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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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청와대 나오는 바람에 민낯 드러나"(KBS)
작성일 : 2022-08-05 18:03조회 : 1,933
KBS 2022년 8월 3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상돈 "尹 대통령, 청와대 나오는 바람에 민낯 드러나"
- 우리나라 대통령제 한계 온 것 보여주는 계기될 듯
- 박순애, 더 이상 장관하기 어려워
- 尹, 인적쇄신 안 될 것...장관도 못 구하는 상황
- 국민의힘, 비대위 행 불가피...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당 체제 취약
■ 프로그램명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시간 : 2022년 8월 3일 (수) 12:20-13:56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출연 : 이상돈 명예교수 (중앙대), 임경빈 작가(헬마우스)
▷ 최영일 : 정치권에 각종 핵관들이 있다면 시사본부에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을 꿰뚫는 여의도 정치 핵심 관계자 <여의도 정핵관>이 있습니다. 정치 핵심 관계자일 뿐 아니라 정치 핵심 학자이시기도 하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이상돈 : 네.
▷ 최영일 : 그리고 진행을 돕기 위해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경빈 : 안녕하세요.
▷ 최영일 : 날씨가 오늘 출근길에 비가 퍼붓고 그다음에 폭염이 바로 오고 정치권 같은 날씨다, 조변석개한다. 교수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 최영일 : 매주 뵙진 못하니까. 한 달마다 오시니까 오실 때마다 대통령 업무 수행 능력, 국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현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돈 : 지금 대개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과거 같으면 대통령이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자질이 부족해도 청와대 들어가면 대중한테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2~3년은 버텼는데.
▷ 최영일 : 2~3년 버텼다.
▶ 이상돈 : 그랬는데 이번 년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를 나오는 바람에 대통령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의 한계가 왔다는 거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 최영일 : 대통령제의 한계가 왔다.
▶ 이상돈 : 한계는 이미 왔는데 지금까지 청와대라는 아주 독특한.
▷ 최영일 : 구조의.
▶ 이상돈 : 장소, 구조 때문에 바깥에서 알 수가 없잖아. 알 만하면 이미 정권이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영일 : 그러면 이제 청와대에서의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이 민낯을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
▶ 이상돈 : 그렇죠. 왜냐 그러면 과거같이 청와대에 있으면, 대통령이. 집무실에 와서 기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일단 비서실장과 참모를 만나서.
▷ 최영일 : 그렇지.
▶ 이상돈 : 어저께 일 보고도 하고 오늘은 뭘 할 것이고 그렇게 하고. 말하자면 주도권을 대통령이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길바닥에 나앉은 꼴이 돼버렸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했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누구 탓하기도 어렵다. 최근 제일 핫이슈는 교육계 문제니까.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 이건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목표는 아니다. 근데 이제 폐지 가능성까지 어제 튀어 나왔어요. 교수님은 뭐 대학에 30년 계셨으니까, 정치권도 경험을 하셨지만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회부 총리기도 한데 교체 필요성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학자로서.
▶ 이상돈 : 더 이상은 이게 장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 최영일 : 어렵다.
▶ 이상돈 :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만 5세 이것이 과연 박순애 장관이 자기 개인 생각으로 그랬는지. 난 그럴 것 같지 않아요.
▷ 최영일 : 그렇다.
▶ 이상돈 : 박순애 장관 교육에 대해서 공부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 최영일 : 행정 전문가라고 하죠.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관료들이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랬을 가능성도 내가 볼 때는 적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혹시나 무슨 인수위나 아니면 청와대에서 오히려 이걸 한번 해보라고 했던 것인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뜬금없이 별안간 이걸 들고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 최영일 : 공약에도 없었으니까요.
▶ 이상돈 : 청와대와 협의도 없이 이런 걸 이렇게 불쑥 낸다? 그건 이상하잖아. 더군다나 박순애 장관이 교수 하면서 이런저런 위원회 위원을 많이 했어. 나도 몇 번 만났다고. 또 행정학 교수잖아, 정치학 교수니까.
▷ 최영일 : 그렇습니다.
▶ 이상돈 : 기본적인 정책 결정할 때 불쑥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너무 잘 알 거 아니야. 난 그런 게 좀 의심스러워. 이게 어떻게 돼서 시작됐는가.
▷ 최영일 : 박 장관이 발단이 아닐 것이다.
▶ 이상돈 : 그리고 여하튼 간에 이게 지금 혼자 덤터기를 다 썼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이상돈 : 그러니까 더 이상 장관 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아마 속으로는 내가 이걸 왜 한다 그랬을까 후회 많이 할 것 같아.
▷ 최영일 : 그러면서도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비난은 내가 다 받고 있다.
▶ 이상돈 :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관 한번 구해 보라 그러세요. 누가 하려 그러지.
▷ 최영일 : 누가 할 것인가.
▶ 이상돈 : 장관 못 구합니다. 장관 할만한 사람도 없고.
▷ 최영일 : 장관 못 구한다.
▶ 이상돈 : 지금 빈자리도 있고 장관감이 아닌 사람들 장관 하고 있고 뭐 완전 우습게 돼버렸죠.
▷ 최영일 : 우습게 돼버렸다.
▶ 이상돈 : 그러니까 대통령제 국가에서 제대로 된 장관을 못 구한다면 이제 그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난 거죠. 그 징조는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겁니다. 장관 감을 못 구해서 허덕허덕하다가 결국에는 막 현역 의원 임명했잖아요.
▷ 최영일 : 그랬죠.
▶ 이상돈 : 결국 그 사람들이 정권 다 말아먹었잖아. 추미애, 김현미 등등. 몰락을 그냥 자초했지.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 장관은 의원이 하는 게 아니거든.
▷ 최영일 : 마지막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인데 지금 또 이제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까지 가게 생겼습니다.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 한 게 장관을 못 구했거든.
▷ 최영일 : 못 구하니까. 전문가를, 진짜 전문가를 못 구했다.
▶ 이상돈 : 다 안 한다고, 이거 다.
▷ 최영일 : 왜냐하면 이런 사태를 보면서 더 안 할 거예요.
▶ 이상돈 : 더 안 하죠, 그리고 애들이 반대해요. 아빠, 미쳤어? 그걸 왜 하려 그래? 이렇게 나온다고.
▷ 최영일 : 가족들이 반대하고.
▶ 이상돈 : 그럼요.
▷ 최영일 : 배우자도 반대하고.
▶ 이상돈 : 그럼요.
▶ 임경빈 : 실제로 모 장관 같은 경우는 풍문으로 도는 얘기긴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제 인적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수화기 너머로 거기 아들인지 딸인지가 아빠가 왜 그걸 하려 그래라는 얘기가 들렸다는데요?
▷ 최영일 : 하지 마세요.
▶ 임경빈 : 그런 풍문이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 이상돈 : 그거 다 사실이야.
▷ 최영일 : 풍문이 아닐 것 같습니다.
▶ 이상돈 : 나도, 나도 경험했어.
▷ 최영일 : 직접 경험을 하셨어요?
▶ 이상돈 : 환노위 장관에서 경험을.
▷ 최영일 : 이 교수님도 경험을 하셨고 진짜 전문가는 이게 관직에 안 나가려고 하는 이상한 풍토가 돼버렸다. 지금 이제 제일 파장이 큰 게 오늘까지 보면 교육부 문제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게 학부모, 교사단체 또 이게 보육 담당하는 유치원들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댓글과 온라인 민심은 심상치가 않습니까?
▶ 임경빈 : 저는 이제 이슈의 흐름을 좀 관찰을 하려고 각종 커뮤니티들을 많이 좀 섭렵하는 편인데 전반적인 흐름이 하나로 모아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거든요.
▷ 최영일 : 입장이 막 갈리고 그러죠.
▶ 임경빈 : 그렇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라는 것은 성향에 따라서 또렷하게 집단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 최영일 : 그렇죠.
▶ 임경빈 : 각 집단 간의 의견이 하나로 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데 이 이슈만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떤 커뮤니티를 가봐도 비판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댓글을 몇 개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 이슈는 아무래도 교육 이슈다 보니까 맘카페들, 일명 맘카페들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네이버에 맘카페 중에 가장 규모 큰 데 중의 하나가 맘스홀릭베이비라는 맘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왔었던 얘기 보면 딱 이때 애들이 코로나 터지고 걸음마할 때부터 밖에서 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불쌍하게 컸는데 왜 학교라는 경쟁 집단이 이렇게 빨리 빨려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우리 애 입학할 때 돼서까지 이게 계속 추진이 된다면 입학 유예시킬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이런 얘기가 맘카페의 전형적인 흐름이라면 반대로 남초 커뮤니티의 대표 그리고 보수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는 에펨코리아, 일명 펨코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댓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가 다 반대하는 정책이다라는 얘기 혹은 표 날아가는 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8살도 힘들다, 힘들다 소리 나오는 판에 7살을 가르치라는 거냐라는 본인을 교사라고 밝힌 댓글도 있었을 만큼 대체적인 흐름은 반대 흐름이 강했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겠습니다.
▷ 최영일 : 아까 교수님은 예리하게 딱 짚어주셨지만 이게 박순애 장관이 아닌 것 같다, 인수위냐. 인수위라면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이었고요. 근데 사실은 대선 과정에서 학제개편안을 안철수 후보가 내기도 했었어요.
▶ 임경빈 : 그렇습니다.
▷ 최영일 : 이건 이제 입학 연령보다는 학제개편.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봐라라고 했다는 일부 이야기도 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수님, 최근에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이름 공모. 쭉 모아서 발표했는데 취소.
▶ 임경빈 : 그렇죠.
▷ 최영일 : 지금 이름이 없잖아요, 아직. 그리고 국민 제안도 해서 여기.
▶ 임경빈 : 10개를 추려가지고 3개를 뽑겠다.
▷ 최영일 : 3개, TOP3. 대형마트 영업 제한 풀겠다 등등. 취소. 그리고 이제 공론화 없는 학제 개편을 발표했다가 이거 철회, 폐지할 수 있다. 국정 운영 기조가 이렇게 하려다가 부딪치면 철회하고 하려다가 부딪치면 무효화하고. 이게 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 이상돈 :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일해서 나라를 발전시킨 거는 크게 과거 대통령들은 ... 이게 너무 모르는 거지, 한마디로.
▷ 최영일 : 너무 모른다.
▶ 이상돈 : 너무 모르는데. 그리고 모든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것도 뭐 어떻게 바꾸는 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또 장애물이 많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이상돈 : 그런 것이 얼마나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렵다는 것도 모르고서 이렇게 의욕적으로 했던가. 그건 참 우스운 거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그렇게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이게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 주인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인사, 후임 그런 걸 하는 건데 그거 그냥 우리도 일하는 것처럼 해서 온갖 안건을 냈잖아요. 그게 보면, 따져보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거 다 좋은 얘기지. 그럼 전까지 왜 못 했어? 우리가 국정이라는 게, 국가 운영이라는 게 이렇게 별안간 순간적으로 확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 최영일 : 인식이 부족하다, 너무 몰랐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휴가 주간이지 않습니까? 휴가가 끝나고 지금 도어스테핑은 멈춰 있으니까 낸시 펠로시하원의장 한국에 오는데 대통령은 만날 예정 없다, 휴가 중이니까. 김진표 국회의장만 만난다 이렇게 나왔는데 휴가 끝나면 메시지를 내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메시지가.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까요?
▶ 이상돈 : 글쎄 난 조언을.. 내가 조언할 그런 것보다도 나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너무 준비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여건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자기가 처해 있는 어떤 위치,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 최영일 : 그래도 갑자기 바뀌지는 않지 않습니까?
▶ 이상돈 : 근데 이렇게 별안간 대통령한테 너무 기대하는 게 잘못이죠. 잘못이고 또 대통령이 너무 쉽게, 모든 걸 쉽게 쉽게 얘기한 거 그게 결국은 아주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기의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 임경빈 :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어쨌든 대통령이 워낙에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다 보니까 대통령 본인이 말했듯이 대통령을 처음 해 본다는 것은 그 맥락의 얘기가 포함되는 걸 텐데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아예 차라리 임기 초반이니까 아예 전반적인 쇄신을 대통령 본인 포함해가지고 하는 모습.
▷ 최영일 : 쇄신.
▶ 임경빈 : 그런 인적 쇄신을 포함해서 전반적 국정 쇄신하려는 모습을 지금부터 보여주고 새로 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뭔가 좀 바뀔 수 있을까요?
▶ 이상돈 :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각이니.
▷ 최영일 : 대통령실.
▶ 이상돈 : 청와대 참모들을 다.
▷ 최영일 : 교체?
▶ 이상돈 :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됩니까, 그게?
▶ 임경빈 : 되지를 않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도 못 구하는 상황이잖아요.
▶ 이상돈 : 장관도 못 구하고 지금 총리가 인준된 것도 대단한 건데.
▷ 최영일 : 간신히, 간신히.
▶ 이상돈 : 어떻게 후임을 구해.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비서실 개편하자 그러는데 사실 비서실 지금까지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대통령이 옛날처럼 청와대에 있으면 대통령이 처음 아침에 집무실에 가서 만나는 사람이 참모들이니까 일을 했는데.
▷ 최영일 : 비서실장.
▶ 이상돈 : 이거 자기가 길가에서 그냥 혼자 말하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떠들고.
▷ 최영일 : 그렇죠.
▶ 이상돈 : 방송이 그걸로 밥을 먹고 이런 건데. 역할이, 기회가 없었잖아요.
▷ 최영일 : 비서, 수석들의 역할이 없다.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통령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과거의 정부와 대통령이 시스템과 장단점 이런 거에 대한 기본 실력이 없었던 거죠.
▷ 최영일 : 없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게 대통령이 아침에 먼저 뭔가 발언을 하면 대서특필되고 대변인은 나와서 그거 해명하고.
▶ 임경빈 : 해명하는 거죠.
▷ 최영일 : 원래는 대변인이 먼저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런 걸 지시하셨습니다 하고 설명하는 건데 앞뒤가 좀 바뀌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가 후에 과연 인적 쇄신론 나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고 보셨고요. 교수님,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게 집권 여당인데 대선 지방선거 압승했고요. 대선은 이제 간발의 격차였습니다만 지방선거까지 압승했고. 근데 지금 당대표 징계 이후에 비상상황 선언하고 비대위로 가겠다고 지금 막 시끌시끌하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돈 : 나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당헌당규도 아주 애매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6개월 후에 이준석 전 대표. 전 대표 아니고 현 대표인가? 다시 한다는 게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수밖에 난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우리나라 정당은 그냥 비상이 너무 많아서 평상이 별로 없어.
▷ 최영일 : 평상이 없다. 항상 비상이다.
▶ 이상돈 : 그리고 과거 볼 것 같으면 선거 때 대표가 치른 정당보다는 비대위원장이 치른 선거가 성적이 나을 겁니다.
▷ 최영일 : 오히려.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당부터도 그렇게 취약하다고. 취약하고.
▷ 최영일 : 취약하다.
▶ 이상돈 :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취약하다는 거, 이렇게 정당의 구조도 그렇고. 그러고서 월, 수, 금요일 되면 모든 정당마다 뒤에다가 이상한 문구 걸어놓고 써갖고 와서 읽고 중계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최고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도대체? 회의는 없고 다 읽는다고, 그냥. 그거 가지고서 그냥 싸우기도 하고 말이지. 그리고 같은 정당에서 무슨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회의를 하고 나으면 낮에 나와서 그 속에서 또 뭐 상대방 헐뜯고 기자들은 그거 받아쓰고.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정상적으로 국정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서 토론하고.
▷ 최영일 : 내부 토론하고.
▶ 이상돈 : 회의하고 이런 건 없고, 이게 우리 정당의 현상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당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있잖아요. 도무지 당대표가 왜 필요하냐. 정당의 원내화가 좋지. 미국에 당대표 있습니까? 여당의, 집권당의 대표는 대통령이지. 의원내각제는 별도로 당대표 있는 게 아니라 총리가 여당 대표고 섀도캐비닛 해서.
▷ 최영일 : 그렇죠.
▶ 이상돈 : 그거 끝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당대표 한다고, 선거한다고 난리 나고 최고위원 한다고 난리 나고 그 속에서 싸우느라고 난리 나고.
▷ 최영일 : 뽑아놓고 또 흔들고.
▶ 이상돈 : 걸핏하면 싸우는 비대위하고.
▷ 최영일 : 그렇죠.
▶ 이상돈 : 비대위에서 또 싸우고 말이지.
▷ 최영일 : 맞습니다.
▶ 이상돈 : 당대표 선거한다고 돈도 엄청 들어요, 그거. 대부분 뭐예요? 6개월이면 그냥 다 무너지고 또 비대위잖아.
▷ 최영일 : 돈 날아가고.
▶ 이상돈 : 난 그래서 이런 비생산적인 이상한 정당 구조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 최영일 :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 이상돈 :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난 큰 의미가 없다고 봐.
▷ 최영일 : 이게 말씀하신 대로 참 이게 희한한 일이 지금 이긴 정당이나, 집권당이나 혹은 패배한 야당이나 지금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비대위로 가면 지금 집권 여당, 제1야당 심지어 정의당까지 원내 정당이 다 비대위인.
▶ 이상돈 : 네, 맞아요.
▷ 최영일 : 비정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데 그런데 최근에 어쨌든 오늘은 이게 화제입니다.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회동했다. 그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비대위 맡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교수님,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종인, 안철수, 이준석 이 3명에게 좀 진저리를 치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 이상돈 : 그런 모습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사실은.
▷ 최영일 : 그래서.
▶ 이상돈 : 그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였기 때문에 직설적이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 이상돈 : 그런데 보면 맨날 합치는 것 같이 하다가 안 한다 그러다가 툭 하면 잠수타고 있다가 빙 돌아와서 만나고.. 이것저것 이런 거에 내가 볼 때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후에서 진절머리를 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종인 박사는 대선 전에,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결국에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툭하면 안 하겠다고 없어졌다가 조건 좋아지면 다시 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돼버렸는데 선거에 승리한 정당도 저러니까 좀 이상한 일이죠.
▷ 최영일 : 이상한 일이다. 참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정상화의 비정상화. 이게 비정상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 답답해하십니다.
▶ 임경빈 : 사실 지금 이제 국민들이 느끼시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우리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의문일 거예요.
▷ 최영일 : 맞아요.
▶ 임경빈 :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내 1, 2, 3당이 전부 비대위 체제.
▷ 최영일 : 이상하죠.
▶ 임경빈 :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고.
▷ 최영일 : 어떤 정당들이길래.
▶ 임경빈 : 대통령이 물론 이제 휴가 중이긴 합니다만 저희 비평가들의 상식으로 봤을 때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국가 서열 3위인데 조금 전에 대만을 찍고 이제 한국을 오는 굉장히 좀 국제적으로 중차대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휴가 중이라서 면담을 하지 않는다. 저는 사실 이해는 안 가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이 상황에서 정말 그냥 휴가를 계속 진행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나러 올 수도 있는데 정말 펠로시 의장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제가 지금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요.
▷ 최영일 : 어차피 지방을 안 가고 서울 자택에서 보낸다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까.
▶ 임경빈 : 이게 약간 평시랑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워낙 지금 동아시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 최영일 : 지금 임 작가의 의문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는 게 맞습니까?
▶ 이상돈 :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하원의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 최영일 : 권력 승계 서열 이런 게 있다고.
▶ 이상돈 : 승계 서열, 그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 최영일 : 큰 의미는 없고?
▶ 이상돈 : 대통령, 부통령이 동시에 유고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게 굉장히 우리 안보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잖아요.
▷ 최영일 : 그렇죠, 그렇죠.
▶ 이상돈 : 그런데 어쩌면 처음에는 중국한테, 굉장히 나토회의도 가고.
▷ 최영일 : 맞습니다.
▶ 이상돈 : 그랬는데 여기서 또 펠로시 의장을 만나서 하게 되면.
▶ 임경빈 : 폭발력이 좀 더 커진다.
▷ 최영일 : 중국에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 이상돈 :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그거는 우리는 지금 장관이 뭐 하는지 보면 장관밖에 모르는데 맨날 뉴스를 보면 정당이 뭐 비대위니 뭐니 싸우는 그 모습만 보이잖아요.
▷ 최영일 : 네, 맞습니다.
▶ 이상돈 : 그거 가지고서 방송은 하루 종일 돌리고 밥을 먹죠.
▷ 최영일 : 하루 종일 가죠.
▶ 이상돈 : 그러니까 이게 난 이게 이렇게 해서. 난 이게 어느 당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현재의 정치 거버넌스, 정치 시스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 최영일 : 근본적인.
▶ 이상돈 :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최영일 : 표면적인 비판의 문제가 아니고, 싸우는 모습이 아니고 근본적인 시스템 혁신이 있지 않으면 큰일이다라고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이재명 의원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상황도 여쭤보려 그랬는데 오늘 교수님의 고민에 몰입하면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의도 정핵관>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임경빈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경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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