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정권, 교육을 망치다


김영삼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업적은 하나회 척결과 금융실명제를 들고 실패는 외환위기를 들곤 한다. 그 외에 김영삼 대통령은 ‘환경대통령’로서도 평가받을 만하다. 20조원 이상을 투입해서 하수처리장 확충 등으로 맑은 물 공급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권의 어두운 면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 교육 정책 실패다. 사립대학 설립 준칙주의로 지방에 군소 사립대가 난립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9개 의대를 무더기로 인가해서 부실의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다는 명분으로 로스쿨을 도입하려고 했다.

YS 청와대 정책기획실이 추진했던 로스쿨을 구상단계에서 내부 반대에 부딪쳐서 좌초했다. 김기춘 등 여권 내의 쟁쟁한(?) 법조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로스쿨은 노무현 정부에 의해 도입되게 된다. 1990년대 들어서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높아져서 대학입시가 큰 문제가 되자 김영삼 정부는 과감하게 사립대 설립 준칙주의를 택했고 그러자 많은 사립대학이 설립됐다. 준칙주의라고 하지만 수도권 규제는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방의 허허벌판에 4년제 대학이 많이 들어섰고 그 때 생긴 대학들은 학생수 급감으로 폐교위기에 처해있다.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97년에 9개 의대가 무더기로 생겨났는데, 설립조건을 맞추지 못한 의대가 여럿이었고 결국 서남의대는 문을 닫았다. 알다시피 그 때 그 여파로 의평원이 생겼다. 강원대, 제주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사립대학이 의대를 세워서 운영하기는 쉽지 않다. 1970년 전후로 서울에 생긴 경희, 한양, 중앙대 의대도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매우 힘들었는데, 인구가 적은 곳에 의대를 세우는 것은 그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다. 당시 의대 인가는 지역 정치인의 입김 또는 은밀한 로비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YS 정부 시절 의대 설립 남발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논란이 되었으나 한번 생긴 대학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1998년 10월 23일 연합뉴스 기사(아래) 끝에는 의대 설립에는 청와대 모 수석이 개입했다는 구절이 있다. 사진 파일로 첨부한 한겨례신문 1998년 2월 21일자 기사에는 서울대 박세일 교수가 청와대 수석으로 온 후 의대 설립 인가가 무더기로 났다고 실명을 밝혔다.(이 기사를 쓴 기자는 안종주.) YS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던 박세일 교수는 로스쿨도 추진했으나 법조인들 반대로 좌초했다. 대학설립준칙주의도 역시 정책기획실에서 추진한 것이다. 그러니까, 변호사를 늘리고, 의사를 늘리고 또 대학졸업생을 화끈하게 늘리는 정책의 뿌리는 YS 청와대 정책기획실이었던 것이다. 당시 그런 방향을 지지했던 학자나 연구자들은 그 후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는 로스쿨을 도입하고 6년제 의대를 대학원급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은 실패해서 다시 6년제로 돌아갔다. 로스쿨은 그대로 남아서 매년 1600~1700명씩 변호사를 쏟아내고 있다. 학생이 없어서 대학이 문을 닫게 되자 대학설립준칙주의는 2013년에 폐지됐다. 교육제도는 결코 함부로 건드리는 것이 아닌데도 우리는 그 교훈을 아직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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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뉴스 1998. 10. 23
"9개 의대신설 인가 비리의혹"-국감 지적 (입력1998.10.23. 오전 10:41)
(서울=연합) 姜義泳기자= 교육부가 지난 95학년도부터 98학년도까지 4년간 9개 의대 신설을 인가한 것과 관련, 당시 고위층 개입 등 비리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민련 金日柱의원은 23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부처 협의사항을 묵살하고 의대 신설을 `무더기' 인가하는 과정에 당시 집권세력의 정치적 로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金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95학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부속병원 건립 조건으로 4개 의대 신설에 동의했으나 교육부는 이 조건을 빼고 강원. 관동. 건양. 서남대에 의대 신설을 허가했고 96년에는 대선공약을 이유로 제주대 의대 신설을 인가했다는 것.
 97학년도에도 복지부의 `의료 취약지역의 부속병원 건립 조건'을 무시, 대전 을지의대, 수원 성균관의대, 포천 중문의대 신설을 인가했다 복지부로부터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공식 항의를 받았다고 金의원은 소개했다.
  특히 98학년도에는 호남지역에서 목포대, 순천대 등 6개 대학이 의대 신설을 신청했음에도 가천의대를 인천 강화에 신설토록 인가하면서 부속병원은 전남지역에 설립하는 조건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金의원은 "이처럼 교육부가 부처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원칙없이 의대 신설을 인가한 배경에 청와대 모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설립 인가 과정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2. 라포르시안 2017년 7월 6일자 기)
“서남대 의대…'무더기 의대 신설' 90년대로부터의 불쾌한 충격” (라포르시안 2017년 7월 6일자 기사)
[뉴스&뷰] 정부·정치권의 무책임한 의대 신설 허용...'의대 유치 숙원사업' 지금도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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