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타협 정치를 하자고 ?

작성일 : 2023-01-11 19:49조회 : 942

대타협 정치를 하자고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의 핵심은 다양한 목소리를 담는 대타협인데, 지금은 상대를 공격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고 있다”며 “정치를 바꾸지 않고서는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서 “승자독식 선거제도가 극단적 대결 정치를 강화했다”며 선거제 개편을 정치 복원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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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는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 깊은 생각도 없이 무슨 개혁인지 뭔지를 한다면서 제멋대로 제도와 법을 뜯어고쳤던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기 때문이다.

공수처만 생기면 정의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이 된다면서 무리하게 공수처법을 밀어 붙인 집단이 누구인가 ? 존재하지도 않는 비례민주주의인지 뭔지를 한다면서 정당명부식 선거법을 밀어 붙인 집단은 또 누구인가 ? 주택과 세금은 국민의 생활 그리고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택과 세금에 관한 입법은 특히 신중해야 하는데 제멋대로 부동산법과 세법을 주물러서 이렇게 만든 집단은 또 누구인가 ? 자나깨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외쳤던 그 결과는 또 어떠한가 ?

대타협 정치를 복원하자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자기들은 항상 대타협 정치를 추구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서 못했다는 이야기인가 ? 알량한 국회 다수석을 갖고 정치과정과 사법질서, 그리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멋대로 고쳐서 오늘 이 모양을 만든 것이 아닌가 ? 중대선거구로 바꾸면 대타협이 된다는 논리는 도무지 어디서 튀어나온 궤변인가 ?

이제 와서 모든 문제는 자기들이 소선거구 제도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라서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게 도무지 말이 되는가 ? 어떻게 대낮에 얼굴을 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 선거구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면 우리 정치가 바뀐다는 식의 기사나 칼럼을 쓰는 논설위원이나 기자들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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