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소통이 안되는 대통령
작성일 : 2021-05-16 19:52조회 : 1,493
소통이 안되는 대통령
한명의 대통령을 보내고 또 다시 새 대통령을 선택해야 하는 계절이 왔다. 현 정권도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크게 잘 할 것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못할 줄은 예상 밖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개인에 의해 너무 좌우되기 때문에 그 권력과 권한이 통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오만해지기 십상이다. 대통령 권력에 대한 견제는 여론이나 사법부에 의해서도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의회에 의한 견제가 중요하다. 20대 국회에선 제3당 국민의당 덕분에 어느 당도 국회 과반수가 못되었는데, 그 덕분에 여권의 독주가 불가능했다. 세 정당에 의한 황금분할이 깨져 버리고, 정당명부제라는 얄팍한 미끼에 3당, 4당이 넘어가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더니 21대 총선에선 3당 4당이 몽땅 망해 버렸다. 야당은 120석 마지노 라인을 못지켜서 21대 국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고, 여권은 오만과 독선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으니, 지겨운 쳇바퀴를 도는 기분이다.
대통령에 크게 기대해서는 안되지만, 도무지 말이 없거나 미리 써준 대본이 없으면 대담을 못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오찬이나 만찬을 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모임에서 참석자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대화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특정한 책 한권에 깊이 감명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