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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작성일 : 2020-12-26 14:56조회 : 94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

트럼프 정부 두 번째 법무장관인 윌리엄 바(William Barr :1950- )가 지난 12월 15일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닉슨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내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존 미첼과 더불어 미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법무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윌리엄 바는 조지 워싱턴 로스쿨을 나오고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잠시 백악관에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곤 로펌에서 일했다. 1989년 조지 H.W. 부시는 바를 법무부의 차관보급인 법률자문관으로 임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대외 권한을 확장적으로 해석해서 부시 대통령의 눈에 들었고, 1990년에 법무부 차관이 됐다. 1991년 8월, 딕 손버그 법무장관이 상원 출마를 위해 사임하자 부시는 바를 장관으로 지명했다. 상원 법사위는 전원일치로 인준을 통과시켰고, 상원 본회의도 전원일치로 인준을 동의했다. 당시 상원 법사위 위원장이 조 바이든이었는데, 바이든은 이례적으로 바를 칭찬해서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41세에 법무장관이 된 그는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는 정책을 폈다. 부시가 재선에 실패하자 민간으로 돌아가서 통신회사와 로펌에서 일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자 바는 러시아 정부와의 문제, 제임스 코미 FBI 국장 해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트럼프를 지지하는 논평을 내곤 트럼프에게 직접 자기 의견서를 만들어 보내기도 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상원의원 출마를 위해 사임하자 2018년 12월, 트럼프는 바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다. 28년 전과 달리 상원 인준 청문은 논란이 많았고, 상원은 54대 45로 임명에 동의했다. 그가 장관에 취임하고 얼마 후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차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사임했다. 로젠스타인은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에 더 있다가는 감옥을 갈 가능성이 많다고 느껴서 탈출한 것이다. 로젠스타인은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연방지검장을 12년이나 한 법무부 정통파였다. 그리고 나서 트럼프의 친구인 로저 스톤, 트럼프의 안보보좌관이던 마이크 플린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다. 트럼프 4년 동안 법무부는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다. 

윌리엄 바에 대한 평가는 물론 대단히 좋지 않다. 법무장관으로 윌리엄 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즉, 그는 부정직했으며, 대통령의 개인적 정치적 아젠다가 아니라 정의와 국민에 봉사해야 할 법무장관의 의무를 일관성 있게 거부해 왔다는 것이다. (His lack of honesty and steadfast refusal to understand his duty to serve justice and the people, not the president’s personal and political agenda,- -)

나는 대학/대학원 다닐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미국 법무부가 이런 꼴이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닉슨이 사임한 후에 대통령이 된 제럴드 포드는 저명한 법학자이며 당시 시카고 대학 총장이던 에드워드 리바이(Edward Levi : 1911-2000)를 법무장관에 임명해서 법무부를 재건토록 했다. 반세기 만에 똑 같은 상황이 다시 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바이든은 망가진 법무부를 재건해야 할 임무도 떠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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