회의론자’를 압박하는 정치인들 (첨단환경 2007년 8월) 1. ‘온난화 회의론자들’ 지구 온난화를 둘러싼 논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늘날 지구 온난화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미국의 내륙 운하 HOT
2008-02-20 2691
미국의 내륙 운하 (첨단환경 2007년 7월) 1. 난데없는 운하 논쟁 21세기 초 한국에 이명박 씨 덕분에 난데없이 운하를 둘러싼 토론이 한창이다. 21세기에 운하 건설이 대통령 선거에 주된 공약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그야말로 ...
가축이 온난화 주범 ? HOT
2008-02-20 2078
가축이 온난화 주범 ? (첨단환경 2007년 6월) 1.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작년 11월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가축이 자동차 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내용의 흥미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가 ...
미국 대법원, 온실가스 규제를 명하다 HOT
2008-02-20 2449
미국 대법원, 온실가스 규제를 명하다 (첨단환경 2007년 6월) 1. 2007년 4월 3일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2007년 4월 3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4의 판결로 환경보호처(EPA)가 온난화를 야기하는 가스를 규제하기를 거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