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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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9·11 테러도 인수인계 구멍이 한 원인 (KBS)
작성일 : 2022-03-30 16:06조회 : 2,047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2년 3월 28일
이상돈 "美 9·11 테러도 인수인계 구멍이 한 원인..인수위가 허둥지둥 하면 정권 잘못되는 조짐"
입력 2022. 03. 28. 20:07
- 대통령-당선인 만나는 것보다 주요 분야 ‘키맨’ 빨리 세우는 것이 중요...9·11 테러 원인 중 하나는 안보보좌관 인수인계 늦어진 탓
- 당선자가 누굴 세우겠다는 계획 분명히 세우고 책임있게 전달 주고받는 창구 명확해야
- 청와대 마지막 인사, 사면권 행사는 하지 말아야
- 인수위 ‘키 멤버’ 구성 늦어지고 허둥지둥 하면 정권 잘못되는 조짐...윤석열 인수위 준비 안된 것 아닌가 생각
- 개혁입법 속도 내겠다는 민주당, 뭐하고 있는건지 이해할 수 없어
- 민주당, 집무실 이전이든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는 것 다 하게 하고 책임지게 해야...못 하게 하면 역풍 불 것
- 지방선거는 대선이랑 비슷하게 갈 것, 서울시장은 해보나 마나, 경기지사는 미지수
- 이낙연 서울시장 출마? 종로 내주고 나온다는 것 순리에 맞지 않아
- 윤석열의 백악관식 소통? 기자와 질문 답변 윤석열 식으로?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28일 (월) 18:05~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이상돈 전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방금 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만났습니다. 허심탄회한 얘기 나누겠다고 했는데 좀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요. 윤석열 인수위 지금 잘 가고 있는 걸까요? 윤석열 당선인이 말하는 소통 이거 잘되고 있는 걸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대 명예교수 이상돈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주진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이상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정권이 바뀌자마자 MB 사면 그리고 용산 집무실 이전 이 문제가 가장 큰 뉴스로 떠올랐어요.
◆이상돈: 네, 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자기가 취임한 후에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네, 맞다고 보는데 좀 성급한 측면이 있죠.
◇주진우: 대통령하고 오늘 만났는데 좀 늦게 만났어요, 관례보다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상돈: 저는 뭐 대통령 나가시는 분, 들어오실 분이 서로 만나는 거 그렇게 뭐 큰 의미 없다고 봐요, 뭐 한 번 만나는 거지.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고 더군다나 서로서로 정당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안보, 국방 그다음에 재정 뭐 이런 것을 인수인계하는데 진짜로 이거를 책임질 사람들이 맨투맨으로 각 분야마다 만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9.11 테러의 원인 중에 하나도 그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터진 거예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이런 인수위를 가지면 인수위에서 뭐 시시콜콜한 정책이니 뭐니 맨날 떠드는데 그거 아무 짝에 필요 없고 일단 대통령이 다음번에 자기 각료 중에서 특히 중요한 안보보좌관 그다음에 경제 창구, 수석이니 뭐. 또 특히 중요한 장관 같은 사람을 빨리 좀.
◇주진우: 정해야 합니까?
◆이상돈: 그거를 해서 나중에 공식적으로 임명하는 건 나중이라도 일단 나는 누구를 한다는 거를 갖다가 이제 지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닉슨 당선되고 나서 그 전까지는 키신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보보좌관 이 사람이 하겠다 일찌감치 못을 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안보보좌관은 그렇게 지정을 해야만 일반인한테 공개 못하는 이런 것도 전임자, 전임 정권서 그거를 인수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인수인계.
◆이상돈: 나는 그런 게 중요하지 요새 하는 거 보면 이거는 뭐 아마추어들 노는 것 같아서.
◇주진우: 인수위에서 정책을 정하는 것보다 인수인계가 더 중요하다. 아, 네. 그런데요. 인수인계가 잘못돼서 9.11 테러가 벌어졌다고요?
◆이상돈: 네, 그게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좀 늦게 나왔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래서 시간이 촉박했는데 그래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에서 마지막 안보보좌관이 샌디 버거라는 사람인데 일단 한 달은 놀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W.부시로 결정이 되니까 W.부시는 이미 그때 안보보좌관은 콘돌리자 라이스로 이미 다 지정이 된 거예요, 이미.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만났는데 그래서 9.11 테러 왜 이렇게 몰랐냐.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샌디 버거가 자기는 분명하게 콘돌리자 라이스한테 지금 미국의 안보위의 리스트를 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알카에다하고 오사마 빈 라덴이다. 그때 북한은 3위인가 있었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의회 증언, 또 이제 자기의 구술 기록에 의해서 또 콘돌리자 라이스가 알카에다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마치 처음 들어보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 하는 증언을 남겼잖아요. 그거 나중에 다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부시 행정부가 그거 때문에 아주 곤혹에 처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적절한 안보보좌관을 W.부시가 못 정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기간 동안 그런 것이 충분한 테러의 긴박한 위험성이 후임 정권한테 인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의회 청문회 해서 다 확인된 거예요, 그건. 그런 걸 좀 교훈 삼아야 해요.
◇주진우: 우리는 외교, 안보에 대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정해서 인수인계를 잘해야겠네요.
◆이상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 그거를 공개 못하는 사정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과연 그렇게 주는 사람도 책임 있게 전달해줘야 하고 전달받는 사람도. 이제 그러려면 전달받는 사람이, 창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누가 결정이 지정돼 있지 않잖아요, 지금 느끼기에. 나는 그런 거 볼 때 상당히 나는 이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용산 이전이 외교, 안보의 공백을 낳을 수도 있다. 벙커를 버스 안으로 옮기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상돈: 글쎄,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라는 게 안보의 신경 주축이니까 그런 것을 안고 가는 일종의 시설, 관리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런 것은. 다만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을 인계할 만한 사람을 빨리 결정해야 하지 않는가, 인사가. 그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굉장히 스무스한 이양 아닙니까. 그거는 인수위원회에서 너무 늦게 그냥 하고 있다가 마지막 판에 아주 허둥지둥했잖아요. 그런 게 다 그렇게 결국 정권이 잘못되는 그런 조짐이라고, 그게.
◇주진우: 그런가요?
◆이상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종찬 비서실장 누구죠? 민정당에서.
◇주진우: 김중권 씨.
◆이상돈: 김중권 이렇게 일찌감치 창구를 정했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정권이 바뀌는 거였지만 비교적 잘 넘어갔잖아요.
◇주진우: 부드럽게.
◆이상돈: 그러니까 그런 걸 교훈 삼아야 해요.
◇주진우: 인수위 비서실장이나 인수위에서 이런 걸 잘해야 하는데. 아무튼 외교, 안보 라인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기 청와대 신구 권력 간에 인사권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상돈: 아니, 그게 지금 이렇게 마지막 판에 그게 인사는 정상적으로 하지 말아야죠.
◇주진우: 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상돈: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면권 행사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한두 달 동안인가 사면을 무더기로 해서 욕 되게 얻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주진우: 하면 안 됩니까?
◆이상돈: 하면 안 되고 인사도 지금 뭐 나가는 정권이 무슨 인사를 합니까? 그런 건 다 다음 정권한테 하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 걸로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네.
◇주진우: 사면권도 인사권도 이제 하지 말아라?
◆이상돈: 네, 하지 말아야 해요.
◇주진우: 인수위 이렇게 인선 보면 MB 때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게 보입니까?
◆이상돈: 특별히 그렇게 크게 관심 갖고 보지를 않아서. 저는 인수위가 과거에 그렇게 큰 역할을 했습니까? 나는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냥 별, 그거는 별 볼 일이 없다고 보고, 좌우간 대통령 당선인이 중요 키 멤버 인사를 빨리 해야만 한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느냐. 그거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늦는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야.
◇주진우: 그렇습니까?
◆이상돈: 네.
◇주진우: 상춘재에서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청와대 집무실 앞에서 먼저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상춘재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거를 지고 또.
◆이상돈: 나는 잘 뭐... 지금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주진우: 어떤 얘기요?
◆이상돈: 그게 뭐? 그래서 뭐 정치개혁 입법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고 검찰개혁과 가짜뉴스 방지 언론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내겠다.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주진우: 검찰개혁 하겠다고 지금 검수완박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돈: 네, 그게. 나는 이거를 지금까지 한 저기 뭐야. 저 21대 국회 들어와서 압도적으로 다수 의석 있을 때까지는 지금 뭐를 했고 지금 그리고 입법이라는 게 우리는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기 의회가 전적으로 입법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어떤 설명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다수결이 맞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제도 개혁에 관계되는 거, 또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세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느 나라나 다 여야의 충분한 합의를 해서 만장일치는 못 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민주당이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개혁 입법을 다 통과시켜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법안에 서명을 하게 하겠다는 건지.
◇주진우: 받겠다.
◆이상돈: 나는 이거 좀 이상하잖아. 제 정신인지 모르겠어, 하여간 도대체.
◇주진우: 민주당이 제 정신 아닙니까?
◆이상돈: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주진우: 아니,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되고 검찰권이 강화될 거니까 그 검찰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그래서 특검 법안도 제출을 했는데.
◆이상돈: 아니, 그런데 특검이고 또 무슨 저 뭐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게 사실상 이거 없애야 해요. 그런데 지금 또 수사지휘권은 민주당은 둬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봤자 윤석열 대통령이 돼서 법무부 장관을 해서 그거 안 하면 그만이지.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놈의 얘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민주당 하는 일은 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진우: 지금이요?
◆이상돈: 네.
◇주진우: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깨어나지 못하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이상돈: 뭔가 큰 착각 내지는 환상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지금 이런 거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지금 정권 이양기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 저 뭡니까? 국회하고 임기가 다르지만 아니,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원은 임기 6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에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더라도 의회 다수석이 다른 당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다 새로운 정권을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서 무슨 입법 이런 것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입장을 들어봐야죠, 모든 걸.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주진우: 이해 못해도 국민들의 또 마음을 사지는 않을까요? 민주당이.
◆이상돈: 이게 마음을 살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민주당. 제가 민주당 입장이라면 용산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한번 원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그래서 최대한 또 협력해서 안 되면 당신들 책임이다 그거지.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모두 집어쓰는 거야, 다 모든 걸.
◇주진우: 지금이요?
◆이상돈: 다 뒤집어쓰게 돼 있어, 지금 보니까.
◇주진우: 용산 이전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지금 잘할 것이다 보다 못할 것이다라는 윤석열...
◆이상돈: 그런 우려가 많지만.
◇주진우: 많죠?
◆이상돈: 그런데 그거를 또 민주당이 지금 2개월 동안 못하게 할 수 있죠, 분명. 그리고 또 그 후도 그거는 몰라요.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주진우: 그렇죠.
◆이상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과연 민주당에서 그거를 못하게 해서 했을 경우에 나는 그 역풍 더 크다고 보는데.
◇주진우: 그래요?
◆이상돈: 용산 이전이 좀 절차 면에서는 무리가 있지만 이건 민주당이 그냥 이렇게 막 방해해서 나는 그 역풍이 더 크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나는 청와대에서 나오는 거 나는 정말 찬성입니다. 북악산에다가 세운 베르사유의 궁전 아닙니까, 그거?
◇주진우: 베르사유는 너무 화려하지만 여기 청와대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돈: 그래도 세상에 격에 안 맞게 그렇게 지은 데가 어디 있어. 구조적으로도 안 좋고 그야말로. 나는 거기서 나오는 건 나는 100% 찬성이에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용산 이전이든 뭐 이전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비판하는 게 낫지.
◆이상돈: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일단 국민들의 수권을 받아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마음에 안 맞더라도 그게 한번 그렇게. 뭐 이게 사실상 무슨 아주 나라의 뿌리를 흔드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일단 이게 기술적으로 잘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나오는 게 전술적으로 볼 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진우: 지방선거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상돈: 지방선거는 뭐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 이런 거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러니까.
◇주진우: 비슷해요?
◆이상돈: 네, 비슷해요. 거기는 뭐 그 후에...
◇주진우: 그러면 국민의힘이 거의 이렇게 석권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까?
◆이상돈: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요? 서울시장은 뭐. 그거는 뭐 현재 해보나 마나고 경기도지사는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송영길 전 대표가 저기 뭐지? 민주당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돈: 아니, 그런데 그런 건 좀 우리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우리가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불문율 같은 거. 너무 엉뚱한 데 그냥 막 출마하고 그러는 거. 그거 똑같은 현상이 2018년 지방선거 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서울시장에 나갈 사람이 없어서 김문수 지사를 내보냈지 않습니까.
◇주진우: 아, 그러네요.
◆이상돈: 그런 것이 뭐 어차피 후보를 내야 돼서 후보를 낼 사람이 없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 과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는요?
◆이상돈: 아이, 그것도 제가 뭐 대학동기생 친구한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종로 국회의원을 자기가 그만둬서 재보궐 만들어서 의석을 하나 줬잖아요. 그러고서 서울시장을 또 나온다는 게 이게 순리에 맞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백악관식 소통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식 소통은 뭡니까? 과연.
◆이상돈: 백악관 소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국민들이 근처에 잘 오게 한다는 뜻인지 뭐 참모들하고 각료들하고도 한다는 것인지. 뭐 백악관 소통이라는 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대통령하고 주요, 그러니까 모든 장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주요 장관들하고 청와대 참모들하고서 일주일에 수시로 만나고 또 대변인들, 또 대통령 본인이 기자들 앞에 나와서 질문, 답변을 스스로 다 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로 실패한 게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 안 한다고 그랬지만 기자회견 몇 번 했어요. 손가락으로 세잖아요, 이렇게. 그리고서 기자 질문 받아본 적 있어요? 그거 거의 없었잖아.
◇주진우: 자유 질문 했잖아요, 기자회견 때.
◆이상돈: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도대체 그거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거. 그런데 또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걱정 같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식의 기자들과 질문, 답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잘 모르겠어요.
◇주진우: 그러니까요.
◆이상돈: 어떤 형태가 될지,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길지 참 그렇습니다.
◇주진우: 윤석열 당선인한테 취임까지 이거는 좀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상돈: 아니, 취임까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정부를 이끌어가는 게 구성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를 잘해야 한다고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고 제가 정권 인수 받기 위해서 그야말로 영호남의 키 포스트 그거는 인사할 때 빨리빨리 지명을 해야 해요. 지명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국회에서 무슨 다른 게 있으면 모르지만 그 사람이 또 인수 과정부터 그 전 정권에서 그거를 해야만 정부가 순조롭게 스타트를 하죠. 그래서 현재의 미국도 오바마 정부, 트럼프, 바이든 같은 경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하는 게 인수위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중요한 인물을 빨리 세워서 이렇게 외교, 안보.
◆이상돈: 실질적인 걸 인수하라, 빨리.
◇주진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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