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 데보라 로드 (1952- ) 스탠포드 대학 로스쿨에서 법조윤리와 젠더와 법 등을 가르치고 있는 데보라 로드 Deborah L. Rhode 교수는 예일대 학부와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연방...

  • 문 정부, 등록임대주택 정책 실패 입법 뿐 아니라 정책을 입안할 때도 나쁜 사람 bad man을 고려해야 한다. 즉,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법이다. 관료들은 체질적으로 획기적이거나 참...

  • 국민의힘, 집단소송을 아는가 ? 이명박 정부는 정권 초에 촛불시위로 곤혹을 치렀는데, 그러자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촛불시위로 피해를 보는 상인들이 시위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 때 ...

  •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두고 논란이 많다. 가습기 살균제 경우를 들어서 이 두 제도를 도입하자고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워낙 장기적이고 광범하기 때문에 일본의 미나마타 병 처럼 특별법을 ...

  • MBC 2020년 9월 24일 [시선집중] 이상돈 "주호영, 김종인 견제용으로 안철수 연대 말하는 것" <이상돈 전 의원> - 김종인, 전면 찬성보다는 공정경제3법 절충안 낼듯 - 안철수 서울시장 통합후보? 그땐 국민의힘 간판 내려야 ...

  • 9월 23일 · 미국 반독점법이 대공황 시절에 ? 윤호중 민주당 법사위원장이 미국은 대공황 시기에 반독점법을 처음 만들었다면서, 규제3법을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챙피하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1890년에 제정...

  • 권력기관 ?

    2020-10-02 93

    9월 22일 · 권력기관 ? 문 대통령이 검 경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하라면서, “권력기관 개혁 완결”을 강조했다. '권력기관'이란 용어는 언론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해 왔는데, 검 경 국정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 소야 멘치코프 1915-1984 긴스버그의 타계와 더불어 미국 여성 법조인에 대하 관심이 높아진 것 같다. 지금은 로스쿨 졸업생도 여자가 남자를 앞서 있지만 하버드 로스쿨이 여학생 입학을 ...

  • 9월 19일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1933 -2020) 미 연방대법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Ruth Bader Ginsburg 대법관이 87세로 사망했다. 미국 헌법을 공부한 사람에겐 대법관이기에 앞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로서 양성평등에 관해 선구적 ...

  • 박근혜 탄핵 미스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점은 박 대통령이 헌재가 이를 기각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대목이다. 통진당에 대해 해산 판결을 내린 헌법재판소니까 그 헌재가 나를 파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

  • 2016. 12.1~12.9 국민의당 2016년 11월 들어서 야3당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각각 탄핵소추준비단을 발족시켰다. 11월 말이 되자 각 정당이 준비한 탄핵소추안을 취합하여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당은 12월 1일에 발의해...

  • 2016년 10. 28~11. 2 국민의당 2016년 10월 24일 Jtbc 보도와 그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후 각 정당은 대응방안 마련에 부산했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의원연맹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나는 최순실 사태 때문에 긴급하게 열린 ...

  • 2016년 10월 24~25일

    2020-09-27 89

    2016년 10월 24~25일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4년 전 가을로 시간여행을 떠나가고자 한다. 나로서는 언젠가는 되돌아보아야 할 시간이기도 하다. 2016년 10월 24일, Jtbc 저녁 뉴스는 한 순간에 우리 역사를 바꾸어 버렸다. 최순실이라는 ...

  • 9월 14-16일 끝없는 막장, 트럼프 1) 트럼프의 측근 참모로서 사법방해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트럼프에 의해 사면된 로저 스톤이 폭탄발언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부패한 선거 때문이라며, 이 경우 트...

  • 9월 12일 개(dog)를 모욕하지 말라 정의당이 김홍걸 의원을 호부견자로 표현했다. 즉 아버지는 범 같이 훌륭한데 자식인 본인은 개처럼 못나거나 평범하다고 빗댄 것이다. 유식한 척하고 사자성구를 인용했지만 이 시대에 적절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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