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LEESANGDON
나라와 사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칼럼
“文정부의 짐 떠안고 있어 힘든 상황”(YTN)
작성일 : 2022-02-09 20:52조회 : 1,119
YTN 라디오(FM 94.5) 2022년 2월 8일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이재명 만난 이상돈 “文정부의 짐 떠안고 있어 힘든 상황”
□ 방송일시 : 2022년 2월 8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이상돈 전 의원(중앙대 명예교수)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외연 확장 행보가 시작됐죠. 지난 6일 밤엔 김종인 전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한 데 이어 어제는 중앙대 법대 은사인 이상돈 전 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고요. 오늘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상돈 전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어떤 대화 오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상돈 전 의원(이하 이상돈): 안녕하세요.
◇ 황보선: 이재명 후보가 제자셨지 않습니까?
◆ 이상돈: 제가 초임 교수일 때 장학생이었습니다.
◇ 황보선: 실제로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 이상돈: 공부도 열심히 했고 후배 고시반 학생들에게도 통솔력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수들이 기억합니다.
◇ 황보선: 평소에도 이재명 후보와 자주 소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 이상돈: 자주 만나죠. 다른 교수들과 본 적도 있고.
◇ 황보선: 주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 이상돈: 저는 특별한 이야기 안하고 그때 그때 현안 이야기하고 같이 동반한 분들과 이야기하고 그런거죠.
◇ 황보선: 이재명 후보 학생 때 예측하신대로 이 후보가 됐네요?
◆ 이상돈: 판, 검사 임용을 안 하고 성남에서 변호사 하겠다고 했고 2010년에는 당선될 거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 황보선: 어제 오찬을 함께하셨는데 어땠습니까.
◆ 이상돈: 저는 여러 번 만나는 관계니까 차이는 있죠. 지지율이 답보 상태죠. 대선 한 달 앞두고 양자 구도에서 항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본인도 이런 것에 대해 답답한 기분도 있어 해서 몇 사람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 황보선: 최근에 토론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 이상돈: 토론 이야기는 별로 없었고 하루, 이틀 전에 국민통합, 국민 내각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 했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국민 대통합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두 사람 다 지키지 못했다. 단순하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겠냐, 구체적이고 다른 목소리를 내놔야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황보선: 전에 사례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 이상돈: 선거전에 말만 해놓고 대통령 당선되고 임기 들어와서는 안하잖아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 황보선: 진정성을 담으려면 구체적인 구상도 필요하다고 하셨군요. 이재명 후보 어떻게 답하던가요?
◆ 이상돈: 당연히 맞는 말이라고 하죠.
◇ 황보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주신 것은 없습니까?
◆ 이상돈: 없습니다.
◇ 황보선: 요즘 이재명 후보 지지율 추세 박스권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을 치고 나갈 방법이나 조언을 주신 것은 없습니까?
◆ 이상돈: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선거 30일 전에 양자구도에서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그것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2012년 대선도 그랬잖아요. 당시 문재인 후보도 답답했겠죠. 두 달 가까이 2%, 3% 박근혜 후보한테 졌잖아요. 선거가 지형이 결정되면 그런 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황보선: 이 후보를 학창시절부터 알고 계시고 예상하신 거처럼 예상보다 더 다른 단계로 나아와 있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문 대통령에 비해 국민통합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후보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앞으로 하기에 달렸죠. 본인도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 같고. 문 대통령 개혁과제가 일방적이었죠. 역풍을 많이 샀기 때문에 서울, 부산 보궐 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거 같습니다.
◇ 황보선: 이 후보가 교수님께 선대위에 들어와 달라는 제안은 안했습니까?
◆ 이상돈: 전에도 후보뿐 아니라 몇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이후로 현실 정치를 더 이상 할 생각도 없고 제가 추구했던 것이 모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제 3당도 실패하고.. 제가 처음부터 선을 그어서 이야기했고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이런 만남을 언론에서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만남을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우리말로 꿈보다 해몽일지모르겠는데, 송영길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을 영업한다, 심지어 안철수 대표를 책임 총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고 너무 가벼운 거 같아요. 선거 임박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그렇게 좋을지 모르겠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고유 지지기반과 벗어나 있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윤여준 전 장관 등을 만나고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자체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언론에서는 윤여준 전 장관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중도 외연확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행보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네,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쁠 건 없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보다 더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했다가 실패하고 흐지부지된 거, 역풍만 많이 불러온 거, 부작용 많은 거 이런 정책에 대해 과감하게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고유 지지기반이 흔들릴까봐 잘 못하죠. 그런 것이 집권당에 속해있는 후보의 어려움입니다. 그것을 2012년에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와 과감하게 단절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매우 나빴음에도 정권을 재창출했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박근혜 후보보다 지지기반이나 여러 가지가 그만큼은 못 된다고 봐야죠.
◇ 황보선: 이재명 후보도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야기할 때 부동산은 실패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돈 교수께서는 문 정부의 실패가 부동산 외에 또 있다고 보십니까.
◆ 이상돈: 개혁과제를 필요이상으로 이데올로기화하고 이념화해서 역풍을 불렀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의 경우도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높인다고 하면 되는 것을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해서 온갖 경제학자들이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탈원전도 그렇고 그렇게 거창한 슬로건을 내거니까 오히려 비판과 비난이 많았던 거죠. 정당명부제, 공수처도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안 좋잖아요. 세금을 올려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정부 제도를 를 바꾸는 것은 여야의 합의, 최소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방적으로 했어요. 지금 그 부담을 이재명 후보가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 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문 정부의 짐을 이 후보가 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현 정권과 차별화 전략을 구사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차별화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이나 세금 이런 것들을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이상돈: 부동산의 경우는 공급을 풀겠다는 약속을 했고 세금도 극소수 부유층만 낸다는 시각은 잘못된 겁니다. 세금을 올린 정권이 정권을 재창출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본인이 부담하지 말고 이후 집권하게 되면 야당과 협의해서 다시 고치겠다는 정도의 접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황보선: 대선 판세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여론이 많은데 여권에서는 이재명 후보 인물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우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현재 여론 조사 추세를 보면 정권교체 심리가 크기 때문에 후보와 후보 주변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우세하게 되어있죠. 그런 것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니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 윤 전 장관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되는 가도 영향을 주겠죠.
◇ 황보선: 안 후보가 단일화 한다면 윤 후보와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변수가 되지 않을거 라고 보십니까.
◆ 이상돈: 큰 변수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지지도가 10% 미만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득은 되겠지만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피곤하게 만들 겁니다. 겪어본 사람들은 알겁니다.
◇ 황보선: 안철수 후보를 겪어본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이상돈: 그렇죠. 과거에 정당을 같이해 본 사람들은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이 그냥 선을 긋는데 다 나름대로 겪어본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도 쉽지 않고 단일화가 아니죠.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비슷한 사람끼리 단일화하는 것이 단일화지 지금은 일방적으로 접고 들어가는 거죠.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돈: 감사합니다.
COPYRIGHT ⓒ 이상돈닷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