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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판검사 대선 직행, 안 돼…"(MBC)
작성일 : 2021-07-23 08:00조회 : 1,713
MBC <뉴스외전> 2021년 7월 19일
[이슈 완전정복] 이상돈 "판검사 대선 직행, 안 돼…현 정권과 '차별화'해야 승리"
- "80년대 미국 보수주의 영향 받은 자유주의 보수주의자"
- "집값과 세금 인상…문재인 정부, 국민 기대 부응 못해"
- "내년 대선, 야당에 유리한 지형이지만 국민의힘 정상적이지 않아"
- "당내 주자는 지지율 미비, 당 밖 주자 지지율 높아…비상식적인 현상"
-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사람 키우지 못해"
- "윤석열, 본선행에 대해 회의적…검사만 하다 대통령 되도 큰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 높아…윤석열에게 타격"
- "이재명, 초임 교수 때 제자…장학생으로 입학, 모르는 교수 없었어"
- "이재명·이낙연, 본선에서 이기려면 文 정권과 달라야…유감스럽게 둘 다 못해"
- "이재명 스캔들? 美 클린턴 대통령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매일 공론화"
- "문 지지율 40% 넘어…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성"
- "여권 지지도는 탄탄하게 모여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대선 승리 안 돼"
앵커 : 여야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대선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 교수님, 본격 질문 드리기 전에 교수님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하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비판하셨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랬나요?
앵커 :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 PD수첩 사태 같은 경우에 수사의 부당성도 말씀하셨고, 제가 왜 이 얘기를 여쭤보면 교수님 같은 성격은 보수주의자인가요, 진보주의자인가요, 그 규정을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런 걸 이렇게 다 지나간 얘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아는 지식이랄까 이런 데 근거해서 저건 잘못됐다고 해서 그때그때 말할 건 말하고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랬던 거죠.
앵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79년, 80년, 말하자면 영국의 대처,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 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세계의 흐름이랄까, 특히 미국의 흐름,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받았죠.
앵커 : 그때 어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80년대 보수주의의.
앵커 :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씀이시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제 30대죠.
앵커 :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다. 이걸 어디서 규정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대선 구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어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 굵직한 실패로 인해서 야당이 유리한 구도다, 이렇게 분석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으로 2012년처럼 당시 야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전 대표 같은 그런 확실한 후보가 있으면 이 정권이, 여당이 선거를 해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집값 하나 오른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세금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많은 사람 기대를 얻었지만, 부응 못 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앵커 : 그러니까 지금 구도나 형세로 보면 야당이 쉽게 이겨야 할 싸움인데.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렇죠.
앵커 : 지금 국민의힘이 이상한 뭐가 이상한가요? 가장.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당 구도도 이상하고 대표 선출 같은 과정에서도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그렇게 100% 신뢰할 수 없지만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앵커 : 그렇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당내에 오래 있었던 이른바 주자는 지지율이라는 게 미미하고. 그리고 바깥에 있거나 금방 어떻게 들어온 사람이 특히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야권 지지도가 높고,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되어 있죠.
앵커 :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저한테 물어보면 답은 저는 이렇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 10년 동안에, 10년 좀 못 된 시간에 사람을 못 키웠죠. 그게 결정적인 겁니다. 리더도 못 키웠고 젊은 사람도 못 키웠죠.
앵커 : 윤석열, 정권 교체를 많이 바라는 분 중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후보에 기대를 많이 거는 분들이 많은데 교수님은 약간 다르신 것 같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과연 본선에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검사, 판사, 특히 검사만 쭉 하다가 별안간 나와서 대통령 한다, 저는 이게 대통령 되도 큰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검찰에서, 그중에서도 특수 분야라는 특수통이라고 그러죠. 그 검사들이, 그 검찰이 평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데 쭉 있어 왔던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도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충 예측하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어쩌면 이재용 삼성 회장을 사면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죠.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뒤끝이 확실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힐 거라고 봅니다.
앵커 : 나오면, 이 분석은 또 오랜만에. 새로운 분석이신데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당연한 거죠, 새로운 게 아니라 예상되는 거죠.
앵커 :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사면이 되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막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막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선문답처럼 한마디 확 던지면 그게 임플리케이션이 확 있죠. 그리고 사실 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건 저는 불가피했다고 보고 이재용 회장이나 불가피한 옳은 측면도 많이 있지만 검찰권을 굉장히 남용을 했어요. 그래서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직권남용. 판사들도 1심에 무죄 나오고 지금 대법원 가려면 멀었지만. 저는 이렇게 검찰권을 남용을 해서, 지금 국민의힘 하면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응당의 비판을 받아야겠지만 이거 사법적으로 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수사한 사람을 자기들의 대통령 후보다, 나는 좀 내 상식으로는 안 맞아요. 박근혜 대통령 심정도 똑같을 겁니다.
앵커 : 그러면 교수님께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특수통으로 일할 당시에 어떤 무리한 수사 이런 것도 지적하시지만, 만약에 정상적인 검사 생활을 한 분이 대통령을 해도 바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신가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선출직을 한 텀이라도 좀 해 봐야만 정치, 선거, 이런 것을 좀 안다고 봐요.
1948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루먼 대통령이 거의 패배한 줄 알고 어떤 신문이 오보를 냈잖아요. 그 당시 나온 공화당 후보가 토마스 듀이인데 그 사람이 뉴욕 지검장을 하면서 날린 사람이죠, 뭘로 날렸냐. 무슨 검찰권 남용도 아니라 마피아 조직 범죄를 때려잡아서 그래서 그 인기를 가지고서 뉴욕 주지사를 했어요. 그리고 대선에 나왔는데 거진 그게 안됐죠, 왜, 트루먼 대통령은 굉장히 검소하고 자세를 낮추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검사 체질이 배서 선거 운동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걸 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뭔가 대통령 후보를 찾으려면 그래도 뭔가 선출직을 해본 사람이 해야 한다는 것이 나는 상식에 맞다고 봅니다.
앵커 : 여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의 1위 주자는 이재명 지사인데요, 제자시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네, 제가 초임 교수 때 가르쳤죠.
앵커 : 기억이 나십니까?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당연하죠, 이재명 모르는 교수라 그러면 그건 교수가 아니죠.
얼마나 유명한 학생이었는지.
앵커 :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특대 장학생으로 중앙대를 들어왔죠. 아시잖아요, 워낙 어려워서 대학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앙대학에서 그야말로 학비 면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교 고시반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줬고. 그래서 사법 시험을 조금 뽑을 때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는 그때 시험 볼 때도, 이재명은 꼭 된다, 이재명은 된다 라는 말은 있었어요.
앵커 : 제자라서 약간 편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선주자로서 평가를 해주시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제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 그러면?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저는 그냥 격려하는 겁니다, 격려. 격려하는데.
앵커 : 그러면 다른 주자 여쭤보겠습니다. 여당의 다른 주자를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이낙연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이낙연 후보도 저하고 대학 동기인데 제가 평가할 건 없고.
저는 지금 제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 이낙연 전 대표나 이재명 지사나 진정으로 본선에서 이기고 싶다면 문재인 정권과 달라야 한다. 그리고 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가, 이걸 알아서 나는 이 정권을 계승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전 정권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고 뭔가 다르다, 이걸 좀 보여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유감스럽게 두 사람 다 그렇게 그런 걸 잘 못 하는 거 같아요.
앵커 : 두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조금 호평도 있지만 공격하는 쪽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 스캔들 이걸 많이 지적하는데.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런 건 있죠.
앵커 :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게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도 심지어 힐러리 클린턴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다녔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론에서 에브리데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가는지. 그래서 참 그런 걸 보면 본인도 굉장히 곤혹스러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리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간의 차별화를 말씀하신 거죠? 지금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인 상태에서 거의, 역대 최고인데요, 이 임기 말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전략적으로?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런데 40% 정도예요. 40% 가지고 당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는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안 빠지는 것은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대한 반성인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지지자들이 그냥 기브 업,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선은 사실상 되지 않았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현재까지도 여권의 지지도는 탄탄하게 모여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당선 되려면 그것부터 더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더하는 게 저는 볼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앵커 : 교수님, 전체 전망을 다시 여쭤보고 세부 전망으로 가겠는데요. 아까 지금 원래 운동장은 야당이 훨씬 유리한 운동장인데.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 야당이 지금 너무 못 해서 박빙 비슷한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은 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1:49로 유리한 건가요? 아니면 51:49로 불리한 상황인가요?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야당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봅니다.
앵커 : 유리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왜 그러느냐, 다른 거 대북 관계랄까, 이런 거 저런 거 일반 국민한테는 피부로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 세금, 확 느끼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현 정권이, 나는 그래서 심지어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까지 하면 선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런데 그게 제일 현 정권한테는 위험이라고 봅니다. 리스크라고 봅니다.
앵커 : 교수님, 일단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요.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그러시죠.
앵커 : 이따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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