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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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당, 2015년 분당했을 때보다 더 나빠"(TBS)
작성일 : 2022-06-04 15:56조회 : 3,181
http://tbs.seoul.kr/news/newsView.do?method=daum_html2&typ_800=9&idx_800=3471025&seq_800=20463664
TBS 2022년 6월 3일 <신장식의 신장개업>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민주당, 2015년 분당했을 때보다 더 나빠...탈당도 리더가 있어야 나와서 창당 하는 것”
2022-06-03 20:57
● 방송 : 2022. 6. 3. (금) 18:06~20:00 (FM 95.1)
● 진행 : 신장식 변호사
● 대담 :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굉장히 선전한 것...이재명 당시 후보가 외연 확장을 의도해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는 차별화된 공약과 정책을 내놨어
- 대통령 임기 하루이틀 앞두고 다수석의 힘을 빌려 '검수완박' 무리하게 통과...'심야 입법' 결과가 지방선거에 반영됐다고 봐
- 이재명-송영길 출마 자체가 순리에 어긋나는 일...의원직 중간에 그만두고 전혀 연고 없는 서울에 출마한 것 굉장히 무리였어
- 선거 과정에 입이 너무 가벼웠고 경솔하기 이를데 없었어
- 수직 이착륙 비행기 시대 오니까 공항 필요 없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가덕도 공항과 흑산 공항 하겠다고 난리인가
- 김포 공항에 강남이 오고 서울 서부에 판교가 온다? 민주당이 강남, 판교 유권자 좋아하나? 적대시해 놓고 말이 되나
- 김동연 막판 역전, 흠잡을 데 없는 도덕성도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 송영길, 이재명과 거리둔 것 도움 됐어
- 김은혜 의원, 윤핵관 그러면 본인 실력이 없는데 나왔다는 인상 있어서 부정을 해야 하는데 "내가 윤핵관이다"? 그것 때문에 많이 갉아 먹었다고 봐
- 비명 대 친명 갈등, 보기도 민망해...민주당, 지금까지 부동산이나 세금 관련 법률 추진할 때 토론해 본 적 없잖나...검수완박은 일사분란하게 갔는데 파벌 싸움에는 완전히 두 손 걷어붙이고 싸워, 자멸로 가는 것
- 이재명 의원, 한쪽에서 책임론 거론하는 상황에서 당 대표 출마해 득표 경쟁하고, 천신만고로 대표 됐다고 가정하면 그 당 대표가 리더십이 있겠나
- 민주당, '쿨링오프' 냉정을 찾고 시간 버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봐
▶ 신장식 : 6.1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대선에 이은 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당내 갈등 증폭되고 있고요. 앞날이 시계제로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의 눈으로 본 민주당 참패의 요인과 수습 방안,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상돈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한동안 외국에 좀 다녀오셨다고.
▷ 이상돈 : 잠깐 뭐 볼일 봤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민주당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은 12대5,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이 17대8, 경기가 22대9. 4년 전 선거 결과가 거의 뭐 뒤집혔습니다.
▷ 이상돈 : 네.
▶ 신장식 : 민주당 참패의 원인.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 원인은 뭘까요?
▷ 이상돈 : 이렇게 된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는 생각보다는 굉장히 선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리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선기간 중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정책과는 상당히 차별화된. 말하자면 외연 확장을 의도한 많은 공약, 정책을 내놨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전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장식 : 대선은 선전했다. 네.
▷ 이상돈 : 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보여준 행태가 특히 대통령 임기 하루 이틀 앞두고서 국회 다수석을, 다수석의 힘을 빌려서 검수완박이라는 법률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이런 걸 대통령 임기 직전에 이렇게 무리하게 법률 통과시키는 걸 영어로는 그 midnight legislation 심야입법이라 그러죠.
▶ 신장식 : midnight legislation. 네.
▷ 이상돈 : 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거고, 1800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선거에 패배했던 연방파는 그 정파가 아예 없어졌어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이런 것이 굉장히 그 굉장히 그 오만하고 그 독선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선기간 중에 내놨던 공약, 이런 것이 진정성이 있냐.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나부터 없다고 봐요. 거짓말했다고 저는 봅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런 결과가 결국에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에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 신장식 : 가장 큰 원인이 midnight legislation. 그러니까 야밤에 입법했다.
▷ 이상돈 : 그렇죠.
▶ 신장식 : 네. 야밤 입법의 문제였다. 이게 타이밍이, 내용은 차치하고 타이밍이 안 좋았다라는 거네요.
▷ 이상돈 : 내용은 나중 문제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선거에서 진 정당이 민의를 좀 존중해야지, 임기가 내일까지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한 번 해보라 말이죠. 결과가 바로 이거다.
▶ 신장식 : 그런 이 적절, 좋지 않은 타이밍, 해서는 안 되는 타이밍에 급하게 추진을 했던 것이 아주 굉장히 오만한 모습으로 비쳤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신장식 : 네. 자, 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 내에서는 오늘 아침 뭐 낮, 이렇게 언론에도 보니까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송영길의 출마. 이게 이번 지방선거 패배에 제1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민주당 내부에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 이상돈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이라는 무리한 입법을 했던 것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데다가 두 사람이 대통령 후보였고, 또 한 사람은 당대표였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당의 투톱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이 사람들이 출마를 했는데 저는 그 자체가 순리에 어긋나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멀쩡한, 전혀 연고 없는데 그냥 가고, 또 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고, 무리하게 서울에 시장 출마하고.. 저는 굉장히 무리였다고 보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또 선거 하는 과정에서 특히 마지막 판에 입이 너무 가벼웠어요. 경솔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수직 이착륙 비행기 시대를 여니까 공항이 필요 없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가덕도공항하고 흑산공항을 하겠다고 그 난리를 합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수직이착륙 비행기 개발, 초등학생이 되어도 웃어요, 그건. 그리고 또 송영길 후보는 김포공항에 강남이 온다. 서울 서부에 판교가 온다, 이런 것을 메시지를 막 돌렸어요.
▶ 신장식 : 네. 저도 그 문자 받았습니다.
▷ 이상돈 : 네. 민주당이 강남, 판교 유권자 좋아합니까? 적대시하잖아요. 세상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강남 3구랑 분당, 판교 사람은 민주당 안 찍을 거예요. 거기 대고서 무슨 강남이 온다, 판교가 온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다 웃잖아요, 사람들이.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두 사람의 그 가벼운 입이 결정적인 패착을 초래했다고 봐요.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가벼운 입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두 사람의 출마 여기에 하나 그냥 꼬리로 하나 이제 질문을 덧붙이면 그렇다면 그 이번에 후보들 중에서,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김은혜 후보, 그다음에 뭐 김태흠 후보, 뭐 이런 분들 국민의힘 쪽에서 윤심을 등에 업고 출마를 했다, 이런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야 뒷끝이 너무 세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김은혜 후보를 제외하곤 또 다들 당선은 됐어요. 이런 공천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 다른 데는,, 사실상 요새 구도로 볼 때 영남이나 상당히 많은 데는 공천인즉슨 그냥 당선 아닙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이상돈 : 성남 분당도 마찬가지,
▶ 신장식 : 네. 안철수 후보.
▷ 이상돈 :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리고 이제 성남시도 바뀌어서 이렇게 됐고, 사실상 그런 현상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런 공천이 생각해볼 점이 난 많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정치 경력이 짧기 때문에 자기 세력, 자기 사람이 없었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거기는 보면 알겠지마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멤버들이 주변에 감싸고 있는 거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권성동 의원이나 김은혜 후보나, 이런 사람 다 거기 출신들이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렇게 해서 굴러간 건 할 수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부족해서 거기랑 같이 손을 잡은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선거구도상 공천인즉슨 당선되는 곳이 많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경기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서 이제 경기도 선거가 이제 관심 초점이 된 거죠.
▶ 신장식 : 네. 그래서 막판 대역전극으로 살아남은 김동연 지사의 그럼 승리 요인, 뭐라고 보시나요?
▷ 이상돈 : 저도 경기도 유권자기 때문에 더 또 관심이 초점 대상인 분당에 살고 있으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봤는데, 그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갖다 상당히 따라잡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마지막 판에.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렇게 된 것은 뭐 김동연 지금 당선자가 경력이, 또 인품이 도덕성 문제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 이런 점도 있지마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무엇보다도 김동연 당선자는 지금 민주당과는 당적이 그렇지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실패에 책임이 없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 송영길, 이재명 두 투톱하고 거리를 뒀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서 그런 것이 저는 도움이 됐다고 보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또 김은혜 그 전 의원은 세상에 선거하면서 내가 윤핵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저 사람이 윤핵관이다.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고도 그렇게 되면 윤핵관 그러면 자기네 실력이 없는데 대통령 때문에 나왔다, 이런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을 해야지, 내가 윤핵관이다. 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갉아먹었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작용했고,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는 도 전체로 하는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는 임태희 그 전 비서실장, 전 대통령실장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 신장식 : 네. 그 부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임태희를 선택한 분들이 김은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 이상돈 : 네. 그러니까 교육감은 임태희 후보를 찍어서 이젠 도저히 이른바 전교조 철학에 동조하는 진보 교육감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압도적 다수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그래도 도지사는 김동연..,
▶ 신장식 : 후보를 선택한 거죠.
▷ 이상돈 : 당선자가 되어야 되겠다. 경력도 도정을 할 만한 급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제 김은혜 후보가 모자란 점이 많고, 마지막 판에 재산 등록이 잘못됐다, 이런 시비도 걸렸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하자면 분별력 있는 유권자들이 이렇게 분리 투표를 해서 김동연 당선자가, 전 부총리가 당선이 됐다고 봅니다.
▶ 신장식 :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는 윤핵관을 스스로 강조한 것, 그리고 소위 뭐 재산신고 등 도덕성 논란, 이런 것들이 패착이었다.
▷ 이상돈 :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 여러 가지가 작용을 했죠.
▶ 신장식 : 네. 자, 민주당 오늘 연석회의에서 수습방안 논의를 했는데 당장 8월 전당대회 앞두고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데 아마도 8월 전당대회는 그대로 가게 되지 않을까. 당기거나 밀기가 서로지간에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어쨌든 소위 친명 대 비명 간에 특히 비명 쪽에서 이재명 후보의 책임,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강한 톤으로 얘기하면서 당대표도 출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 아니. 제가 그냥 지켜보는 입장에서, 친문 대 친명, 비명 대 친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기도 조금 민망하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정당이라는 데는 어떤 노선이나 지향하는 바, 정책을 가지고서 이견이 있고, 그렇게 대립되어 있고, 토론이 있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런데 지금까지 이른바 무슨 부동산 관련 법률, 세금 막 올리는 법률 할 때 그런 토론해본 적이 없잖아요, 민주당이.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검찰 뭐 검수완박 같은 것 토론했습니까? 일사불란하게 갔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토론을 아무것도 못하는 정당이 파벌 싸움에는 완전히 두 손 걷어붙이고 싸우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자멸로 가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의석 많다고 그 당이 강한 게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서 우리 과거 볼 것 같으면 집권당이 과반수 의석 많을 때 그 당이, 그 정권이 상당히 오만과 독선으로 가서 실패했다는 것을 과거에 봤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민주당은 지금 그러니까, 과거 보면 그래요. 집권당이 실패하면 그게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오래 갑니다.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런데 야당이 실패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 신장식 : 자, 그러면 다수당이 실패의 길을 그대로 걷지 않으려면, 민주당이 지금 어떤 그 방법을, 어떤 수가 있을까요?
▷ 이상돈 : 글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일단에 양쪽에서 대립을 좀 멈추고, 그다음에 이제 당을 수습을 해서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말하자면 왜 이렇게 선거 때마다 180석 가졌다고 이렇게 오만을 떨었던 정당이 그냥 추풍낙엽처럼 돼버렸느냐 하는 반성과 비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리더십이 당내에나 또는 당외에서 민주당과 철학을 같이 하는 당의 인사가 이끌던가 그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2015년보다 더 나쁜 것 같습니다.
▶ 신장식 : 2015년.
▷ 이상돈 : 2015년보다. 그때는 이제 분당했었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박지원 의원 등등 탈당했는데 그때보다 더 나쁩니다. 왜냐 그러면 양쪽에 모두 리더십 있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잖아요, 이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탈당도 리더가 있어야 나와서 창당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게?
▶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분당 내지는 탈당과 관련된 너무 앞선 뭐 이야기긴 하지만 그런데 누가 리더가 있나? 밖에 나가면 누가 당대표 하지? 누가.
▷ 이상돈 :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 신장식 : 네. 자, 이재명 의원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출마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비명 쪽에 계신 분들은 뭐 책임을, 이재명 의원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출마를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 저도 모르겠어요. 그 속사정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당대표 출마를 해서 그렇게 한쪽에서 책임론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그 득표 경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로 근소한 차이로 대표가 됐다고 가정을 해도,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당대표가 리더십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되겠어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건 법원 판결 같은 것 보면, 대법원 판결에 6대5 그렇게 해도 한 표 차이로 유권적인 그 힘이 있지마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정당이라는 게, 정치라는 게 그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의원, 당원들, 말하자면 납득을 할 수 있느냐 문제 말이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수용성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서 이런 얘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자체가 전당대회 같은 것이 과연 순탄할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반성해야 될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토론을 하고, 백가쟁명이 있어야 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싸울 때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리고 또 부동산 법률 제멋대로 통과시킬 때 민주당 의원 중에서 비판 반대 의견 낸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 신장식 : 네.
▷ 이상돈 : 말을 할 땐 안 하고, 이 판국에 와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국민들이 그거 수용합니까?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거 납득이 안 된다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래서 이건 예고된 거예요.
▶ 신장식 : 네. 네, 네. 예고된 갈등이다. 이 갈등이 어떻게 수습될지, 뭐 잘 아까도 이거 갈등이 어떻게 수습될지 잘 모르겠다. 리더십의 문제다, 이런 진단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런데 사실 뭐 2015년, 15년 요때 민주당이 분당될 때보다도 그게 그때는 뭐 바깥으로 나가서 안철수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말하자면 리더가 있었던 거잖아요. 상징이든 뭐 실질적이든.
▷ 이상돈 : 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 민주당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박지원 의원이랄까 여러 정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 집단적이 생각을 갖고 정국을 이끌어가고 대응을 했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그런데 지금 그럴, 난 그거 누가 물어보길래 민주당 분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 보길래 내가 볼 때는 분당할 만한 능력도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
▶ 신장식 : 그럼 어떻게든 그 안에서 리더십을 세우는 노력을 민주당은 해야 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겠네요.
▷ 이상돈 : 네. 지금 와서는 양쪽이 서로 비난하는 걸 좀 그치고,
▶ 신장식 : 네.
▷ 이상돈 : 쿨링오프. 냉정을 찾고 시간을 버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신장식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분당하면 공도동망이니 쿨링오프. 감정을 좀 가라앉히고 리더십을 함께 세우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정도. 어쨌든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은 또 애정이 좀 담겨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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