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사면 문제는 尹 딜레마로 작용할 것”(YTN)
작성일 : 2021-04-30 11:16조회 : 1,544
YTN 라디오 2021년 4월 28일 [정면승부]
이상돈 “사면 문제는 尹 자기 모순 빠뜨려, 딜레마로 작용할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 대담 : 이상돈 전 의원
[정면승부] 이상돈 “사면 문제는 尹 자기 모순 빠뜨려, 딜레마로 작용할 것”
- 사면 문제는 윤석열 자기 모순에 빠뜨리는 딜레마
- 윤석열 중심으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 김종인밖에 없어
-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대선 여당이 이길 수 없어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원로의 혜안을 통해 정치사회 이슈를 바라봅니다. 원로의 눈. 이상돈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십니까?
◆ 이상돈 전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초 이낙연 전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언급했었는데
재보궐 이후 정치권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지금 이 모습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상돈> 이게 한번 거쳐 가야 될 과정일 수밖에 없죠. 일단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 두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너무 좀 안이하게 취급했다가 혼이 났죠.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두 대통령이 또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 최종판결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정치적 보복이다,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사면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사법부 권위를 부정하는 거고 사면의 취지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면할 수 없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모든 걸 포기한 상태고 더 이상에 어떤 수용생활이랄까,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전에도 한번 기회 있을 때마다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좀 사면을 시켜주면 좋겠다. 이제 돌아갈 집도 없어서 동생 박 회장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그러한 생각인데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유력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가 됨에 따라서 사면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검찰권 남용 문제죠? 이것도 전정권에서 보는 것, 현정권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예, 변수 말씀해주셨는데, 윤석열과 사면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 이상돈> 네, 그렇죠. 지금 이러한 질문이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엊그제만 해도 김용판 의원이 기소 됐다가 큰 곤욕을 치뤘죠. 검찰권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 아닙니까? 기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사면을 해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자기 모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 이동형> 본인이 구속 시켰기 때문에.
◆ 이상돈> 예, 그렇죠. 사실상 총지휘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기반 해서 사실상 현정권에서 검찰총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면이 안 된다 하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에 기반인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에 아마 절반 이상 지지를 잃어버린다고 봐야죠. 그런 상당히 딜레마에 있다고 봅니다.
◇ 이동형> 사면 문제가 윤석열의 딜레마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재보궐 전에 등장할 것이다. 재보궐이 끝나면 등장할 것이다. 이런 하마평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잠행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상돈> 네, 지금 잠행을 하니까 이런 것이 부각되지가 않죠. 지금 언론보도 보니까 경제를 공부한다 또 외교를 공부한다 하는데 그거는 원래 대통령하는 사람이 그거 두 개 잘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떤 해명을 하고 입장을 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일찍이 등판하면 등판할수록 이문제가 사면에 관한 입장 표명 문제가 대두가 될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것과 같이 검찰권 남용이 된 게 아니냐. 이것은 현 정권 이른바 친문의원들이 윤석열에 대해서 제기하는 의문이 있죠. 검찰권을 남용했다고 하지만 전 정권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때 그쪽에서 보더라도 그 당시 이걸 사실상 검찰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사법농단 관련해서는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받았고 직권남용 부분도 무죄판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예, 그렇기 때문에 잠행이 반대 역으로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차례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한번더 킹 메이커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보죠. 그리고 무엇보다 김종인 박사님은 현재 국민의힘에 중진 다섯 의원들을 원천적으로 불신합니다. 이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아마 전이나 지금이나 갖고 계시다고 봐요. 그래서 말하면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가 되어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원심력을 밖에서 빨아들이는 힘을 가동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이런 데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본인께서 하고 싶어하신다고 봐야죠. 또 그리고 현재 그런 역할을 할 구심점을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도 김종인 박사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역할론이 나오는 거죠.
◇ 이동형> 예, 그런데 김종인 역할론이 만일 국민의힘이 재보궐에서 패배했다면 김종인 역할론, 안철수 또 윤석열 합쳐서 다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승리하는 바람에 김종인이 잘해서 우리가 이긴게 아니다. 이렇게 또 오만한 생각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 이상돈> 지금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재보궐 선거 전만해도 여당이 막강했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여당의 기세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미, 그러나 이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과연 다음 선거인 대선이 만만치 않다는 걸 또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을 바람이 확 불면 또 정신을 차려서 뭔가 구심점을 찾게 될 것이고 아마 그때 역시 김종인 역할론이 나오고 또 이제 사면의 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계속 대권후보가 되려면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또 자연스럽게 건너가기 위해서 튼튼한 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걸로 보십니까?
◆ 이상돈> 합당도 그렇게 쉽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원칙있는 합당이니 꼬리표가 붙으면 사실은 좀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현재 그거는 크게 이 정국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이동형> 제3지대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안철수, 김종인..
◆ 이상돈> 그렇게 절대로 엮어질 수 없죠. 그리고 김종인 박사 생각도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모아서 되는 거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요.
◇ 이동형> 끝으로 이번 재보궐 선거는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대선은 결국은 1,2당 간의 싸움이고 제1당, 제2당 간에 그리고 51대 49로 끝이 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 이상돈> 글쎄요. 저는 51대 49 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51대 49 선거는 이제 2012년 박근혜, 문재인 선거인데 그 당시는 여당이 사실상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과오를 완전히 풀어버린 박근혜 후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물론 이재명 지사가 현정권과 여러 가지 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과 차별화는 그런 건 볼 수가 없잖아요? 연장선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대로 특히 지난 번에 재보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가졌던 여러 가지 정책적, 정치적 입장, 스탠스를 그대로 갖고 가면 저는 여당이 선거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원사이드로 끝이 날 것이다?
◆ 이상돈>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확 바뀔 수 있는가? 바뀌게 되면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탄핵, 사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또 자중지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2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당과 야당에서.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이상돈> 예,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