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권, 환경, 보건 이슈에 약한 보수

작성일 : 2008-06-25 17:35조회 : 1,872

노무현 정권 동안 노 정권과 국내의 진보진영에게 가장 곤혹스러웠던 문제가 아마 '북한 인권'이었을 것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노 정권이 미온적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었지요. 북한에 대해 할말을 못하는 정권은 비겁하고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보수의 취약점은 더 많습니다. 노동자 빈곤문제 등을 포함한 인권문제, 초미의 관심으로 떠 오른 환경과 보건 문제, 여성 문제 등이 그러합니다. 보수진영이 이런 분야를 백안시한다면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서 진보진영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다간 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야에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만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문제는 보수진영은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싱크 탱크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노당, 민주노총 등은 이런 문제에 대해 대단한 논리를 개발하고 자료를 축적해 놓고 있습니다. 환경 보건 분야에선 환경운동연합 등이 또 그러합니다.

미국에는 보수성향의 Cato, Heartland 같은 민간연구소가 이런 분야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보수 측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런 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에 보수 진영에서 '쇠고기 협상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잘못됐다. 그러나 이 사안을 정치투쟁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합니다.

인권, 보건, 환경은 그것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측이 도덕적 우위(moral superioty)를 누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반증하는 입장은 대단한 공부를 해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쇠고기에 관한 초기의 조 중 동 기사에서 느꼈던 점은, 문제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사안이 갖고 있는 정서적 휘발성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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