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닉슨의 국내 정책 (서울신문)

작성일 : 2022-06-08 08:22조회 : 985

서울신문 2022년 6월 6일 [이상돈 명예교수의 지금의 미국 알려면 1970년대 읽어라]

- 내정은 각료·참모에, 슐츠·부시 등 발탁… 미국을 주도한 공화당 인물로 키워

<6> 닉슨의 국내 정책

닉슨은 대외 정책은 대통령이 이끌어 가야 하지만 국내 정책은 각료와 참모들에게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성향의 인물을 기용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 의장을 지낸 컬럼비아대 교수 아서 번스(1904~1987)를 각료급인 대통령 특보로, 케네디 행정부에서 노동차관보를 지낸 하버드대 교수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1927~2003)을 국내 문제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시카고대 경영대학원장 조지 슐츠(1920~2021)를 노동장관으로 기용했다. 보수 경제학자, 진보 사회학자, 그리고 중도 경영학자가 참여한 닉슨의 내정 팀은 치열한 토론을 했고 닉슨은 그런 과정을 즐겼다.

닉슨은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복지 제도가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그중에도 남자 가장이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수당(AFDC)은 가족 해체를 촉진하고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다. 모이니핸은 AFDC를 폐지하고 취업 가장이 있는 빈곤한 가정에도 최저소득을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번스가 이에 대해 반대하자 슐츠는 구직과 직업교육을 조건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1969년 8월 닉슨은 소득보장 내용을 담은 ‘가정 지원 플랜’(Family Assistance Plan·FAP)을 발표했다.

FAP를 반영한 법안은 하원을 통과했으나 경제계와 진보 진영의 반대에 봉착해서 상원 통과에 실패했다. 복지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 모이니핸은 하버드대로 돌아갔으나 2년 후 닉슨은 그를 주인도 대사로 임명했다. 모이니핸은 그 후 유엔 주재 대사를 거쳐 상원의원을 오래 지내게 된다. 닉슨은 모이니핸과 대립했던 번스를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으로 임명해서 경제운용을 맡도록 했다. 노동 요소를 가미한 복지 개혁은 클린턴 행정부에 들어와서 비로소 이루어졌다.

●국내 정책을 쇄신한 닉슨

닉슨은 기업인 출신인 로이 애시(1918~2011)를 위원장으로 한 정부조직개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예산국을 관리예산실(OMB)로 확대하고 독립적인 환경규제 부서를 설치할 것 등을 건의했다. 닉슨은 이 권고를 수용해서 관리예산실(OMB)과 환경보호처(EPA)를 발족시켰다. 닉슨은 또한 해양과 기상 관련 기능을 해양대기청(NOAA)으로 통합해서 상무부 산하에 두도록 했고, 산업안전보건법안이 의회를 통과토록 해서 산업안전보건청(OSHA)을 노동부 산하에 설치했다. OMB, EPA, NOAA, OSHA는 성공적인 정부기관으로 평가된다.

1969년 초 샌타바버라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 오염사고 등으로 환경위기 의식이 팽배해지자 닉슨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닉슨은 민주당 소속 헨리 잭슨 상원의원과 에드먼드 머스키 상원의원이 제안한 국가환경정책법안(NEPA)에 서명해서 환경질위원회(CEQ)가 설치되고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됐다. 닉슨은 대기정화법, 연안역관리법, 멸종위기종자보호법에도 서명했다. 수질오염규제법은 예산이 지나치게 소요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의회는 상하원 3분의2 찬성으로 재가결해서 통과시켰다.

닉슨은 슐츠, 캐스퍼 와인버거(1917~2006), 그리고 애시를 새로 발족한 OMB 실장으로 순차적으로 임명했다. 슐츠는 2년 동안 OMB 실장을 지낸 후 재무장관을 지냈고, 그 후 민간으로 돌아가 벡텔 그룹을 경영하다가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국무장관으로 임명돼서 레이건 임기 끝까지 재임했다.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낼 때 주정부 예산국장을 지낸 와인버거는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을 지내다가 닉슨 대통령에 의해 OMB 부실장으로 기용됐고, 슐츠의 후임으로 OMB 실장이 됐다. 예산 배정에 깐깐해서 ‘칼잡이 캡’(Cap the Knife)이라는 별명을 얻은 와인버거는 닉슨 행정부에서 보건교육복지부 장관을 지내고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다.

●닉슨, 공화당 인물을 키우다

1970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부진한 성적을 올렸다.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255개 지역구에서 승리해 종전보다 12석을 늘렸으나 공화당은 12석이 줄어든 180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은 22곳에서, 공화당은 13곳에서 승리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는 18명에서 29명로 증가했지만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32명에서 21명으로 줄어들었다. 상원의원 선거에선 민주당은 2석이 줄어들어 54석을, 공화당은 1석이 늘어난 44석을 갖게 됐다.

뉴욕에서는 제3당인 보수당 후보로 출마한 제임스 버클리(1923~)가 양당 후보를 누르고 상원의원에 당선돼 화제가 됐다. 제임스 버클리는 보수 평론가 윌리엄 버클리(1925~2008)의 형으로 보수주의를 내걸고 당선됐다. 버클리는 1976년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로 나선 모이니핸에게 패배해 연임에 실패했으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국무차관보에 임명됐고 그 후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지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내던 로널드 레이건(1911~2004)은 재선에 성공해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입지를 확보했다. 해군에서 전역하고 고향 조지아에서 땅콩 농장을 경영하던 지미 카터(1924~)는 조지아 주지사로 당선됐다. 하지만 조지 H W 부시(1924~2018)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패배의 쓴맛을 봤다.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낸 프레스콧 부시(1895~1972)의 아들인 부시는 2차 대전 참전 후 예일대를 졸업하고 텍사스에서 석유사업을 하다가 1966년 선거에서 휴스턴 지역구에서 하원의원에 당선됐다. 1970년 선거가 닥쳐오자 부시는 안정적으로 하원의원을 계속할지, 다른 도전을 할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 부시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자 닉슨은 텍사스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민주당 상원의원 랠프 야버러(1903~1996)를 떨어뜨리라고 격려했다. 당시 텍사스는 민주당 아성이어서 공화당원의 당선은 쉽지 않았다.

랠프 야버러는 지나치게 진보적이라서 텍사스 유권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시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야버러 의원이 로이드 벤슨(1921~2006)에게 패배해서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벤슨은 야버러보다 젊을 뿐 아니라 진보 성향이 아니었고, 텍사스는 이미 공화당 상원의원 존 타워(1925~1991)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부시를 굳이 지지할 이유가 없었다. 부시는 결국 큰 표 차이로 낙선하고 말았다. 그러자 닉슨은 부시를 유엔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했다. 부시는 포드 행정부에서 중국 주재 대표부 대사와 CIA 국장을 지내고, 1980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출마하게 된다. 외교와 안보 직책을 역임한 부시는 훗날 대통령으로서 동유럽 공산권 붕괴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걸프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다.

닉슨은 일리노이 출신 하원의원 도널드 럼즈펠드(1932 ~2021)를 백악관 경제기회실장으로 임명해서 방만한 복지 정책을 손보도록 했다. 럼즈펠드는 그 후 나토 주재 대사를 지내고 포드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서실장과 국방장관을 지내게 된다. 국방장관이 된 럼즈펠드는 자신의 보좌관이던 딕 체니(1941~)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추천해서 임명되도록 했다. 카터 행정부가 들어선 후 오랫동안 공직을 떠나 있던 럼즈펠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국방장관으로 임명돼서 체니 부통령과 함께 이라크 전쟁을 주도하게 된다. 이처럼 닉슨이 키운 인물들이 오늘날 미국을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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