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정권 뽑아야”(교통방송)
작성일 : 2016-08-03 14:50조회 : 2,172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2016년 8월 2일
이상돈, “국회 검찰개혁 특위 구성 및 검찰 개혁, 정권 말기엔 불가능... 검찰 개혁할 수 있는 정권 뽑아야”
- '검찰 개혁' 야권공조 재확인, 이번엔 가능할까?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이상돈, 검찰 스스로 개혁은 불가능, 국민의당 의원에 대한 검찰 영장 재청구 자체가 무리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또 기각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전망인데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이상돈 : 안녕하십니까.
김만흠 : 지난 금요일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이어서 어젯밤 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으로 결론이 났는데요.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일까요?
이상돈 :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서 인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우리 법도 재청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죠. 그래서 재청구 자체도 너무 무리한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한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가 많았다고 봅니다.
김만흠 :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는 한때 이상돈 의원께서는 기소라도 하면 검찰의 망신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적도 있죠?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안을 들여다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범죄구성 요건이 되느냐는데 회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장심사를 했던 담당 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할 때 그런 뜻을 밝혔죠. 이게 과연 범죄성이 되는지가 의심스럽다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김만흠 : 하나만 짧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호텔이라는 홍보 기획사요. 이걸 회사로 봐야 하는 겁니까, 국민의당 TF로 봐야 하는 겁니까?
이상돈 : 그건 엄연한 별개 법인이죠. 대학에서 운영한 거지요. 지도교수인 김 아무개 교수가 사실상 주도적으로 일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이 브랜드호텔 회사 구좌에 들어가 있고, 그것을 김 아무개 교수의 책임 아래 자신들의 비용으로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브랜드호텔의 TF를 국민의당의 하부조직으로 보고서 기소한 겁니다.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김만흠 : 그게 중요한 갈림길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돈 :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이건 너무 무리한 거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것이 자금이 정치인에게 들어가야 위반이 되는 거지요. 지금까지 이와는 다른 판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흠 : 검찰 말이죠. 지금 현직 검사장이 구속된 상태이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도 의혹에 휩싸여서 계속 하루하루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검찰, 부하검사 자살사건에다가 이런 검찰이 정말 조직적인 차원의 자성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지금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각되어서 위기를 자초한 모양새로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돈 : 검찰이 위기일뿐더러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위기를 절실하게 느끼느냐, 그것은 별개문제가 되겠습니다. 검찰 개혁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들이 검찰개혁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게 지켜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권력과 검찰이 유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정권 말기가 되면 항상 그야말로 속된 말로 곪아 터져서 드러났는데요, 검찰 내부에서의 비리가 생기는 것은 검찰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검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봅니다.
김만흠 :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정권교체가 근본적 해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현 정부 체제에서는 검찰 개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십니까?
이상돈 : 현 정부에서 이른바 셀프개혁 한다는 건데 그거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검찰에서 스스로 개혁한다는 게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삼 정권 말에 검찰제도개혁위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것은 정권 차원에서가 아니라 검찰 자체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정을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검찰제도개혁위원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 때 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별 다른 거 못하고 정권이 교체되고 말았죠. 그 때 검찰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는 대전 법조비리가 발생하고 그래서 또 한 번 검찰 위기가 왔습니다. 그 때 나온 이야기가 검찰은 더 이상 깎을 뼈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벌써 10여 년 전 이야기 아닙니까. 그 후에 검찰이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스스로의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검찰에서 그렇다면 검찰개혁추진단 같은 여러 가지 개혁을 해보겠다고 내놓았는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보시는군요?
이상돈 :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제도를 이제는 원점에서 주요 선진국이 어떠한 검찰제도를 갖고 있는지를 잘 보고서 우리 현재의 제도를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겠지만 간단하게 핵심적으로 우리 검찰이 개혁하기 위한 과제라든가 방향이 있다면 한, 두 개만 예시로 말씀해주세요.
이상돈 : 저는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검사의 원래 임무는 수사가 아니라 기소죠. 우리는 수사와 기소, 그리고 무죄 판결 나오는 경우에 검찰이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검찰의 권한이 수사에서 기소 그리고 항소까지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견제 받고 있지 않죠. 그게 문제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연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별개로 둘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고등검찰청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무죄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무죄판결을 3번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는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영미 등 선진 국가처럼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심에서 무죄판결 나오면 검찰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항소할 수 없도록 법을 바꿔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만흠 : 지금 이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도 검찰개혁 내용 중에 하나로 담고 있던데 이상돈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다른 입장 같기도 하던데 그렇습니까?
이상돈 : 네. 저는 공수처 설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다른 검찰을 만들 뿐이고 만일에 그 공수처가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되겠습니까? 대부분 검찰과 관련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수처가 과연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식의 어떤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더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그런데 공수처를 대안으로 내놓는 것이 현재 검찰 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제도를 전제로 하고 공수처 추가로 설치하자는 것이이죠. 그런데 감찰관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했습니까? 저는 새로운 기구를 그 때 그 때 만들 게 되면 조직만 방만하게 되고,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데는 별 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국민의당 주도로 야권 공조를 모은 상태로 보이던데요. 국회 검찰개혁특위 구성 과정에서 여당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이상돈 : 여당에서는 부정적이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자체적으로 개혁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게 잘 될 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에 보면 검찰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 말기에는 어떤 개혁이든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검찰 개혁을 내걸고 정권 교체를 하는 게 답이다, 이런 이야기군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다음 번 정권에서, 국민들께서 다음 번 대통령 선거 때 검찰개혁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후보를 찍어야만 합니다.
김만흠 : 네.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 어제 여름휴가 끝내고 업무 시작하셨는데 이전에 이상돈 의원께서 그러셨죠.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수석을 쉽게 교체하지 않을 것이다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밀고 가는 그런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진단하셨나요?
이상돈 :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또는 그 전으로 볼 거 같으면 여론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여론이 합당하다고 본인이 생각하셔도 조금 지나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과정으로 가지, 신문 사설에 나오고 방송에서 비난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수석도 얼마간 시간이 지나서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우병우 수석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지만 대통령 본인께서 숨고르기 해서 천천히 후임자를 구한 후에 교체하지, 별안간 여론에 떠밀려서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만흠 : 여론하고 무관하게 내가 알아서 조치한다, 이런 쪽 스타일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상돈 : 네. 그런 스타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것이 나쁜 점만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여론이랄까 민심을 반영하는데 미온적이지 않나 합니다.
김만흠 : 네. 그렇죠. 대의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은 여론에 대한 호응, 여론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이상돈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만흠 : 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는데 오늘 국민이 기대하는 이야기라던가 예컨대 개각 등 관련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상돈 : 글쎄요. 국무회의에서 개각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개각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충 다음 주나 8월 15일 전후로 개각을 발표해야만 9월 초 정기국회 전까지 청문회가 끝날 수 있겠죠.
김만흠 :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이해충돌방지를 보완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데 여기에 이상돈 의원께서도 같이 이름 올리셨죠?
이상돈 : 네. 그렇습니다.
김만흠 : 원래 19대 때도 이해충돌방지 관련 쪽은 추가적으로 입법하겠다고 했었죠?
이상돈 : 네. 그게 원래는 이해충돌방지도 김영란법의 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게 빠져버리고 그냥 식사와 선물 문제에 집중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공직자들이 자신과 이해가 상충하는 직위에 취임하고, 공직 본연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 또는 친인척이나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몰래몰래 반영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런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죠.
김만흠 : 만약 이것이 법제화가 되면 지금 국회의원들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쓰는 문제도 자동으로 법으로 규정되는 거죠?
이상돈 : 그 문제는 국회에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원들한테는 보유 주식과 관련해서만 상임위원회 배정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확대가 되는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어떤 의원이 교육 계통에 쭉 있어왔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교육계와 이익을 같이 하는 게 아니냐고 해서 교문위에서 배제한다면 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자기 전문성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니고 재산적인 이해가 상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죠.
김만흠 :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명박 정권 당시 시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비판적인 입장이셨는데 최근에 현장조사를 다녀오셨다고요?
이상돈 : 그렇습니다.
김만흠 : 상태가 어떻던가요?
이상돈 : 시민단체에서 조사를 했지요. 스스로 조사 분석한 게 아니라 물을 떠서 국가공인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표면에 있는 물보다 수면 조금 아래부터 물이 완전히 썩어버린 것이죠.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계속 물이 이렇게 나빠지면 낙동강 하류에서 정상적으로 취수해서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려를 하게 됩니다.
김만흠 :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군요?
이상돈 : 네. 그러니까 가장 현재로써 할 수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낙동강 보의 수위를 낮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을 상시적으로 흘려보내라는 것이죠. 물을 흘려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강이 살아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들이 우려했던 겁니다. 4대강 사업이란 것이 특별한 목적은 없고 하천을 거대한 계단식 호수로 만들어 버렸어요. 강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물이 이렇게 나빠지고 아래는 썩어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됐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김만흠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돈 : 네. 감사합니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