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료 농단 · 교육 농단’

작성일 : 2024-06-19 12:52조회 : 618

‘의료 농단 · 교육 농단’

오늘 18일 여의도에서 의협 주최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정부는 참여율이 14.9%라고 의미를 절하(切下)하고 친(親)정부 신문은 그것을 메인으로 올려서 정부를 애써 옹호하고 있다. 한해 입학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별안간 늘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근본 문제에 대해선 한 마디 못하는 멍청한 신문들이 정부를 옹호하는 데는 열심이다.

오늘 시위에 의사들은 ‘의료 농단 · 교육농단’을 구호로 내세웠다. 내가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는 도대체 우리나라 전·현직 대학총장들과 나름대로 유명하다는 교수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에서 30년 동안 자기 삶을 보내면서 보람도 느끼고 혜택도 많이 본 사람들이라면 이런 황당하고 무식하고 몰상식한 대학 정책에 대해 무언가 말을 해야 하지 않는가. 만일에 이 정부가 하는 짓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말을 해보기 바란다.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있어왔던 의료계와 정부 정책과의 충돌과는 그 양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 상황은 의료계와 의학계가 동시에 위부터 붕괴하는 양상이다. 기사에 달린 쓰레기 댓글과 똑 같은 논조로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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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24년 6월 18일자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수도"... 거리로 나선 '성난 의사들'
(입력 2024.06.18 17:40)

- 여의도에 의사, 의대생 등 5만 명 운집
- "3대 수용안 받지 않으면 무기한 휴진"

"정부가 죽인 의료, 의사들이 살려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휴진 첫날인 18일, 수만 명의 의사와 의대생이 거리로 나왔다.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의료정책을 비판하는 '성난 의사'의 행렬은 서울 여의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다. 이들은 '무기한 휴진'까지 언급하며 정부 정책 철회를 촉구했지만, 정부 역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하면서 의·정 갈등 수위가 재차 높아지고 있다.

이날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열린 영등포구 여의대로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참가자들은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대교육 훼손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독단적인 갑질정부 한국의료 무너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국의 수많은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고 의대생들이 학교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면서 "정부는 이 땅의 모든 의사들을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존중하고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로 진정한 대변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대형 병원 교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들도 다수 모였다. 경기 부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우모(56)씨는 "의료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대계인데 정부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의사로서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이라며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은 1년을 포기하고 싸우는데 개원의가 하루를 포기한 걸 갖고 부담된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집단 사직·휴학 사태의 주체인 전공의와 의대생 부모들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휴학 중인 전공의 유모(30)씨는 "정부에선 근거 없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의대 정원 자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제가 어떻게 일을 할지 전혀 그려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경기 분당에서 온 의대생 학부모 문모(59)씨는 "10년 가까이 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 왔는데, 답답한 마음에 오게 됐다"며 "정부가 의사들과 어느 정도 선에서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

의협은 정부가 3가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 등 3가지 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집단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추진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연 기자 ty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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