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9월 17일 인터뷰

작성일 : 2010-09-17 15:34조회 : 5,964

평화방송 2010년 9월 17일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김황식, 4대강 문제 파악해 놓고 공개 꺼리고 있지 않나?"

"4대강 , 여야 야합하면 국민적 저항 일어날 것!, 야당 설 자리 잃어버릴 것 "

"기껏 생각하는 게 카지노 선박이라면 참으로 유치하고 저속하다"

"이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릴 때, 결단을 내려야 한다"

"후대의 평가를 생각해서 소신대로 판결하라고 당부하고 싶다"

"수술 중단하면 죽는다고?, 원희룡, 멀쩡한 사람에 칼 대는 것은 당장 집어치워라!"

"야권의 486 정치인 이념형, 여권의 486, 이미지 정치의 산물, 내공이 없이 이미지로 성장한 정치인한테서 볼 수 있는 한계"

-------------이상돈 교수 인터뷰 -------------

-외국에 갔다 오셨지요 ? 어디를 다녀 오셨습니까 ?

개인 용무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왔고, 평소에 꼭 보고 싶었던 스페인 빌바오 등 바스크 지역을 여행하고 왔습니다.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 건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빌바오는 주요한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강가에 있던 제철소와 조선소를 없애고 포스트모던한 미술관을 지어서 유명해 졌지요.

정부 4대강 홍보책자는 4대강 사업을 하면 빌바오처럼 물가에 큰 건물이 생기고 좋아진다고 얘기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빌바오는 이미 있는 강변 부지에 미술관을 지은 것이지 강바닥을 파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한 빌바오를 흐르는 네르비온 강은 홍수 빈발지역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건설하는데 1억 달러, 즉 12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리 4대강 사업 예산이 들리는 말로 35조원이니까 구겐하임 미술관 300개 건설비용을 날리는 겁니다.

-김황식 총리 내정자가 4대강 감사 결과를 계속 미루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 정권 들어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헌법적으로 독립이 보장된 기관마저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때 4대강 이슈, 급식 이슈는 선거기간 동안엔 말을 해선 안 된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지요. 감사원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 총리 지명자 청문에 있어서 그 점을 크게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원 결과가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고 보십니까?

이미 나올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미 문제를 다 파악하고 공개를 꺼리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 지키기 위해 소위 지난 정권 SOC 사업을 손대려고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이런 논란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김무성 의원이 그런 뉘앙스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 정권에 결정된 사업이라고 해서 꼭 해야 하거나 성역으로 있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4대강 사업이 목적과 용도가 분명치 않다. 생태계 큰 위해가 있다, 또 국민 70%가 반대하거나 유보를 요구하는데 4대강 사업을 위해 전 정부 사업을 폐기하거나 연기하려 한다면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물론 과거 정권이라고 해서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좁기 때문에 지방공항이 과연 필요한가는 것은 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의 재검토는 합리적이죠. 그러나 4대강사업을 하기 위해 재검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어제 이 프로에 출연한 이한구 의원은 " 최악의 시나리오는 4대강 사업 예산과 지난 정부 SOC 사업을 연계해 누이좋고 매부좋게 타협할 가능성"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여당 의원이신 이한구 의원께서 그런 우려를 피력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한구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4대강 사업이든 전 정부 사업이든 상황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은 당연히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여야가 야합해서 모든 사업을 묻지마식으로 통과시킨다면, 국회에선 통과될지 몰라도 아마도 거기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입니다. 야당도 그렇게 되면 설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4대강에 카지노 선박을 띄우려 한다는 의혹이 민주당에 의해 또 제기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서갑원 의원은 어제 "정부가 카지노를 띄워서 4대강 빚을 갚으려 한다는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폭로했는데 이런 의혹제기 접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보를 만들어서 물을 잠기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답이 없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은 진실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대로 카지노 선박을 정부가 도입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4대강 사업의 물 확보, 홍수예방 같은 것은 맞지도 않고, 정부가 카지노 선박을 입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치하고 저속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카지노 하게 되면 큰 돈 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지노로 제일 알려진 미국의 라스베가스만 해도 이제는 라스베가스가 가족 휴양지, 종합 휴양지, 쇼핑, 컨벤션 사업으로 전문화 되어있습니다. 카지노가 수익성에 한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무엇보다도 과거의 탄광지에서 지방정부가 지방경제를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카지노 하겠다면 모르지만, 중앙정부가 국민한테 카지노를 권한다고 하면 이건 정부가 아닙니다.

-국내에서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는 정선 강원랜드가 유일하지 않습니까? 일단 선상 카지노를 운영한다는 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말이 도는 상황까지 달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막대한 빚을 얻어서 보를 연결하는데, 그게 뭐 생태계 파괴 이런 것은 일단 뒤로 미루고 그 자체의 사업비를 회수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생각한 것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강원랜드 그런 것도 폐광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지역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한 예외를 둬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한심한 겁니다.

-4대강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데 꽤 시일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4대강 사업 다 마치고 판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재판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이 정도 되면 재판부가 웬만큼 심리를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판부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4대강 사업 관련한 심리를 하는 재판부가 후대의 평가를 생각을 해서 소신대로 판결을 해주었으면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참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한 달 전쯤에 심명필 4대강 사업 본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원래 정부는 홍수를 예방하고 또 물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고 대형 보를 16개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득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말이 유지용수 확보인 모양이지요. 사실은 유지용수 문제는 현행 하천법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해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정부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막는, 즉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상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는 정부가 스스로가 하천 유지용수 확보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한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정부가 하천유지용수 때문에 4대강 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아무리 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이유가 안 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했어야죠. 이것은 결국은 정부가 스스로 불법을 저질렀음을 자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법원이 더 이상 미시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큰 줄거리에서 과연 이것을 적법절차에 맞게 했느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과감하게 판결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배경이 있을까요?

글쎄요, 내막을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판부로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지요. 또 어쩌면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압력,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조금 영미권계 법원과는 달리 이런 사건에 있어서 처음에 절차위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도 미국의 법원은 그냥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부족한지 실질적인 것, 과연 이것이 환경을 훼손하느냐 미시적인 것을 굉장히 오래 거쳐서 심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한나라당 내에선 4대강과 관련해 비교적 쓴 소리도 하고 야당적인 발언도 했던 원희룡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더니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원희룡 총장의 4대강 관련 입장이 좀 변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원희룡 의원의 경우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집권당에서 당직을 맡게 되면 과거와는 다른 발언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당의 공식입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 그러다보니까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입장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버려버리고 말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정치인의 덕목인 일관성에 반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안 좋은 것이지요. 그런 것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여당 국회의원들은 과연 자기 고유의 철학이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정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어제 언론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조계사에서 4대강 화쟁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거기서 원희룡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설하는 동안에 강에 사는 물고기들이 지천으로 피난을 간 상태니까 준설이 완료되면 빠르면 12월까지는 돌아올 것이다.” 또 “4대강을 지금 중단하면 환자가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는 것과 같다.” 4대강 중단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옹색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물고기 죽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것을 큰 틀에서 봐야 합니다. 이것이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냐, 엄청난 국민세금을 쓰는 것이 타당한 법적 절차를 거쳤느냐 그런 것에서 봐야 하고요. 그리고 하다가 중단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슨 수술 얘기 들었으니까 하는 말인데요. 정상적인 환자를 갖다가 중환자를 갖다가 수술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에 칼을 대면 당장 집어치워야죠.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만 두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중환자를 살리는 수술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486인사들의 조금의 변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야권, 현재 야권이지요. 과거 10년 안 여권이었습니다만 현재 야권의 486 정치인들은 대체로 이념형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여권, 486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세대가 정계에 입문한 것은 야권의 486에 대항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권의 486 정치인들이 상당한 분들이 이미지 정치의 산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일단 내공의 문제인데요. 그런 것이 없이 이미지로 성장한 정치인한테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c) 평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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