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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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책임 총리는 허상" (TBS)
작성일 : 2022-04-05 17:57조회 : 2,037
교통방송 TBS [신장개업] 2022. 4. 4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책임 총리는 허상... 대통령이 얼마든지 해임할 수 있는 총리가 무슨 실세고 책임을 지나? 책임총리라는 것은 항상 대통령 선거 때 하는 거짓말”
● 방송 : 2022. 4. 4. (월)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실세총리', '책임총리'는 대통령제에서 있을 수 없는 허황된 얘기...과거 총리 앞세우고 대통령이 뒤에서 그림자 통치 하는 양상
- 한덕수 총리 지명, 尹 당선인 취임 뒤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공세 차단할 수 있는 '방탄총리'
- 박정희 당선 후 내각 구성할 때 당시 동아일보 사장 출신 원로인 최두선 총리로 임명...야당의 비판 공세 차단하기 위해 임명했다가 6개월 뒤 퇴진
- 민주당, '송곳 검증' 예고? '한 건' 같은 건 나오기 어렵다고 봐
- 한덕수, 오랫동안 필름 끊긴 상태인데 별안간 다시 한다면 과연 잘 할 것인가 생각해볼 필요 있어...부시 정권에서 재임된 럼스펠드 국방장관, 오만과 독선 행보 보여
- 두 번째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잘하는 건 아냐...겸손하고 신중하게 두 번째 총리를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고 봐
- 유승민 경기도지사 출마,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에서 5％ 가까이 이겼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일 것
- 지방자치단체장 뽑는 선거인데 연고도 없는 사람이 불쑥 출마하는 현상...과연 합당한 것인가 비판적
- 박근혜 전 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후원회장' 자처에 사저 정치 재개는 지나친 확대해석...대구 같이 큰 도시 움직이는 것 쉽지 않아
-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할 만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자체장 뽑는 선거인데 지역 연고도 없이 불쑥 출마하는 것에 비판적
- 尹 캠프에 가서 활동하다가 주요 공직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 시장 나가겠다? 학계나 언론계에서 활동해온 사람들이 별안간 시장 출마하는 것에 회의적
▶ 신장식 : 윤석열 당선자가 역대 정부에서 고루 요직을 맡은 한덕수 전 총리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또 지방선거 대진표가 속속 정리되어가고 있는 중인데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대선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대선 후에는 처음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 이상돈 : 특별한 일 없습니다. 집에서 책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요즘 하도 코로나가 유행을 많이 해서 건강 괜찮으신가 여쭤봤습니다.
▷ 이상돈 : 네.
▶ 신장식 : 네. 자, 한덕수 카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제 윤석열 당선자가 총리 후보자 발표했는데 삼고초려했다, 이렇게 이제 백브리핑처럼 나오더라고요. 이 한덕수 총리 후보 낙점, 이 결정적 배경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네. 일부 언론에서 뭐 실세 총리, 뭐 책임 총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대통령제에서 뭐 실세 총리나 책임 총리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허황된 얘기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서 사실 볼 것 같으면 총리를 앞에 내세우고 대통령이 뒤에서 그림자 통치를 하는 그런 양상이 쭉 왔었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이제 특히 제가 보기는 지금 국회가 이제 윤석열 그러니까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여소야대 아닙니까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상돈 : 그래서 야당을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야당의 어떤 공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이른바 그 방탄 총리, 이런 것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 신장식 : 네. 저는 들어봤는데 우리 단골손님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상돈 : 1963년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 내각을 할 때 당시 동아일보 사장을 하시던 원로인 최두선 선생을 갖다가 총리로 임명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군정시설에 동아일보하고 아주 사이가 나빴잖아요.
▶ 신장식 : 네, 그랬죠.
▷ 이상돈 :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 군정시절에 있었던 비판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방탄 총리로서 최두선 총리, 그 최남선 선생의 그 동생이죠.
▶ 신장식 : 네. 동생이었습니다.
▷ 이상돈 : 그런데 한 6개월 후에 뭐 그냥 퇴진을 하고 돌격 총리라는 정일권 씨가 이제 등장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아무래도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나이도 대선배고 경력도 만만치가 않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자기들 노무현 정부에서 많은 일을 했던 분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국무총리까지 하셨죠.
▷ 이상돈 :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많이 의식을 해서 여소야대 국회를 원만하게 넘기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생각이라고 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청문회 통과, 그다음에 방탄 총리,
▷ 이상돈 : 방탄이라고 하긴 좀 뭐해도, 여하튼 간에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곤란한 총리죠. 국회 그 총리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게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잘하는 것 아닙니까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상돈 : 네. 그런데 한 총리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무총리 될 때의 청문회 검증 기준과 지금의 청문회 검증 기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국회에서 검증을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국회 검증을 통과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포인트를 보니까 이명박 정권 이후에 공직을 그만두고 10년 동안 이때를 주요하게 검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는 좀 검증 대상에서 좀 제외하고,
▷ 이상돈 : 네, 그렇죠.
▶ 신장식 : 네. 이렇게 검증을 검증 전략을 세워놨는데 민주당의 검증,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 이상돈 : 저는 그게 크게 ‘한 건’ 같은 것 그런 게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말하자면 공직을 중요한 공직을 두고 1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서 본인도 다시 이런 걸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 신장식 :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 이상돈 : 안 했다고 봐야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필름이 끊긴 상태인데, 오랫동안. 별안간 다시 한다 그러면 과연 잘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장관 해서 이라크 전쟁 일으킨 럼스펠드.
▶ 신장식 : 네, 그렇죠.
▷ 이상돈 : 도널드 럼스펠드가 그 포드 행정부 70년대 중반에 거기서 국방장관, 24년을 쉬다가 다시 국방장관을 하니까 이 오만과 독선, 이런 것이
▶ 신장식 : 그때 럼스펠드 대단했죠.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뭐 하는 것 보면.
▷ 이상돈 : 그래서 결국에는 육군참모총장 해임시키고 그래서 이라크전쟁을 무리하게 해서 실패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오만과 독선 하게 되면 더 안 좋을 수 있고, 또 겸손하게 좀더 보다 신중하게 두 번째 총리를 하게 되면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국회와의 관계,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중심에 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자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책임총리인데 이게 뭐 헌법 구조상으로 책임총리는 쉽지 않지만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라든지 별 관계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책임총리에 걸맞는 총리 역할을 수행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 이상돈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책임총리라는 게 허상입니다, 허상.
▶ 신장식 : 허상이다.
▷ 이상돈 :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엄연하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갖다 국민이 직선으로 뽑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해서 국회에서 동의해서 통과되는 총리가 그리고 언제든지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총리가 무슨 실세가 되고, 무슨 책임을 합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좀 발전시키려면 개헌을 하든가 해서 총리를 없애고 대통령이 그 대통령 관저에 숨어있지 말고 직접,
▶ 신장식 : 의회에 나오고.
▷ 이상돈 : 난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제도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 신장식 : 그렇죠.
▷ 이상돈 : 특이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국회에 가서 답변 매끄럽게 잘하는 총리가 훌륭한 총리다, 이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말하자면 대통령과 여당을 잘 보호하는 총리가 잘하는 사람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책임총리라는 것은 항상 대통령 선거 전에 하는 거짓말이죠. 난 그렇게 봐요.
▶ 신장식 : 거짓말이다. 네. 그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보자면 노태우 정권 시절에 경제부총리 이승윤.
▷ 이상돈 : 네.
▶ 신장식 : 네. 경제부총리가 전두환 시절에 재무부장관 역임하다가 컴백했는데 이분도 뭐 성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 이상돈 : 네. 그래서 그렇게 과거에 중요한 장관도 하고 해서 했는데 제 기억에도 결과가 썩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임에 최각규 부총리를 임명했고, 최각규 부총리는 이제 5공 시절엔 쉬었고, 박정희 정권 때 그 장관을 2번,
▶ 신장식 : 상공부 장관 했었죠.
▷ 이상돈 : 2번 했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하자면 노태우 말기에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또 원만하게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들으니까요. 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두 번째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 신장식 : 네. 자, 한덕수 총리 후보 지명자는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한국무역협회장,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지금 추경호 의원이 경제부총리로 지금 지명을 할 것 같은데,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역할이 달라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상돈 :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하고, 경제정책을 조정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부총리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서 이제 총리가 경제정책까지 총괄하게 되면 사실상 부총리가 역할이 없는 게,
▶ 신장식 : 될 수 있죠.
▷ 이상돈 :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문제라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 신장식 : 네. 그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 외교하고 통상을 한 부처로 외교부로 이렇게 일원화하겠다는 구상도 인수위 쪽에서는 내놨었는데 미국 측에서도 그게 썩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외교와 통상을 한덕수 총리는 자기 본인 경험상 한 데에 외교부를 합치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이상돈 : 그건 장단점이 있는 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기 나름이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대통령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거 뜯어고치고, 또 도로 고치고, 난 이런 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근원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여기 붙였다가 또 떼었다가 하는 것, 난 그런 게 그렇게 썩 잘한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이제 지방선거 쪽으로 한 번 화제를 돌려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지사 선거가 경기도지사 선거에 이기면 뭐 양당 전부 다 우리가 이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기세입니다, 보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정계 은퇴와 경기도지사 출마 저울질하다 결국 출사표 던졌습니다. 유승민 후보 이 선택, 어떻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거의 5％ 가까이 경기에서 이겼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승민 전 의원뿐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뭐 도지사건 시장이건 군수건 간에 이렇게 전혀 그 지역에서,
▶ 신장식 : 연고가 없는.
▷ 이상돈 : 연고도 없는 사람이 불쑥 출마하거나 또는 태어나서 초등학교까지 다니다가 한 삼십 몇 년 동안 서울에 가서 활동하다가 나도 여기 출신이다, 이렇게 가는 것 나는 이런 것이 이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게 어떤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이런 모습이 대구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 신장식 : 그렇죠.
▷ 이상돈 :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가 순리로 볼 때 합당한 것인가. 저는 조금 비판적입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사표 하는 것도 인천시장을 이렇게 하고 인천서 국회의원 하고, 또 지난번엔 당대표 하면서 자기는 국회의원 출마 안 한다고 했으니까 시장 출마는 관계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마는, 비슷한 것이 2018년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당시 자유한국당에서 후보가 적절하게 없어서 김문수 전 지사가 나갔지요.
▶ 신장식 : 그랬죠.
▷ 이상돈 : 서울시장 나가서 예상한 대로 그냥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 정치가 좀 비정상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신장식 : 네. 순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자, 그 대구시장 국민의힘 당내 경선 자체가 굉장히 관심으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뭐 홍준표, 김재원, 유영하 삼파 구도가 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자처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또 박근혜 씨가,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사저로 돌아가면서 지역 그 후배를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즉 정치적 영향력을 적어도 대구에서부터라도 행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박근혜 씨 이 정치 재개 아니냐, 사저 정치의 재개 아니냐,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 이상돈 : 그건 지나친 확대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도 대구가 그래도 큰 광역단체장인데 그리고 또 그런 큰 도시를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리고 그런데, 그런데 과연 그 할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봐야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리고 국회의원 하게 되면 300분의 1 이지마는 적어도 시장 인구 100만 되는 시도 있고, 또 광역도지사, 광역시장 같은 경우에 과연 이 그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뭐 시민사회를 이끌었다, 또는 시의원이나 도의원을 했다는 등 여러 가지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요번에 엉뚱하게 선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또 하나는 윤석열 캠프에 가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뭐 주요 공직에는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뭐 자기가 사는 곳에 시장에 곧 나가겠다. 자기가 또 활동해온 것이 학계건 언론계 뭐 쭉 쌓아온 것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별안간 시장에 출마하는 것이 그게 과연 합당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런 선거 뭐 선거 풍토와 같은 것이 과연 좀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네. 선거 풍토 정상적인가 한 번 생각해보자라는 말씀까지.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음 기회에도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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