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난장판으로 가는 2025년 의대

작성일 : 2024-09-14 09:16조회 : 206

난장판으로 가는 2025년 의대

의대 수시 모집이 진행 중에 있다. 도쿄대가 1969년도 입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기는 1968년 말이었다. 당시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입시는 2월에 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가능했다. 또한 아무리 도쿄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 대학이 그 해 입시를 하지 않는 것이었다.

우리 의대처럼 재학생 전체가 유급을 했다면 당연히 신입생을 뽑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윤 정권은 무조건 입시를 밀고 나가고 있다. 2025년에 모든 의대가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는 1969년 도쿄대의 경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윤 정권은 무조건 입시를 밀고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무모하고 무식한 조치로 파국을 불러 올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의대 문제는 탈출구가 없다. 도무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 중 많은 숫자가 휴학을 하거나 남학생의 경우는 입대를 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버티고 있는 한 의대 재학생들이 순탄하게 복학을 할지도 알 수 없다. 전공의들은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지 않는 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는 숫자는 극소수이고 따라서 신규로 인턴을 할 의사도 매우 적을 것이다. 이것도 의대 교수들이 버티어 내는 희망적인 경우를 상정하고 하는 이야기이다.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당한 의대교수들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증원을 무리하게 한 충북대 강원대 등에선 이미 ‘의대 붕괴’ 현상이 나오고 있다. 아래 기사에서 보듯이 이들 대학에선 교수들의 사직(辭職) 행렬이 진행되고 있다. 증원을 가장 많이 한 의대부터 저주가 내리는 형상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런 의대 예과학생들은 이번 수능에 다시 응시해서 수도권 의대로 옮기려 한다고 한다. 대학 재학생이 재수를 하는 경우를 반수(半修)라고 부르는데, 지금 휴학 중인 예과생들은 학교 공부도 없으니까 반수가 아니라 전수(全修)를 하는 셈이다. 증원된 인원으로 신입생을 뽑아도 대학이 가르칠 교수가 없다면 이들이 혹시 대학을 상대로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것이다.

돌이켜 보면 지난 5월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6월부터는 예상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지경에 됐으니 윤 정권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 걸려 있다고 밖에 달리 말을 할 수 없다. 의원내각제 정부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 내각은 이미 붕괴했을 것이다. 탄핵이 되기 전까지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제의 치명적 결점이 이런데서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실패한 대통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이고, 여당은 끝없는 멘탈 붕괴에 빠질 것으로 나는 본다. 정권이 이런 식으로 자폭(自爆)을 하는 수도 있다고 정치학 교과서에 수록될 만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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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24년 9월 13일자>충북CBS 김종현 기자

- 청주, 의대 증원에 의료계 반발
의대 교수들 "증원 취소투쟁 이어갈 것, 의료위기는 이제 시작"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닷새 간의 단식투쟁을 마친 의대 교수들이 증원 취소 투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13일 충북대에서 단식 농성 마무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을 취소하면 무너진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재건할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는 증원 정책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을과 겨울로 접어들며 온갖 호흡기 질환, 심혈관, 뇌혈관 질환이 늘어날 것이고 건강검진은 연말에 집중되기 때문에 새로 암을 진단받는 환자도 늘 것이라며, 응급실 뺑뺑이뿐 아니라 암 환자 뺑뺑이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 판단에 대한 교수와 전공의 간 상호 보완, 크로스체크가 망가졌고, 교수들의 과로로 인해 응급수술 지연 악화가 반복될 위험에 처해있다며, 진정한 의료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내년에 신입생 15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들 역시 기존 학생들과 수업을 받으며 교육적 피해를 입을 것이고, 결국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어 의학교육평가원의 평가에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9일 삭발을 한 뒤 수시전형 원서접수가 마감되는 이날까지 단식 투쟁을 벌여왔다. 이들은 앞으로 수능일까지 증원 취소를 위한 새로운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대병원의 경우 내년 초까지 교수 10명 이상이 추가로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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