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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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툭하면 고소 고발하는 국회의원
작성일 : 2020-07-15 08:45조회 : 1,690
6월 13일
툭하면 고소 고발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 데, 20대 국회가 끝나갈 무렵에 무려 140여명 의원이 각종 이유로 고소 고발되어 있다고 들었다. 의원 두명 중 한명이 피고소 피고발인이 된 셈이다. 역대급 기록인데, 패스트트랙 몸싸움 때문에 피차간 고소 고발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원 상호간에 명예훼손 고발도 적지 않다. 패스트트랙 대치 정국 때는 한국당 의원 몇 명이 다른 당 의원실을 찾아가서 그 의원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그 의원으로부터 형법상 감금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정치인의 명예와 신체적 온전성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걸핏하면 의원들이 고소 고발장 써서 누런 봉투에 넣어서 검찰청에 갖고 가서 내고, 그 장면을 대단한 업적인양 홍보하는 꼴은 우리나라에만 있을 것이다. 그렇게 툭하면 검찰에 신세를 지면서 검찰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떠드는 것도 웃기지 않는가.
국회의원은 정치인이기에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서로 간에 푸는게 정상이다. 19세기만 해도 정치인이 자기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당사자 간의 결투였다. 당사자 스스로 생명을 걸고 해결하는 게 정치인 다운 행동이었다.
명예를 훼손했든, 몸싸움을 했든, 또는 잠시 의원실 출입을 막았던 간에 국회 안에서 생긴 일은 국회 안에서 푸는 게 원칙이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처럼 본회의장에 똥물을 퍼부었다면 모르거니와...
의회는 의회 내부 문제에 대해 자율적 권한을 갖고 있음은 영국에서 비롯된 오래된 전통이다. 의장이 갖고 있는 경호권도 일반경찰이 의회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이다. 의회 안에서 생긴 일은 의회 내에서 풀어나가는 게 의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함은 물론이다.
다른 의원에 의해 사실이 아닌 일로 비난을 당하더라도 의원은 얼마든지 반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의원간에 명예훼손이니 감금이니 해서 고소하고 그 일로 검찰청 출두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성숙치 못하다. 언론에 한줄 기사 내겠다고 툭하면 정론관에 나와서 시시콜콜한 개인의견 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이에 관계없이 성숙치 못한 아이 같은 childish 의원들이 많다는 게 내 생각이다. 21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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